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과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철도 지하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 - 발제: 김태승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교수 토론: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김우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 수석전문위원
2024.06.19.
[성명]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 서울~부산 KTX 증편이 아닌, 수서행 KTX 운행이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정책 - - 정부는 가짜 경쟁 정책 중단하고 고속철도 통합에 나서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SR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이후,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하지만 경전·전라·동해선에 SRT를 운행하기 위해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노선을 감축하고, 대신에 서울과 부산 노선에 KTX를 왕복 6회 증편하여 시민들과 철도노조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산~수서 SRT가 감축에 따른 대책으로 도착지가 다른 서울~부산 노선에 KTX를 증편할 것이 아니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하면 시민들의 불편 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 보다는 시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오로지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수서행 KTX 운행’ 등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는 물론, 철도 노사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서행 KTX 운행 등의 요구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14일)부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파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09.14.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철도 해고노동자 복직 합의 환영한다 - 노사는 철도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 역할 해야 - - KTX 승무원도 조속히 복직시켜야 - 어제(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는 노사 대표자 간담회에서 철도 민영화 투쟁에서 해고당한 노동자 복직에 합의와 더불어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등을 합의했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가의 잘못된 철도정책을 막아내다 해고당한 노동자의 복직합의에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해고자 복직은 2003년부터 이어진 노사 간 긴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의 길로 나선 것이므로 의미가 크다. 다만, 아직 복직되고 있지 않은 KTX 승무원도 하루빨리 직접 고용의 방식으로 복직시켜 남은 갈등도 해결하길 촉구한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화합의 길을 나선 만큼, 앞으로 철도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반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 코레일과 노조는 노사화합을 동력 삼아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철도의 안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철도시설관리공단 통합 문제와 요금차별과 가짜 경쟁을 해소를 위한 코레일-SR 통합 문제를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 노사는 이제 세계 경쟁력을 갖춘 안전한 철도를 위해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18년 2월 9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운영위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녹색교통운동) ※ 철도공공성시민모임(철도공공성모임)은 2013년 9월 2일 철도공공성 확대, 사회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반대, 교통기본권 보장 확대 운동을 위해 전국 2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 정부의 철도민영화 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8.02.09.
[현장스케치]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현장스케치] ■ 주 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 토론회 -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 일 시: 2014년 2월 28일 (금) 오후 2시 ■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이 광 택 / 국민대 법대 교수 ■ 발 제: 김 선 수 / 변호사 조 국 / 서울대 법대 교수 김 영 훈 / 철도노조 지도위원 ■ 토 론: 권 영 국 / 민변 노동위원장 김 장 호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 태 현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 남 신 / 비정규직센터 소장 이 정 식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지난 2월 2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욱회관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노동 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헌법에서 내정한 노동3권을 민·형법을 동원해 처벌하는, 노동기본권이 무시 되는 나라 발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진행된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이 자진 출두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조간부들이 형사처벌 되는 상황이다.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를 이유로 형법 등을 적용하여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파업 자체를 이유로 노조간부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 노동기본권 보장의 현주소임을 지적했다. 또 “헌법은 분명히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과 노동관계법 그리...
2014.03.03.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오늘(2014.01.14) 오후 4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편갈리어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 자체가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부와 노사와 국회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에 부응하는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와 노동조합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코레일과 노동조합은 파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압박하면서 다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인 국회의 논의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요, 동반자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철도의 주인도 정부, 사측, 노동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리로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도, 승부를 가리는 자존심의 논리로도 풀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정책은 국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국민의 철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코레일 노사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으로 만나고 대화하여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당사자들은 힘에 의존했던 과거의 관성을 내려놓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균형 있고, 합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대화에 적극 나서길 국민의 마음으로 정중하게 간청 드립니다. 하나,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철도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 코레일 노사, 국회는 힘의 의존한 옳고 그름, 승패, 이해관계로 풀려는 자세가 불신과 갈등과 증오를 키워왔던 전례를 기억하고 진실로 신중하길 바랍니다. 하나, 철도는 정부, 코레일 노사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편...
2014.01.15.
국회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과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대한 대량징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 합법적, 평화적 파업진행 한 철도노조에 대화보다 강경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와 코레일은 이제 대화에 나서라 - 정부는 국회논의 마무리될 때까지 수서발KTX주식회사 이후 절차 중단해야 오늘 철도노조와 새누리당, 민주당이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하며 철도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로써 정당한 합법적 파업으로 경실련은 코레일이 이들에 대한 대량 징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서 민영화를 포함한 철도발전방안이 논의되는 동안 국민들의 동의없는 수서발KTX주식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은 그 어떤 불법적 행동이나 폭력적 행동이 없이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코레일과 정부는 먼저 대화의지를 나타낸 노조를 강경진압하고 징계를 무기로 파업중단을 종용해왔다.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조를 포함해 민영화와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대화를 하기는커녕 더욱 불통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코레일은 여야정치권과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합의한 만큼 이제 불통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합법적․평화적 파업을 진행한 노조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이들과 우리나라의 철도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철도발전소위원회는 철도발전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철도발전방안이라 주장하면서도 취임 후 이명박 정부때 추진됐던 의견수렴을 빌미로 노조와 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 대신 국민의 대화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여야가 국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민심이 철도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모두 인식했기 때문이다. 철도발전소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이어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2013.12.30.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어제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의 강제적 검거를 시도하였다.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보다는 힘에 의존한 국정운영”을 우려했으나 민주노총본부에 강력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현실로 되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철도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철도문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철도노조원 검거라는 공권력 투입으로 응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해 공권력을 사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근거가 약하다. 시민들은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정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철도노동자들은 철도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과 파괴행위를 하지 않은 평화적 방법이었고,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한 파업이었다. 또한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이미 대법원(2011)은 “평화적인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향해져서 사용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우리는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하여 불법파업이고 업무방해죄를 씌운다면 정부의 법 집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정부에게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차별적 검거 작전과 공권력 투입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권력의 투입도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을 요구...
2013.12.23.
경찰의 불법 노조탄압, 대통령은 사과하라
경찰의 불법 노조탄압, 대통령은 사과하라 -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의적 판단한 경찰총장을 해임하라 - 청와대는 민주주의 부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어제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이 합법화 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진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을 통한 진압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자의적 해석으로 역대 어느 정권도 자행하지 않았던 탄압을 자행했다. 더군다나 해당건물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원이 단 한명으로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법리해석은 둘째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작전을 지휘한 경찰총장 등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압수수색영장 없는 건물 침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어제 정부가 검거하려고 했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현행범도 아니며, 범죄현장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몇일전 경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스스로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통한 구인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는 경찰의 꼼수는 공권력으로써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해 강제침입을 한 경찰의 행위는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써 책임자는 즉각 엄중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같은 대형 사건이 청와대의 묵인없이 진행되었을 리가 만무한 만큼 또다시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행한 것으로 정당한 파업이니 만큼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침해...
2013.12.23.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오늘 아침 9시부터 경찰이 철도노동자들 검거를 위해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입하고 있다.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 시도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적이고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여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즉 힘에 의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한다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합리적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갖는 의혹과 불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 아니다. 괴담이다” “조건부 면허 발급” 등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여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 진압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국민과의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이 하게 보는 것이며,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에 의존하여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 학계, 국회, 시민사회 등과 <사회적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3.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