보도자료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도입하라!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즉시 입법화하라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언한대로 도입을 위한 행동에 나서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수년간 무주택 세입자들이 간절하게 바라왔던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여전히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매번 국회가 열릴 때 마다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 이번에도 공수표로 끝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경실련은 민생을 외치는 국회가 민생과 가장 밀접한 주거권 보호를 위해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를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여야 간사간 소위에서 논의하는 법안을 협의해 상정하는데 이 단계에서 이미 제외된 것이다. 그간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기필코 도입하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지 의문이다. 야당조차 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것이 아니라면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야당은 기필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상정 후 입법화해야 한다. 최근 일부 언론 등은 ‘전세 값이 안정되고 있다’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입주물량이 몰린 택지지구, 강남, 재건축 예정단지 등 일부의 현상일 뿐 여전히 전세 값은 상승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월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비 1월 아파트 중위 전세 값이 전국, 서울, 수도권, 지방권 등 모두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중위 전세 값은 2.6억원으로 2015년 1월에 비해 5천만원이, 서울은 3.6억원으로 7천만원 상승했다. 재계약을 위해 2년간 소득으로 5천만원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빚을 내 전세 값을 올려주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더욱 외곽으로 떠나야만 하는 실정...
2017.02.23.
수도권 서민들 전세금 마련 위해 매월100만원 빚내야
수도권 서민들 전세금 마련 위해 매월100만원 빚내야 - 박근혜정부 이후 서울 전세값 하루에 9.1만원(월 278만원) 상승 - 가구소득 상승률 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44% 이상 높아 - 국회는 즉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3년 9개월간 서울지역의 전세값은 하루에 9.1만원, 한 달에 278만원씩 상승했고, 이에 서민들은 폭등하는 전세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울지역은 하루 6만원(한 달 181만원), 수도권은 하루 3.2만원(한 달 99만원)을 빚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주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당장 수년째 폭등하는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1]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서울지역 전세값 인상액 하루에 9.1만원(1개월 278만원) 한국감정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인 2013년 2월과 2016년 11월의 아파트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 전국적으로 약 5900만원, 수도권은 8800만원, 서울은 1.3억원 상승했다. 이것은 2013년 2월 기준으로 아파트가격은 전국은 약 1.5억원에서 2억원으로 약 40.4%, 수도권은 1.8억원에서 2.7억원으로 약 48.1%, 서울은 2.5억원에서 3.8억원으로 49.3% 상승하였다. 이 아파트 가격 상승총액을 일(日)로 환산하면 1일 전국은 4.3만원, 수도권은 6.4만원, 서울은 9.1만원 상승했다. [2] 무주택 서민들, 폭등하는 전세값 마련하기 위해 월 180만원 빚을 내야 한다. 통계청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가계흑자액’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2013년부터 2016년 3분기까지의 월 평균 97만원이었다. ‘가계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성 지출과 교육비,...
2016.12.01.
국회는 서민주거 안정대책 입법에 적극 나서라
청와대 눈치 보느라 주거안정 내팽개쳐왔던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관임을 자각하고 서민주거대책 입법에 나서라 -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거품 유발, 무주택 서민 주거 악화 심화, 정책 실패 인정해야 -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 전월세안정대책 기필코 입법화 하라 - 오늘부터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20대 국회 첫 법안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국회는 19대 국회와 달리 그간 서민주거안정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으며, 지난 국정감사역시 이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경실련은 그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주거안정대책과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부양책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입법화해 자신들을 선출해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무작정 정부를 대변하는 새누리당, 입법도 못하는 무능력한 야당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전세 값 인상 등 서민주거 악화에 대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관련 법률은 2012년부터 입법화가 추진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거짓으로 드러난 부작용을 운운하며 법안 제정을 막아왔다. 그사이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권은 더욱 악화됐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악화를 고의로 방치하고 수년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며 이들이 빚을 내서 집을 사게끔 하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자신들의 책무를 내버리고 뉴스테이 등 대기업들의 고가 월세 정책을 중점으로 추진했다. 결국 가계부채와 주택담보대출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분양시장과 재건축의 각종 규제를 풀어 고분양가를 가능케 했으며, 전문 투기꾼은 물론이고 가정주부와 대학생 등 소시민마저 투기에 나서게끔 부채질 해왔다. 당첨만 되면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아파트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까지 치솟았다. 분양권전매로 정당한 노동을 통한 이득...
