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시민의 발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토부는 열린자세로 대화를 통해 파업해결에 나서라 - 서울~부산 KTX 증편이 아닌, 수서행 KTX 운행이 시민 불편을 줄이는 정책 - - 정부는 가짜 경쟁 정책 중단하고 고속철도 통합에 나서야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SR에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을 운행할 수 있는 노선면허를 8월 1일 발급한 이후, 9월 1일부터 SRT가 수서~진주, 수서~여수, 수서~포항을 각각 왕복 2회 운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로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이용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다. 하지만 경전·전라·동해선에 SRT를 운행하기 위해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노선을 감축하고, 대신에 서울과 부산 노선에 KTX를 왕복 6회 증편하여 시민들과 철도노조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부산~수서 SRT가 감축에 따른 대책으로 도착지가 다른 서울~부산 노선에 KTX를 증편할 것이 아니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하면 시민들의 불편 없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철도의 공공성 보다는 시민이 불편을 겪더라도 오로지 고속철도를 쪼개는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수서행 KTX 운행’ 등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오늘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적으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물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는 물론, 철도 노사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수서행 KTX 운행 등의 요구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14일)부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파업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철도의 공공성 강화라는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2023.09.14.
[여론조사] 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명 7명 “부산-수서 KTX 도입 필요” (경실련 등)
부산시민 SRT 좌석 축소 반발 - 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 “부산-수서 KTX 도입 필요” 부산-수서 고속열차가 줄어든 만큼 수서행 KTX를 추가 운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71.2%에 달했다. 최근 1년간 SRT 부산-수서역 간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부산-수서 KTX 추가 운행 주장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토부가 9월 1일 강행 예정인 부산-수서 SRT 좌석 축소 및 부산-서울 KTX 확대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9.9%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54.4%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최근 1년간 SRT 이용 시, 좌석이 없어서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41.9%에 달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실련, 부산참여연대, ‘철도민영화저지 하나로운동본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가 부산시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휴대전화 가입자 중 최근 1년간 SRT 부산역-수서역 간 이용경험자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조사했다. 경실련, 부산참여연대, ‘철도민영화저지 하나로운동본부’는 여론조사 결과, “수서-부산 노선을 축소해 다른 선에 투입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이 시민 지지를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시민의 편안한 열차이용을 위해 조속히 수서행 KTX 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붙임. 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230811_보도자료_고속철도 이용 관련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7명 “부산-수서 KTX 도입 필요” (경실련 등)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2023.08.11.
[성명] 국토부 고속철도(KTX, SRT) 통합 관련 거버넌스 분과위 평가결과에 대한 입장
국토부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결과는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국민불편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결정 윤석열 정부는 철도의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통합을 찬성하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적극 나서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어제(20일) 12월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덧붙여 분과위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의 수립자문기구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를 위해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2021년 3월부터 20차례 논의를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분과위가 철도 운영부문을 평가하게 된 경위는 현재 코레일과 SR로 분리된 고속철도 운영부문의 비효율성과 안전과 요금문제 등 철도공공성의 약화 문제를 해결하여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함이었다. 하지만 2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했다. 분과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쟁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된 기간(’17∼’19)이 3년에 불과해 분석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 유지 또는 통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라는 의미 없는 종합의견만 도출했다. 이번 분과위의 평가결과는 현재 고속철도 운영의 분리(코레일-SR)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불편의 문제 또한 등한시한 결정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결정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우선,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측은 KTX 대비 SRT의 운임 10% 할인 효과를 내세웠고 분과위도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 SRT가 운임을 10% 할인할 수 있는 이유는 2013년 국토부의 철도산업위원회가 KTX보다 10% 낮게 정책적으로 책정했기 때문이고 경쟁체제와는 무관하다. 국토부가 구조적으로 코레일에는 손실을 끼치고, SR에게는 이익이 되도록 ...
2022.12.21.
