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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으로 당초 예산안(58조 2000억원, GDP 대비 2.6%)보다 약 29조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한 금액(20조원)과 지방정부에 미지급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18조 60000억원)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결과다. 만일 이와 같은 ‘꼼수회계’로 감춰지거나 착시효과로 인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25조 6000억원(GDP 대비 5.6%)에 달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원, GDP 대비 5.4%)규모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이하 동일)는 GDP 대비 50.4%인 1126조 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나랏빚이 약 60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GDP의 50%를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2021년 8조 3000억원, 2022년의 12조 9000억원을 훌쩍 초과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산내용에 기초하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년 만에 국가재정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이유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자감세는 결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세입기반을 침식하여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발행일 2024.04.15.
경제
[공동기자회견]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매표정치·색깔정치 중단을 촉구하는 각계 선언> 1. 취지와 배경 -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당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고 있음. - 특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각종 규제 완화 및 감세 (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무분별한 개발 정책을 남발하고 있으며, 여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현실가능성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형국. 야권 역시 표를 얻기 위한 싸움에 함께 뛰어들고 있는 형국임. - 이와 함께 구시대적 색깔논쟁까지 가세해 22대 총선은 갈수록 포퓰리즘성 공약과 무차별한 상호 공격이 난무하며, 노동없는 총선·정책없는 총선으로 가고 있음.  - 이에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이 함께 사회 혼란과 갈등, 위기를 부추기는 총선용 공약 남발을 규탄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실천의 장을 마련함.  2. 개요 - 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금융정의연대 3. 세부 내용 - 여는말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분야별 발언 : 급조된 저출산공약, 후퇴하는 돌봄정책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빈부격차 확산하는 부동산정책 (경실련 권오인 국장) 경제위기 뇌관이 될 감세 남발 금융정책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사회갈등 조장하는 색깔론 이제 그만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발행일 2024.03.20.
경제
[취재요청]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99% 상생연대,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백지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 및 배경 - 올해에만 6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한 가운데, 재벌대기업 감세특혜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특히 2023년 재벌대기업의 그룹내 내부거래 비중은 33.4%로 최근 5년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총수가 지배하는 상위 10대 그룹은 국내만 196조원으로 지난 해보다 40조원 이상 더 증가하였습니다. -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0여개의 재벌대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22%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을 사실상 면세해주면서 재벌대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산업을 공동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주로 재벌대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 등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진행하면 법인세를 추가로 감면하고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이른 바 ‘K칩스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핑계로 횡령·배임 등 중대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을 특별사면하는 한편, 부산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자 재벌 총수들을 동원해 시장에서 여론몰이 이벤트를 벌이는 등 노골적인 친재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이에 우리 99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감면 특혜 원상복구 △국내산업 공동화시키는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익금불산입 규정 삭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공시제도 완화 백지화 등을 21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내년 봄 총선을 앞두고 있는 국회가 21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행보를 하기를 바랍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재벌 대기업 감세 특혜 원상복구하고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라 (2) 일시 : 2023년 12월 19일 (화) 오전 10시 (3)...

발행일 2023.12.18.
경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7일 오후 2시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와 양경숙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포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호림 강남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 위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유동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정책본부 선임차장이 참석했다. “부자감세, 지속가능한 사회 담보하기 어려워” 유 교수는 먼저 우리나라 경제사회를 자산·소득구조가 양극화되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성장동력이 잠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총자산의 77%가 부동산에 집중된 한국사회는 4차산업혁명시기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소수가 자산을 독점한 양극화 추세가 계속된다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조세정책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역행한다고 봤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재벌 대기업, 중견기업, 대자산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대대적 감세정책을 병행 실시했다”며 “2022년 부자감세 발표 이후 투자, 소비, 수출이 급격이 감소하면서 경기침체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회사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하면서 세수 유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당금 익금불산입‘은 해외자회사가 국내모회사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금 수익 95%를 소득금액에서 합산 배제하는 제도다. 자연스레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그는 자료를 통해 2022년 법 개정 이후 국외 자회사 배당금은 4배 급증했고, 환율(1달러=1350원)을 적용시 약 25조6500억원의 배당금 과세가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교수는 자산양극화를 부추기는 조세정책 전환과 함께 △데이터세 △로봇세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 신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감소, 부자감세로 봐선 안돼” 반면 토론자로 나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는 세수 ...

발행일 2023.11.08.
경제
[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자노조의 적(敵)화와 공권력 남용을 멈추어야

윤석열 정부는 노동․노동자․노조의 적(敵)화와 공권력의 남용을 멈추어야 과잉폭력유혈진압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역사적 퇴행 엄정대응은 과잉진압 우려 커, 평화적 집회 보장해야 여론몰이 노조때리기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서라 지난 달 31일 포스코하청업체의 임금협약 체결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규탄하며 포스코광양제철소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에 대한 과잉폭력유혈진압이 있었다. 방어적 저항을 하던 노동자에게 장곤봉을 휘두르며 진행된 진압 과정은 근래에 보기 힘들었던 과잉폭력유혈진압으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직전에도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범죄화 프레임으로 안타까운 노동자의 목숨이 사라졌다. 그를 위한 분향소도 무참히 강제철거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공권력 투입 추진 사례, 시멘트 화물분야 노동업무개시명령과 화물안전운임제 문제, 69시간 노동시간 확대 등 크고 작은 노동 이슈에서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노동자와 노조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는 3대 개혁 대상으로 노동을 꼽았다. 노동이 개혁의 대상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거두어 두고라도, 정부의 주된 관심 대상이 노동이라는 점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길 기대한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후 1년간의 노동정책은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동취약 계층 보호라는 정부의 역할에서 벗어나 오히려 노동자들을 갈라치기 하거나, 그간의 노동정책을 후퇴시키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노동자들과의 대화는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의 과잉진압과 시민과 노동자의 저항과정에서 유혈사태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꼭 노동집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위 등을 포함하여 비폭력 집회시위 문화가 어느 정도 자리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경진압을 부추기는 듯 한 발언은 걱정되는 바가 크다. 그에 따른 경찰의 움직임도 심각하다. 집회해산과 참가자 체포...

발행일 2023.06.02.
경제
[기자회견] 99%상생연대 21대 총선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99% 상생을 위하여” 일시 장소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는 17일(화)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99%상생을 위한 각 참여단체의 입장’을 밝히고 ‘21대 총선 99%상생연대 공동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례 없을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저소득층, 서민, 영세중소상공인 등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현재 재난 수준에 걸맞도록 서민들과 피해자들에게 생계유지비용 직접지원, 맞춤형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위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된 부의 대물림 구조를 혁파하는 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 기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3. 21대 총선 또한 오랫동안 쌓여온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의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선거제 개편에 따라 더욱 다양한 이해와 요구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4. 이에 함께한 노동조합·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99상생연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들을 오랜 논의와 고민 끝에 마련하였습니다. 공동요구안에는 재벌개혁·민생살리기·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7가지 과제와 22가지 정책요구를 담았습니다. 요구안을 각각의 정당들이 엄중하게 받아들여 정당정책으로 공표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 제목 : 21대 총선 99% 상생연대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

발행일 2020.03.16.
경제
[공동기자회견]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권리 올리고' 공정사회건설을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기자회견_재벌특권내리고 시민권...

발행일 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