2016.11.07.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정부는 전국의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투기 방지책 시급히 도입해야 - - 국회는 서민들의 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나서라- 주택시장의 비정상적 활황과 투기판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강남만의 문제인 듯 축소하고 있지만, 서울·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 등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수십대 일의 ‘묻지마 청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경기 하락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단대출 자격 심사 강화 등 투기를 막을 수 없는 대책만을 내놔 투기꾼들은 계속 판을 치는 대신,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투기를 조장·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시급히 전매제한 강화, 청약제한 강화, DTI 상향 등 종합적인 투기방지책, 가계부채 증가 방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수년간 도입하고 있지 못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서민 주거안정책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필코 도입해야 할 것이다. 강남 재건축뿐만 아니라 돈이 되는 전국 분양시장은 모두 투기판. 규제 강화해야 정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을 투기과열지구를 재지정 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강남재건축이 전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하는 곳은 맞지만, 현재의 문제는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올해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101.2대 1이며, 이어 제주가 78.4대 1, 대구 31.6대 1, 서울 19.7대 1, 세종 19.1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미사신도시, 다산신도시 등 돈(시세차익)이 된다고 알려진 수도권 주요 지역에는 어김없이 투기 판이 벌어지고 있다. 분양권 거래량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 소도시는 양사이 다르지만 현재의 문제를 단순히 강남 재건축 시장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분양권에 당첨되면 수천·수억 원의 웃돈을 주고 팔 수 있다는 점과 수도권은...
2016.10.17.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정부는 언제까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건가! - 집단대출에도 DTI 적용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해야 - - 이번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집단대출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DTI 비율 기준 60%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25 가계부채 대책이 집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서민들은 주택대출 이자를 두 달만 밀려도 집을 빼앗기는 현실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의 부동산 거품으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 후분양제 등으로 투기를 없애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대출 부실 채권 대비 80%가 담보권이 처리되고 있었다. 2012년~2015년 4년간 담보권을 실행한 건수는 총 3만517건에 달했고, 이중 무려 28.7%(8,759건)가 연체 기간이 ‘60일 초과~90일 이하’였다. 연체가 두 달만 넘어도 집을 압류했다는 것이고, 4개월 이내에 담보권이 실행된 사례는 절반(48.4%)에 육박했다. 정부는 2014년 7월 DTI 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했다. 2015년 1년 연장했고, 올해 다시 연장해 내년 7월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의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인지한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DTI 비율을 30~50%로 낮춰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을 넘어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DTI 완화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무책임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선분양제에서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이 현...
2016.10.07.
공기업 LH공사는 본분을 망각한 임대료 장사꾼인가!
공기업 LH공사는 본분을 망각한 임대료 장사꾼인가! - 서민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 재조정해야 -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어제(5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LH가 연 1조에 가까운 임대수익을 올리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로 임대료 장사꾼으로 전락했음이 드러났다. LH는 전월세난에 고통받는 서민 취약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임대료로 재조정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서민주거안정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공공건설 임대료 수입은 2012년 7397억 원에서 2015년 9537억 원으로 2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 2016년 6월 말 현재 5051억 원에 달해 연 1조에 가까운 임대료 수입이 예상된다. LH 다가구매입임대 수입도 크게 증가해 2012년 285억 원에서 2015년 491억 원, 2016년 6월 말 현재 이미 290억 원으로 2012년 수입액을 이미 넘어섰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따르면 LH가 공급‧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폭이 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최근 4년간 걷은 임대료 수입이 3조 8638억 원에 달하고, 2010년 이후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켜 무려 28%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10만호 내외의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와 ‘13년, ’14년, ‘15년 3년간 연평균 재고 증가량은 4.4만 호에 그쳤다고 최경환 의원은 밝혔다. 5년,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따른 재고 소멸과 전세임대주택의 계약 만료로 인한 재고 소멸 등의 문제로 공급 수량만큼 재고량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영구임대주택의 대...