[여론조사] 응답자의 70.6%가 강남수서와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에 동의
[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 응답자의 70.6%가 강남수서와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에 동의 - 국회는 10월 11일 코레일·철도공단·SR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 분리운영으로 인한 문제를 반드시 지적하고 정부에 통합 강력히 요구해야 - 정부는 KTX이용객들의 SRT 환승 불편 해소방안 마련해야 - 해당지역서 서울 강남으로 가기 위해 고속철도 이용시 환승 문제 인지 여부, 몰랐다 53.1% - 수서와 해당지역 간 KTX 운행 신설 필요성, 동의 70.6% - KTX와 SRT 통합 운영 찬반 여부, 찬성 58%, 반대 21.3% - 철도 건설 및 운영 주체, 정부가 주도해야 77.4% - 고속철도 이용시 희망사항, 요금인하 27.6%, 운행 지역확대 26.7% 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0일) ‘2022년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쟁을 가장한 수서고속철도(SR)의 설립(2013. 12.)에 따라 2016년 12월 SRT가 개통되었고, 올해로 분리운영 6년을 맞았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주장대로 경쟁의 효과는 거의 없었으며, 시민의 불편, 안전사고와 요금차별, 중복투자로 인한 비효율, 철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만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다수가 철도산업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속철도의 통합을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 후 국정과제로 고속철도 통합을 내세웠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철도통합 정책을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는 고속철도 분리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재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강남권 수서에서 SRT를 이용하는 승객들 보다 10% 정도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더군다나 SRT가 운행하지 않는 경전선 창원‧진주 지역, 동해선 포항지역, 전라선 남원‧전주‧순천‧여...
2022.10.10.
[성명]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없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없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문 대통령은 철도 상하통합∙고속철도통합 약속을 이행하라! - 정치권은 철도교통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를 투입하기 위해 철도구조개혁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한시적 운행을 조건으로 노선 면허 부여를 추진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SR이 추석 전까지 전라선에 열차 1대를 투입해 시범 운행을 하고 전라선에 투입할 SRT 14대의 추가 구매는 지난해 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다고 한다.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에도 전라선 SRT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전라선에 SRT투입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고, 지난 11일 심상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국토부가 금년 2월 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등과 ‘SRT 운행계획 변경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SRT의 전라선 투입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한다. 현재 SR은 경부선(수서~부산)과 호남선(수서~목포)을 운행하고 전라선은 운행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이 여수나 순천으로 가려면 익산역에서 KTX로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호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SRT의 전라선 운행을 요구해왔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했으나 국민들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고속철도를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로 분리시킨데 있다. 현재 SRT는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경부선과 호남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열차안전에 필요한 열차 정비, 시설 보수점검, 전산시스템 등 운행에 필요한 필수 업무들은 코레일이 담당하는 기형적 구조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속철도 분리를 추진할 당시 예견된 문제들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철도의 상하분리와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기에 공공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도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
2021.05.17.
고속철도 분리운영 2년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응답자의 50.6%가 KTX와 SRT 통합 찬성, 반대는 19%에 불과 - 정부는 ‘안전우려, 지역독점, 요금차별, 경영비효율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남북철도 연결’을 위해 조속한 통합 추진해야 - 이용사유 ,‘출발지나 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KTX 51.2%, SRT 74.1%로 가장높아 - KTX와 SRT 분리운영에 대한 비인지 층에서도 47.1%가 찬성 - 남북철도 연결의 주체는 국가주도가 62.3%로 가장 높아 - 고속철도 이용 시 희망사항 ‘요금인하’가 47.7%로 압도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오늘(19일) 고속철도 운영에 대한 국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고속철도 운영은 코레일의 KTX와 SR의 SRT로 나뉘어져 안전우려와 요금차별 문제, 중복투자 측면에서 비효율, 글로벌 경쟁력 저하, 남북철도 연결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 강화’라는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코레일과 SR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 발주까지 하여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KTX와 SRT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정부에 그 목소리를 들려주고자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여론조사는 경실련의 의뢰로 ㈜글로벌리서치에서 진행하였다. 조사방식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13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2월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5,130명 중 1,013명이 응답해 19.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 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권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 학력, 분리운영인지도, 고속철도 이용, 주이용고속철도, 통합운영 찬반, 남북한철도연결 주체에 따라 구분하였다. 여론조사에 대한 주요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KTX와 SRT의 분리 운영 인지, ‘몰랐다 60.5%’, ...
