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4월 2일)
[취재협조요청]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정당정책 비교평가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22대 총선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사태와 부적격 후보 공천과 관련한 의혹 등으로 어느 때보다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알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생각되는 선거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꼼꼼히 정책을 따져보고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판단 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실련 10대 개혁과제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 채택 여부 및 사회적 중요도가 높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경제‧사회‧부동산‧정치 분야 100대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 그 답변을 공개합니다. 3.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제22대 총선 원내 정당정책 비교평가 및 경실련 제안 핵심공약 수용여부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사회 : 오세형 유권자운동본부 부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 ◦ 주요정당 개혁과제 채택여부 : 권오인 유권자운동본부 국장 ◦ 정책질의 답변결과 발표 : 서휘원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팀장 ◦ 정당선택도우미 소개/유권자에 드리는 호소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문의 :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02-3673-2141)
2024.04.01.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
2022.12.21.
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상향식 공천 법제화 등 - 1. <경실련>은 오늘(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출판기념회 제한,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면 재획정이 불가피하고, 내년에 20대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제도 마련,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크게 9개 의제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석패율제 도입 반대 △ 선거운동기간 확대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 조항 유지 △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필요하다면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 가능함.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재원 마련과 특권 폐지 방안이 동반되어야 함.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제출기한은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정하고, 명부 작성시 정당의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해 밀실 공천을 방지함. ■ 효과보다 위험성 큰 석패율제...
2015.06.04.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① : ‘정치쇄신’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박, 혁신적인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문,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안, ‘의원 정수 축소’ 등 실현가능성 낮아 후보간 쇄신 의지 및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차별화 필요. 후보별 정치쇄신안 비교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정치쇄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각 정치 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과감한 정치혁신 방안들을 담기도 했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쇄신안들이 얼마만큼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치 있는 공약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현가능성, 적합/구체성, 가치/개혁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천헌금 수수 처벌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당정치의 민주성 확보, 무리한 개혁방안 제시로 현실가능성, 개혁성,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도 많다. ① 박 후보, 반부패 공약 빈약...개혁성 결여 박근혜 후보는 정당개혁을 위해 1인 지배에 의한 정당구조의 타파를 위해 중앙당 대표 폐지와 시도당 권한 이양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과 개혁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직능대표·정책전문가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제의 강화, 정당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회 및 선거제도 개혁방안...
2012.11.13.
[토론회]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
경실련, 정당과 시민사회의 위기를 논하다 경실련은 지난 8일 “위기의 정당, 위기의 시민사회”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당이 국민적 여론을 모아 정책을 만들거나 제시하여 국민과 정부를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실패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의 정치화, 관료화 등으로 마치 시민단체가 정계진출을 하는 데 있어 발판이 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회의 사회자는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자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인 김용호 교수가 맡았고, 발제자는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토론자는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실 정치, 특히 18대 대선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 대한 논쟁, 쟁점과 검증이 없는 선거라는 논쟁, 더불어 18대 대선에 초점에 맞춰져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일침에 대해서도 열띈 논쟁이 있어 패널들의 뜨거운 열기가 토론회장 전체에 전해졌다. 발제를 맡은 김형준 교수 “당 대표체제, 중앙당, 당원협의회 및 강제적 당론 폐지해야” 5년마다 조사하는 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과거 90년대에는 시민운동의 신뢰도는 다른 기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현대에와서도 여전히 신뢰도는 1위이지만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의 정치진출은 공정위에서 대기업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관료화의 경향도 보이고 있다. 정당 역시 첫 번째.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별반 차이를 주지 못하고 있어 거기서 거기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문제이며, 두 번째로 낮은 신뢰가 문제이며, 더불어 시민이 자기와 가깝고 자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당일체감도 있다고 생각한 비율이 25%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이 반응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2012.11.09.
[정책분석] 124개 문항 불일치 정당답변, 5개 분야별 분류
경실련 정치입법팀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아래내용은 전체 7개분야 124개 문항 중, 각 정당의 답변이 다른 것 만 선별하여 5개 분야별로 분류하였습니다. * 경실련 홈페이지에서 전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175198) * 이러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경실련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실련 회원홍보팀) [부동산]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유권자를 위한 정책분석] 1) 주택공급방식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해야 한다. 정 당 답 변 사 유 새누리당 O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해왔으며, 그 이유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이었음. 그러나 지금은 주택공급률이 100%가 넘었고 또한 주택수요도 1내지 2인 가구가 많은 만큼 주택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택도 다른 상품처럼 완성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수요에 맞는 방식이 필요 민주통합당 X 선분양, 후분양 여부는 시장에 맡겨야 함. 통합진보당 O 품질을 보고 선택할 수 있으므로 부실공사가 예방되고, 건설사 부도시 매수자 위험이 방지되며, 투기가 어려워진다. 자유선진당 O 무주택자 보호 2) 입주자 모집 시 공개되는 분양원가를 현행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해야한...