2016.10.06.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정책을 아니라고 강변 -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필히 도입해야 - 어제(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정책 발표 이후 업계와 언론사들은 ‘마지막 기회, 집값 상승 기대’ 기사를 쏟아내고 주택 구매를 현혹하고 있다. 투기바람과 빚내서 집사는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김경환 차관의 발언은 이러한 정부정책 실패를 시민들의 ‘오해’로 돌리는 책임 면피성 발언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중단하고 전매제한·청약자격 강화로 투기바람을 잠재울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필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8.25대책은 국토부 차관이 “2017년 공급과잉과 주택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하는 등 정부가 집값 거품을 유지 하겠다고 선언한 대책이다. 전매제한과 청약자격 강화를 제외해 마음 놓고 투기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분양보증 축소와 집단대출 자격심사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정책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월에 이어 9월에도 0.2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으며, 주요 지역의 비정상적 청약 경쟁률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 공급관리 방안을 가계부채 대책인 것 마냥 거짓말로 시민들을 호도한 것도 모자라 정부정책 변화로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소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기만하고 있다. 여전히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을 무리하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는 없다. 그러나 정부의 전월세 시장 방치와 가격 상승 우려로 빚을 내가며 울며겨자먹기로 집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윤호중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은...
2016.10.05.
20대 국회는 서민 주거불안 해결에 적극 나서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전월세난, 정부·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하라 전세대출 증가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상승하는 전세값으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등 서민주거안정 정책 도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주택공급 관리방안’을 조기 시행하기로 하는 등 주거안정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여당 일부에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 변화가 다고 하지만 이는 여전히 소수의견일 뿐이다. 경실련은 부작용이 뻔한 ‘8.25가계부채 관리방안’대신 분양권전매 금지, 청약자격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후분양제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통해 투기를 막고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여전히 비싼 주택을 구매할 수 없는 서민들을 위해 20대 국회가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 정책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전세값 상승, 정상적인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다.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은행 전세대출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44.8조원으로 1년 사이 18.8%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11.1%)보다 훨씬 높다. 전세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3.8조원 늘어나 지난해 상반기(2.6조원)보다 46%나 급증했다. 근로소득자 절반이 연봉 2000만원 이하로,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하는 전세값을 소득으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언론사 분석에 따르면, 중간소득층의 하위평준화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이다. 2년전 서울에서 2.8억원이던 전세를 올해 재계약하기 위해서는 3.6억원이 필요하다. 수도권은 6천만원을 올려줘야 한다.(한국감정원 중위 전세가격 기준) 정상적인 근로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는 ...
2016.09.07.