2018.12.19.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악화와 공공성을 훼손시킬 인천공항철도 매각 즉각 중단하라 - 공항철도의 미래 가치를 고려할 경우 장기적으로 코레일 경영 악화를 초래할 것 - 민간의 수익추구에 밀려 서비스 악화 등 철도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공항철도는 수조원의 시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철도이므로, 시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코레일이 지난 9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매각이유는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는 코레일의 경영을 개선하고, 연간 수천억원에 이르는 정부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인천공항철도는 사업비 4조2천억원이 투입된 대형 민자사업으로 수요예측 부실 문제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과다로 인해 재정낭비와 민간특혜 사업으로 문제가 지적되자, 2009년 철도공사(지분율 88.88%)가 1조2천억원을 들여 인수한 철도이다. 그리고 5년이 지나 다시 민간에 1조8000억원대에 매각을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경실련은 인천공항철도는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매출은 적자이지만, 향후 성장성과 철도의 공공성을 생각할 때 지금 매각은 단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성급한 접근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인천공항철도의 민간매각은 장기적으로는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다.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수요예측 부실로 최소운영수익보장율을 90%에서 58%로 조정되어, 정부의 보조금 지급규모가 줄어들어 재정손실을 축소했으며, 수익 또한 개선될 여지가 크다. 아울러 이달 말부터는 경부·호남KTX가 인천공항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인 것과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가정할 때 향후 성장성 또한 좋아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수서발 KTX에 이어 성장성이 담보된 인천공항철도까지 매각할 경우 단기적인 부채는 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레일 경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둘째, 민각 매각은 철도공공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
2014.06.13.
코레일 최연혜사장의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협의에 관한 입장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16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을 면담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 면담은 최연혜 사장이 황우여 대표에게 요청해 마련되었으며, 대화의 요지는 최연혜 사장이 지난해 말 코레일 사장에 임명되면서 내놓았던 새누리당 대전 서구을 당협위원장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데 정치적 고려를 해달라는 청탁이었다고 한다. 즉 최연혜 사장이 향후 선거출마를 위해 지역구 당협위원장에 측근을 추천했거나 임명을 연기해 달라는 당부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전국 220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코레일 사장 역할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신에 더 관심을 갖는 최연혜 사장은 당장 사퇴하고,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으로 돌아가라! 우리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 취임 당시 그가 독일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 철도대학 총장, 철도공사 부사장 등 이론과 현장을 경험하여 철도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철도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무난한 인사라고 평가했었다. 또한 최연혜 사장이 평소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민영화에 확고히 반대하면서도 정부의 철도투자 확대, 철도구조의 상하통합, 철도를 통한 대륙진출로 경제 활성화 등을 주장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최연혜 사장은 취임 이후 학자적 양심이나 전문가로서의 식견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정부의 대변인이 되어 철도민영화를 앞장서 추진하고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파업을 했던 노동자들을 정부 보다 더 강경하게 탄압했다. 최연혜 사장이 취임이후 3개월 동안 했던 일은 노사교섭은 물론 시민사회와 국회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또한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 8,773명 직위해제, 7,790명 징계회부(490명 파면·해고 등 중징계회부), 191명 업무방해 고소·고발, 152억 원 손해배상 청구, 116억 원 조...
2014.01.17.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오늘(2014.01.14) 오후 4시 15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문입니다. 철도문제, 국민의 시선과 마음으로 풀어야합니다 국민은 불안하고 힘이 듭니다. 옳고 그름과는 관계없이 편갈리어 극단적으로 싸우는 모습 자체가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정부와 노사와 국회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국민의 마음을 읽고 그에 부응하는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와 노동조합이 대화를 통한 해결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으로 복귀하였으며,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에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코레일과 노동조합은 파업이 중단되었음에도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압박하면서 다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론의 장인 국회의 논의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야 할 이웃이요, 동반자입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철도의 주인도 정부, 사측, 노동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리로도, 보수와 진보의 진영 논리로도, 승부를 가리는 자존심의 논리로도 풀 수 없습니다. 최고의 정책은 국민에 대한 사랑입니다. 국민의 철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코레일 노사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으로 만나고 대화하여 국민적 지혜를 모아가기 바랍니다. 이제 당사자들은 힘에 의존했던 과거의 관성을 내려놓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균형 있고, 합리적이며, 책임감 있는 대화에 적극 나서길 국민의 마음으로 정중하게 간청 드립니다. 하나, 국민의 시선, 국민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철도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 코레일 노사, 국회는 힘의 의존한 옳고 그름, 승패, 이해관계로 풀려는 자세가 불신과 갈등과 증오를 키워왔던 전례를 기억하고 진실로 신중하길 바랍니다. 하나, 철도는 정부, 코레일 노사의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편...
