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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거나 내정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도덕성 논란 등으로 줄줄이 사임하거나 논란에 휘말려 국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이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과거 공무 중 징계를 받았던 경력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에 국민적 불신마저 일고 있다.    조영택 내정자는 의정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1993년 감사원의 감찰에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재직하면서 시장 등에게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1,04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되어 직위해제와 중앙징계위원회에 해임이 요청되었으나,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 지방단체장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운영경비를 얻어 쓴 것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이미 징계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과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명했음을 시인하였다.    <경실련>은 조영택 내정자의 징계 경력 문제 또한 청와대가 사전 인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의 원칙과 기준들이 국민들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높아진 도덕적 수준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조영택 내정자 개인은 억울하다며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여 공직윤리의 높아진 기준을 제시하였고, 둘째, 2004년 9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처벌기준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이 의례적인 금품 향응과 수수의 경우에도 수수자의 수동적, 능동적 자세와 상관없이 1,0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하도록 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가 1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 해임까지...

발행일 2005.03.23.
정치
최영도 위원장은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최영도 위원장은 부동산투기의혹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고위공직자들의 ‘판교 신도시 토지수용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지난 2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변동 현황을 공개하자 1급 이상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부동산으로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경제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전 부총리가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을 동원하여 재산을 증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 지난 3월 7일 자진 사임하였다.    그런데, 이헌재 전 부총리가 사임한지 10여일 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부동산(농지) 매입을 위해 본인, 부인, 장남이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최영도 위원장측은 사실상 편법을 인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선 우리사회의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인사 검증, 그리고 불투명한 재산 형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 증식의 문제가 이헌재 전부총리의 사임으로 덮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실련>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근절하겠다”,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한 만큼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으로 투기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본인과 가족의 불법적 부동산 취득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해명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최영도 위원장은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투기 문제가 불거지자,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재산 형성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해명서에 쓰여 있는 대로 더 이상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며...

발행일 2005.03.19.
정치
이헌재부총리 부동산 의혹, 이제 국회에서 풀어야한다.

지난 2월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후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 부총리가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매로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언론에 의해 하나둘씩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들도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는 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이헌재 총리의 어떤 정책도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퇴진 여론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부총리가 지난 3일 자신의 의혹에 대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 관계를 해명하였으나 “편법 할 의사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시비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을 인정하지 않고 “모른다” “관여하지 않았다”등으로 일관하여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이헌재 부총리에게 고위공직자로서 자신과 가족의 모든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였으며, 청와대에게는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의혹을 조사하고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아직 할 일이 많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재신임을 발표하였으며, 오히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을 비호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지난 부총리 취임 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재산 관련 서류도 허위작성 의혹이 보도되면서, 더 이상 이헌재 부총리의 도덕성과 정직성, 고위공직로서의 모든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이헌재 부총리의 재산 형성 과정에 온갖 종류의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의혹이 발견되고, 개인의 부도덕성의 문제를 넘어 모든 공직자에게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청와대의 입장은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부동...

발행일 2005.03.07.
정치
국민들은 이헌재 부총리를 재신임하지 않았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3일 오후 과천중앙청사에서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한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헌재 부총리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편법을 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일부 편법시비를 일으켰다. ....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으며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여 사실상 불법이나 편법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는 말로 일관하여 이 부총리는 자신이 책임질 일은 하나도 없다고 결론 지었다.   1. 이헌재 부총리는 아들과 딸의 재산까지 추가적으로 모두 공개하여 부총리의 가족의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법적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한다.   <경실련>은 이헌재 총리가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경제․부동산정책을 맡고 있는 경제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기대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런 책임질 일이 없다며 변명과 모른다로 일관하여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해명 이후에도 끊임없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동생의 7000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사는 30대의 덤프트럭 운전자가 16억원의 땅을 매입하였고, 이 땅은  문제가 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부인 진진숙 여사 소유의 경기도 광주 소재 전답 5800평을 구입한 사람이며, 이 사람은 지난해 2월19일 성남의 한 금융기관에서 진씨와 부동산업자, 지점장등 4명이 함께 만나 계약을 하고 대출금을 받아 땅값을 치렀다’고 보도되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제 이헌재부총리가 땅을 매각하면서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거짓으로 판단되어, 이헌재의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의혹 뿐만 아니라 정직성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이헌재 부총리에 대해서 대통령은 재신임 했을지 모르나, 국민들은 재신임을 하지 않았다. 이헌재 부총리의 의혹에 대한 어떠한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

