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청문회 대상자의 열람 제한은 국회 검증 방해하는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세금납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세청은 즉각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납세 기록은 병역의무와 함께 우리 헌법상 국민이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에 관한 기록으로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이자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할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금 납부 정보 열람을 차단한 것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청문회용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공개하겠다고 하나 이는 이제까지 공개되던 정보를 국세청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더구나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기록은 조회를 허용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만 ‘개인 정보 보호’의 이유를 들어 조회를 차단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오히려 장관 후보자들은 공인으로서 개인정보 차원이 아닌 공익차원에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여러 자격들에 해당하는 다양한 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를 비롯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보호해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탈세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납세 정보 열람 차단 행위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국세청이 나서서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더 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세청은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납세 정보 조회 차단을 즉각 해제해야한다. 특히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에 국세청장 후보자도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