2014.01.15.
국회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과 철도노조 파업철회에 대한 경실련 입장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대한 대량징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 - 합법적, 평화적 파업진행 한 철도노조에 대화보다 강경대응으로 일관한 정부와 코레일은 이제 대화에 나서라 - 정부는 국회논의 마무리될 때까지 수서발KTX주식회사 이후 절차 중단해야 오늘 철도노조와 새누리당, 민주당이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합의하며 철도노조의 파업이 마무리됐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동자로써 정당한 합법적 파업으로 경실련은 코레일이 이들에 대한 대량 징계를 멈출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서 민영화를 포함한 철도발전방안이 논의되는 동안 국민들의 동의없는 수서발KTX주식회사와 관련된 모든 일정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은 그 어떤 불법적 행동이나 폭력적 행동이 없이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코레일과 정부는 먼저 대화의지를 나타낸 노조를 강경진압하고 징계를 무기로 파업중단을 종용해왔다.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노조를 포함해 민영화와 수서발KTX주식회사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대화를 하기는커녕 더욱 불통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코레일은 여야정치권과 노조가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합의한 만큼 이제 불통적이고 강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합법적․평화적 파업을 진행한 노조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를 철회하고 이들과 우리나라의 철도발전을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철도발전소위원회는 철도발전방안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다른 철도발전방안이라 주장하면서도 취임 후 이명박 정부때 추진됐던 의견수렴을 빌미로 노조와 시민사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던 약속 대신 국민의 대화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나마 여야가 국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이처럼 민심이 철도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모두 인식했기 때문이다. 철도발전소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불통을 이어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2013.12.30.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박근혜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어제 철도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의 강제적 검거를 시도하였다. 철도파업 14일째를 맞아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보다는 힘에 의존한 국정운영”을 우려했으나 민주노총본부에 강력한 공권력이 투입되면서 현실로 되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철도문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상생의 정신으로 철도문제를 풀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철도노조원 검거라는 공권력 투입으로 응답했다.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해 공권력을 사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근거가 약하다. 시민들은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정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철도노동자들은 철도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과 파괴행위를 하지 않은 평화적 방법이었고,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한 파업이었다. 또한 정부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없다. 이미 대법원(2011)은 “평화적인 파업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향해져서 사용자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파업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우리는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하여 불법파업이고 업무방해죄를 씌운다면 정부의 법 집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정부에게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차별적 검거 작전과 공권력 투입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공권력의 투입도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함을 요구...
2013.12.23.
경찰의 불법 노조탄압, 대통령은 사과하라
경찰의 불법 노조탄압, 대통령은 사과하라 -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자의적 판단한 경찰총장을 해임하라 - 청와대는 민주주의 부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어제 박근혜 정부는 민주노총이 합법화 된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 본부를 폭력진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체포영장을 통한 진압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자의적 해석으로 역대 어느 정권도 자행하지 않았던 탄압을 자행했다. 더군다나 해당건물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원이 단 한명으로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이상 법리해석은 둘째치고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작전을 지휘한 경찰총장 등 책임자들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한다. 압수수색영장 없는 건물 침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런 행위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엄격히 제한한다는 점에서 오늘 강제 진입은 명백한 불법이다. 어제 정부가 검거하려고 했던 철도노조 지도부는 현행범도 아니며, 범죄현장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몇일전 경찰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었다. 스스로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체포영장을 통한 구인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펴는 경찰의 꼼수는 공권력으로써의 존재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피의자 검거를 위해 강제침입을 한 경찰의 행위는 우리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것으로써 책임자는 즉각 엄중한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이같은 대형 사건이 청와대의 묵인없이 진행되었을 리가 만무한 만큼 또다시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헌법이 명시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행한 것으로 정당한 파업이니 만큼 대통령이 앞장서 헌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심대한 침해...