발행일 2005.03.04.
정치
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경실련,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1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정의시민연대(토지정의)는 3월3일(목) 정부종합청사 후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헌재 장관의 퇴진과 토지투기 근절을 촉구하였다. '투기와의 전쟁', 뭘 보고 믿으란 말인가 토지정의는 "이헌재 장관이 토지 투기를 통해서 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청와대는 지금 그가 감당해야 할 경제정책이 많다는 이유로 경질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다"며 "얼마전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토지정의는 "이헌재 부총리는 그동안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골프장 건설에는 적극 찬동한 반면, 개혁적 입법이라고 평가되는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부동산보유세 강화, 아파트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해왔다"며 "이러한 일련의 주장이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청와대가 경질시켜야 할 것 토지정의는 "▲ 토지투기의 장본인 이헌재 장관 스스로가 즉각 물러나든지, 청와대가 경질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것 ▲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토지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투기관련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정부에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위의 사항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정책실 3673-2141] 

발행일 2005.03.03.
정치
노무현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끝났는가?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이후 부동산투기 의혹 해소와 투기척결을 위한 단호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해 왔다. 특히 경제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수장인 이헌재 부총리가 위장전입․명의신탁 등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부동산을 매매하고 재산을 증식시켜 왔다는 의혹들이 사실로 하나둘씩 밝혀지고, 국민 여론조차 이헌재 부총리가 있는 동안에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이헌재 총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상황에서 이헌재 부총리가 자진 사퇴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와대가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과실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청와대의 직무이며, 그렇치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발표된 청와대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하였다지만, 이는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퇴진여론이 높아가는 이헌재부총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잠재우려는 성급한 판단이다. 이는 사실상 이헌재 부총리의 재신임이며, 아울러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형성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 국회 연설에서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불사”라는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몇시간이나 지났다고 벌써 꺽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진정 시작도 하지 못한 노무현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땅값과 집값을 안정화 시키고 조세개혁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던 노력들을 잊지 않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신용불량자가 되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임금의 60%를 빚 갚는데 지불하고, 청년실업자는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는 동안에도 이헌재 경제 부총리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수법을 통해...

발행일 2005.03.03.
정치
투기의혹 가득한 사람의 부동산 정책, 못믿겠다

  2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는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을 통해 100억원대의 막대한 재산을 형성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헌재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경실련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짙은 이헌재 부총리는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윤순철 경실련 정책실장은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고 선언하는데, 뒤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순철 실장은 "이헌재 부총리가 왜 골프장 건설,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반대, 1가구 3주택 소유자 중과세 정책 반대 등 건설경기 부양책을 주장해왔는지 이번에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결국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부동산 축재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박완기 경실련 시민감시국장도  "부동산 투기를 일삼아 온 사람이 국가의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니 어떤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이헌재 부총리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박완기 국장은 "위장전입이나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투기 수법으로 재산을 형성해온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헌재 부총리는 변호사 책임으로 돌리고 거짓말을 하는 등 최소한의 공직자 윤리마저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완기 국장은 "이헌재 부총리 뿐만 아니라 판교 신도시 등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고 있는 지역의 고위공직자 토지 보유 현황 등을 공개하여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박병옥 사무총장이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이헌재 부총리가 취임 이후 토지규제완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1가구3주택의 다가구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반대,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발행일 200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