2012.04.10.
19대총선 주요정당 124개 정책 비교분석
주요 정당 124개 정책 비교평가 -정책적 입장 구도 ‘새누리당 VS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자유선진당’ -복지분야, 새누리당·자유선진당 18대 총선과 다른 입장 1. 평가 의미 경실련은 각 정당의 수많은 공약들로 인한 유권자들의 판단부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큰 124개 정책을 선별하여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4개 정당이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질의서를 보내어 그 답변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 답변을 분석해 유권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분석이 유권자들의 정당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정책질의 내용(총 124개) - 일정기준(5석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원내정당)에 부합하는 정당을 대상으로 함 -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총 124개 정책 질의 - 124개 정책은 최근 우리사회에 현안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크거나 정당 간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정책들을 추출하여 질문 <정치분야> 정치, 정부, 사법, 지방자치 정책 등 27개 문항 <경제분야> 대기업(재벌), 세제정책 등 26개 문항 <사회분야> 복지, 교육, 의료 등 30개 문항 <부동산/주택분야> 부동산세제 등 13개 문항 <통일/평화분야> 통일, 안보 등 10개 문항 <공공건설분야> 개발, 공공건설 등 8개 문항 <소비타/기타분야> 공공요금 등 10개 문항 3. 각 정당간 정책 친화도 <표1> 각 정당의 124개 정책 일치도 - 정책일치도가 가장 높은 정당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으로 124개 정책 중 87개 정책에 대한 입장이 일치하여 70.2%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는 두 당이 다른 2개 정당에 비해 정책 친화도가 가장 높아...
2012.04.09.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참여자 7만명 돌파
가동 5일째 7만명 돌파 1.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를 돕기 위한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가 가동된 지 오늘(6일)로써 닷새가 지났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는 기존에 운영하던 <후보선택도우미>와 <정당선택도우미>를 더욱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하였다.(http://vote.ccej.or.kr) 개편된 프로그램은 기존 운영하던 방식을 가져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20개의 질문 항목에 간단한 답변을 통해 정당들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의 일치도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정책선거를 위해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했다.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 지 5일 째인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7만명이 참여했다. 네티즌 참여후기 2. PC와 모바일과 같은 온라인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정책선거도우미에 많은 네티즌들이 참여해 호응을 보냈다. 정책선거도우미를 이용한 네티즌들은 자신과 각 정당의 일치도를 올리며 “나는 어떤당과 일치한다”, “헷갈렸던 각 당의 정책을 알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네요”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밝혔다. 반면 “군소정당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항목별 중요도가 평가되지 않고 그저 일치하는 문항 수만 보고 있다” 등 프로그램 운영상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해주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3. 정당들과 각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공보물이 유권자 가정에 도착했다. 4.11총선에 20개의 정당이 등록하여 많은 공보물을 볼 수 있다. 후보가 많은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후보와 정당의 공약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선거도우미는 간단한 방식을 통해 정당들의 정책 입장을 비교해 보는 유권자 참여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 주소는 http://vote.ccej.or.kr 이며 4월 1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2012.04.06.
19대 총선, 나와 통하는 정당을 찾아라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를 통해 따져보고 투표하자! 경실련은 오늘(2일)부터 선거일인 4월 11일까지 열흘 동안 19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돕기 위한‘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사이트(http://vote.ccej.or.kr)를 운영한다. 이는 2004년부터 총선과 대선 등에서 운영해 온 ‘정당선택도우미’와 ‘후보선택도우미’를 효율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새롭게 개편된 사이트다. <경실련 정책선거도우미 메인 화면>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당선택도우미’는 웹상에서 유권자가 20개의 사회적 현안 관련 질문에 대해 찬성, 반대, 중립, 모름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답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정책성향이 가장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선거 프로그램 경실련의 ‘정당선택도우미’는 독일연방정치교육청에서 개발, 운영해 온 ‘Wahl-o-mat(발-오-마트)’ 프로그램을 응용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 투표가 처음으로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처음 ‘정당선택도우미’를 운영하고 그 이후로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에서 ‘후보선택도우미’를 운영하였다. 이때마다 네티즌의 참여는 꾸준히 늘어왔으며, 특히 2007년 대선에서는 9일 동안 20만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확인시켜주었다. 정당에서 공식적으로 답변 받은 125개 정책 중 정당간 입장 차이가 있는 20개 문항 선정 20개 문항에 자신의 입장을 선택하면 정책성향이 일치하는 정당을 알려줘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 운영을 위해 먼저 국민들이 관심 있는 현안과 이슈들을 선별해 4개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에 125개 정책에 대한 정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고 각 정당에서 보내온 답변을 비교, 분석해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최종 20개 문항을 선별했다. <20개 문항>...