2013.12.23.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정부는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 오늘 아침 9시부터 경찰이 철도노동자들 검거를 위해 정동 민주노총 건물에 최루액을 뿌리고 건물을 부수며 진입하고 있다. 경찰의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 시도로 인해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정부와 코레일에 대해 “대화로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화로 해결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적이고 기득권 지키기로 규정하여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즉 힘에 의한 국정운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한다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합리적 의혹에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민들이 갖는 의혹과 불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제도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민영화 아니다. 괴담이다” “조건부 면허 발급” 등 실효성도 없고 의혹도 해소할 수 없는 <담화문>만 되풀이하여 발표했다. 우리는 정부의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적 진압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국민과의 갈등과 불신만을 증폭시킬 것으로 판단한다. 우리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철도노동자의 강제검거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 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시민과 노동자들에 대한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검거는 국민들이 느끼는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을 안이 하게 보는 것이며, 불통의 상징이 될 것이다. 정부가 대화가 아니라 힘에 의존하여 국정을 이끌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시민, 학계, 국회, 시민사회 등과 <사회적 대화>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끝”
2013.12.22.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대화 모임 기자회견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합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사회의 큰 논란이었던 철도구조개혁이 철도민영화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습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지난 9일부터 “철도민영화 반대와 코레일의 수서발KTX운영주식회사 출자 의결 무효”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정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이번 기회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으며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철도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코레일 그리고 노동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힘들지만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안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후 정부와 철도공사는 열차 운행율을 높이기 위한 대체인력 투입으로 곳곳에서 열차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사고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부, 국회는 파업이 장기화 될수록 이 모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감을 깊이 인식하고 조기에 수습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철도개혁과 관련한 책임있는 당사자들과 사회 각계가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상생을 위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 노력해야하는 때임을 절감하고 철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설치를, 정부에게는 철도정책에 대한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 및 민영화 의혹 해소 노력을, 국회에는 사회 갈등의 해소와 조정을 위한 국회 내의 특별위원회 및 국토교통상임위 내 소위구성을, 철도노동자들에게는 평화적 방법으로 쟁의에 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출퇴근과 생활하시는 가운데 교통 불편으로 고통을 겪고 짜증도 나겠지만 당사자...
2013.12.14.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 추진에 대한 입장
박대통령은 민영화 중단하고 즉각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라 -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하라 - 철도정책을 파국으로 몰고 간 서승환 장관과 여형구 차관은 책임져야한다 - 코레일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를 중단하고 법률이 규정한 유일한 철도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철도정책이 파국을 맞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지난 6월 발표한 ‘철도산업발전방안’의 핵심인 <수서발KTX운영회사> 설립을 의결하는 코레일 이사회를 10일 개최할 예정이고 이에 맞서 철도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또한 시민사회는 정부에 철도발전을 논의할 국민적 논의기구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18여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운영하고 있는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박근혜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4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이 철도를 운영해 비효율적이므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며 철도민영화를 추진할 때 “지금과 같은 방식의 KTX 민영화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후보 때에는 철도노조에 “국민이 원하지 않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이후 국토부 관료들이 “이명박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이라고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면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승인했고 시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철도는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가 시민들에게 보장해야할 공공교통서비스이자 일상적 이동수단이기에 정부의 정...
2013.12.09.
철도파업예고에 따른 각계 기자회견
철도파국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민영화 반대’라는 자신의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끝끝내 철도 분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철도 분할 민영화의 첫 단추인 수서KTX노선을 분할하는 철도공사 이사회를 10일 개최하고 연내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12월3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철도민영화 중단은 국민의 명령이며, 국민의 명령을 받아 안고 12월9일 09시를 기해 총파업을 돌입할 것”이라고 총파업을 예고하였다. 그 동안 철도노동자들은 국민의 발인 철도가 1% 소수 재벌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전락해 요금폭등과 열차안전이 위협받고, 각종 철도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100만명 서명을 받아 박근혜 정부와 정치권에 민영화를 중단하도록 간곡히 호소하였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가 아니라 4대강 사업이라며 강행했 듯 철도민영화가 아니라 경쟁도입이라는 거짓말과 공약파기였다. 그뿐 아니라 통상절차법 마저 무시하고 국회비준 절차도 없이 철도산업을 외국에 개방하는 WTO 조달협정을 비밀리에 의결하고 재가 함으로써 철도산업을 통째로 외국에 내맡기는 것이었다. 이제 철도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이상 12월9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다.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정당, 종교,학계, 학생, 시민사회, 법조계, 농민,여성, 빈민등 각계 대표들은 11월27일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며 철도 분할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WTO 조달협정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회차원의 논의 및 국회 추진을 요구한 바 있다. 114년 철도 역사와 미래를 책임질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반대투쟁은 대다수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당한 투쟁이다. 또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는 진정성은 투쟁의 정당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각계 원탁회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