전세가율 하락은 착시현상,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시급하다
집값 상승으로 인한 전세가율 하락 착시현상,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 시급하다 - 2.5억원이던 전세 5년만에 4.1억원으로 상승 등 전세값 상승세 여전해 - -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적극 나서라 - 지난달 서울 주택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 비율(전세가율)이 관련조사를 시작한이래(2011년 6월)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재건축 고분양 등 서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시효과일뿐이다. 경실련은 최근 역전세난, 전세가율 하락 등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을 막기 위해 일부지역에 국한됐거나 일시적인 현상을 마치 대세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모습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여전히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더 늦기전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법제화 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은행의 ‘8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의 전세가율은 7월보다 0.2%포인트 하락한 68.5%를 기록했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74.5%로 두 달 연속 하락세다. 그러나 전세가율 하락은 전세값 안정으로 인한 결과가 결코 아니다. 이는 최근 서울 재건축 단지들의 고 분양가 등 주택가격 상승으로 착시 효과이지 전세가격은 여전히 하루가 멀다하고 상승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 강남 재건축단지들은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틈타 3.3㎡당 5천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로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수년간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2013년 4.8억원까지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5.7억원으로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다. 전세값 급등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 같은 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1년 6월 2.5억원이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달 4.1억원으로 64%나 상승했다. 같은 기간 5.5억원(전체주택 4.9억)이던 서울아파트 ...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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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 결과
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꼽아 -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 12명, 계약갱신청구권 11명 찬성 - - 새누리당, 서민들의 주거불안 외면하고 무책임한 모습일관 - 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여․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들은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공공임대주택공급을 꼽았다. 그 외에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임대소득 과세강화,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순으로 답변했다. 또한 응답자 12명 중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12명 모두 찬성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11명이 찬성했다. 2. 경실련은 지난 11월 25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원 총 22명을 대상으로,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과 정부의 임대차시장에 개입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 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김희국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답변을 거부했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모두 답했다. 새누리당은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1년 내내 보여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모습과 같이, ‘전세난민’, ‘미친 전세’로 인한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주거불안을 해결한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3. 구체적 답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민주거안정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답변결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10명),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7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외에는 임대차등록제 의무화(3명).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1명), 임대소득 과세 강화(1명), 분양가상한제 재도입(1명)을 꼽았다. 김희국 의원은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라고 답했다.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고 급등하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2015.12.15.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경실련, 국회에 전월세난 해법에 대한 공개질의 - 갈수록 심각해지는 전월세난 해소 위해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속히 결단하라 - - 정부와 국회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 1. 경실련은 오늘(25일) 국회에 전월세난 해소 대책을 위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12월 말에 활동을 종료한다. 그러나 애초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합의한 엉터리 주거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전월세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논의에 머물러 있다. 세입자의 안정적 거주와 급격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한 논의는 답보상태에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과 심각한 전월세 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개질의하게 되었다. 공개질의 대상자는 김무성 여당 대표, 문재인 야당 대표, 원유철 여당 원내대표, 이종걸 야당 원내대표와 더불어 서민주거복지특위 소속 국회의원 18인 등 총 22인이다. 2.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은 재산권 침해, 일시적 전월세 가격 급등과 공급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납득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는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가 주장하는 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일시적 가격폭등은 87년부터 가격상승이 이어진 것이며, 오히려 91년부터는 가격이 하향 안정됐다. 임대주택 축소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 주택은 가수요가 없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기존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임대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3.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설문결과 재산권을 일부 제한(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81.1%(90명), 계약갱신청구권은 87.4%(97명)이 재산권...
2015.11.25.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법률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법률전문가 111명, ‘전월세인상률상한제’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88명(79.3%) 찬성 107명(96.4%)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해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즉각 도입하라! 1.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시급한 상황에도 정부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된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임대료가 폭등한다’는 반대 논리를 내세우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적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법학 교수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전체 111명 가운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은 88명(79.3%)이 도입을 찬성했다. 정부가 임대차시장에 개입할 필요에 대해서는 107명(96.4%)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전셋값 폭등과 비정상적인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고,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 조사 결과, 110명(99.1%)이 최근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07명(96.4%)에 달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98명(88.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88명(79.3%)가 찬성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일시적 가격폭등을 막기 위해 기존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찬성한다가 55명(49.5%), 소급입법에 반대한다가 56명(50.5%)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3.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찬성 88명(79.3%), 반대 22명(19.8%), 기타 1명(0.95) 순으로 답했다. 그리고 97명(87.4%)이 재산권 제한이라고 답했으며 제한이 아니라는 답변이 13명(11.7%), 기타 1명(0.9%) 있었다. 전월세인상률상한제 도입은 찬...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