2012.04.02.
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정당에서는 후보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천 심사 기준, 공천 절차 등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70%이상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각 정당들은 정당공천을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선택을 쉽게 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을 명백히 하겠다며 공천을 고수한 바 있다. 정당들이 이 명분을 살리려면 공천 과정이 투명해야 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공천 심사의 기준과 원칙에 따라 후보들을 공천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각 정당의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면 각 정당의 공천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경선을 하는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소위 전략공천을 하는지 등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공천 심사 기준이나 원칙 등 공천 전반에 대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4년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밀실공천, 공천헌금비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굴욕적인 노비계약 등 공천의 각종 폐해들이 되풀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방 부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2006년에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40%가 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정도가 된 것도 그 뿌리에는 공천 비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당 소속 지방정치인들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대선과 총선과정에서 소속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하고, 중앙정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며 자기 책임성을 잃어버리는 등 잘못된 행태를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제는 지난 지방선거의 불행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의 취...
2010.04.01.
한나라당은 힘이 아닌 국민통합의 정치 펼쳐야
18대 총선은 역대 전국 선거 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한나라당의 과반 의석 확보라는 결과를 남긴 채 끝이 났다. 여야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발전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우선 이번 총선의 투표율이 전국 규모로 치러진 선거 중에 가장 낮은 46%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점을 진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당정치의 위기이며 대표성의 위기이다. 이는 결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여야 각 정당은 유권자의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을 초래한 것에 대해 승패를 떠나 철저하게 반성해야한다. 무원칙한 밀실 공천, 늦은 공천 등의 공천 과정에서의 파행과 혼란, 후보와 정당의 정책 부재, 불복과 탈당, 선거 막바지에 극심하게 나타난 흑색선전과 금품 살포 등의 혼탁 불법 선거 등은 많은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가는 것을 막는 원인이 되었다. 국민들의 정치 불신과 혐오, 무관심으로 나타난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정당과 정치, 선거문화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선거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물, 대표성이 부재한 인물들에게 국정을 맡겨놓는 상황이 되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정치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오게 되고 우리나라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를 결국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나서서 불신과 혐오의 정치를 극복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둘째, 한나라당은 국민들이 당초 예상되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의석수가 아닌 과반수에 턱걸이 되는 의석을 준 것에 대해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과반수를 겨우 넘는 의석을 준 것은 대선에 연이은 선거라는 측면에서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경제 살리기 등의 국정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을 부여...
2008.04.11.
[17대총선]각당 민생공약, 구체성 떨어진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내놓은 신용불량자, 농업, 비정규직 대책 등 3대 민생공약을 평가해 13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 정당의 민생공약은 무성의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거론되는 모든 정책을 무성의하게 나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 정당이 민생에 관한한 관심밖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대책 각당별 평가 주요 내용> 1. 한나라당 - 일자리 마련 프로그램운용은 정부가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되 작동은 시장에 맡겨 신용불량자들이 근로행위를 통해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부터 단절된 신용불량자들을 재가동시키면서 신용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마나 긍정적인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 개인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공약을 통하여 한나라당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정은 엿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신용불량자의 채권을 매수하여 이를 처리하는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도 장래 신용불량자로 전이될 잠재적 신용불량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대책으로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이다. - 또한 신용불량자 구제기금설치의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책임소재 면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장원리로 감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제기금을 어디서 얼마나 조성해야 하는지, 구제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구제기금부터 만든다고 하니 이 공약은 그 자체로서 실현의 가능성이 없는 공약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새천년민주당 - 새천년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신용불량자 대책은 모두 20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 신용불량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던 각종 대책을 별도의 정책 주안점을 정하지 아니한 채 그 대부분을 망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
2004.04.13.
재정규모 고려하지 않은 空約이 대부분
경실련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당은 총선 공약과 함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추계를 13일, 발표했다. 각 당 공약의 재정추계는 현재 재정상황, 조세부담율, 경제성장률 등에 근거하여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이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공약의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 이번 분석 결과 밝혀졌다. <경실련>은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 등 5개 정당이 발표한 재정추계를 근거로 △각 정당 공약의 재정추계가 현재 재정상황과 부담수준에서 적절한지 △향후 4년의 경제성장 기대치에 따른 공약 실현가능성 여부 △재정조달 방법의 실효성, 적실성 여부 △재정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을 비교 분석,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석 평가를 통해 각당의 공약을 "재정민주주의 입장에서 이번 총선의 공약(公約)은 오히려 공약(空約)"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이번 발표한 재정추계 평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 정당의 재정 소요 공약 중 지속적인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공약은 신중해야 무엇보다 장애자 수당, 아동 수당, 노인 수당 등과 같이 특수 이해관계자에 관한 수당의 확대나 신설은 매우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이들 정책은 한번 도입되면 지속적으로 재정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재정상태가 IMF이후 160조 가까운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재정부담이 큰 현실을 고려하면 재정 균형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재정지출을 유발하고 막대한 적자 재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재정부담을 부담을 가중 시킬 공약은 공약의 실현성 측면에서 선심용으로 말 그대로 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각 정당의 공약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성한 空約 20...
200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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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품빼기, 정당도 나서라!
17대 총선 공약을 준비 중인 정당에도 "아파트값 거품 빼자"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본부장 김헌동)는 이번 17대 총선에서 각 정당이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공급 체계 개선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경실련은 9일 오전, 이강두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갖고 공기업 및 택지개발 지구의 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택지개발지구내 택지공급체계의 전면 개선, 택지 개발지구의 공영개발로의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 근본적인 주택 대책 마련을 위한 공약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영준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부패와 투기 근절이 가장 큰 문제인데 건설사의 폭리로 인한 부패의 먹이사슬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어 이 구조를 깨뜨리지 않으면 서민의 부담만 가중된다"며 건설사가 독점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택지공급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권영준 위원장은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정당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안정적 가격에 꾸준히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만 있다면 지금같은 투기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이 내 집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김헌동 본부장은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수도권 공영개발을 통해 주택 분양가를 30% 이상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아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공약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경실련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주택정책 기조는 지난 대선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서 "현재 한나라당에서도 과감한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2004.03.10.
질문 어떻게 뽑았나?
정당 선택 도우미 프로그램의 설문 문항은 지난 4일,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노당 등 5개 정당에 6대 분야 118개 항목의 정책 질의에 대한 응답에서 정책 차이가 뚜렷이 드러나고 정당의 정책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20개로 구성되어있다. 지난 4일, 각 정당에 보낸 질의서는 6대 분야(정치․행정․지방자치/경제․세제․노동․농업/통일․외교․국방․민족/사회․문화․복지․교육/국토․환경․교통/정보․인권․인터넷)와 119개 항목으로 분류, 정리해서 각 정당의 공식 입장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책 질의서를 각 당 정책위원회로 발송한 바 있다. 각 정당은 경실련이 119개 항목에 대하여 동의함, 동의안함, 중립 등의 입장을 표기해 다시 회신하였다. 경실련은 정당의 답변을 모두 분석해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였다. 이 중 정당간의 변별력이 드러나는 20개 항목만을 골라 정당선택도우미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권자는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각 정당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고 정당의 정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
2004.03.04.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 및 정치관계법 개정 14대 방향 60대 과제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이 논의를 앞두고 경실련은 오늘(9월 4일)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안을 제출합니다.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이의 실현을 목표로 공선협 등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를 구성, 이번 정기국회기간 동안 집중적인 정치개혁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 경실련은 9월 4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함.경실련은 그간 정치권 관련 인사와 중앙선관위 인사를 초청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하고, 중앙선관위를 포함하여 그간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안의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원안을 작성하였음. 경실련의 입법청원안 제출은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의 기득권에 의해 정치개혁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개혁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개혁방향의 준거를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놓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질타의 의미도 갖고 있음. ○ 청원내용은 선거구제도 및 선거운동 관련 개정방향(선거법), 정당조직 개혁 및 민주성 강화(정당법), 정치자금투명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의 [16대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60개 세부과제]로 구성 되어 있음. (※첨부파일참조) ○ 경실련은 청원안 중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1.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불법정치자금, 수요와 공급을 차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 및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단일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투명성을 높임. - 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
200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