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COSOC] 경실련 2019-2022 지속가능발전보고서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경실련 2019-2022 활동 4개년 지속가능발전보고서 <국문초록> 이 4년차 보고서(2019-2022)는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결의안(1996/31; 2008/4)에 따라 한국 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비정부기구 위원회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보고서 입니다. 1부에서는, 새로운 비전(E/2020/NGO/1, No. 31)을 달성하기 위해 6개의 목표와 22개의 일관된 타깃을 설정했습니다. 우리의 사회경제적 및 민주적 시민운동에 매우 중요한 세 가지는 (1) 주거 개혁, (2) 재벌 개혁, (3) 선거공약검증 운동입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 2, 3, 8, 9, 10, 11, 16, 17와 관련된 경실련의 UN 기여·참여·협력사항, 그리고 경실련의 운동사업을 4개년 보고합니다. 그러나 두 번의 정권교체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주제어: 비정부기구, 애드보커시 (신사회시민운동), 사회적경제, 민주주의, 한국 세부 내용은 아래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CCEJ. (2019–2022). Quadrennial Report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SOC 2019–2022 Quadrennial Report f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the ECOSOC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Special, 1999)[1] Abstract This quadrennial report (2019–2022) is submitted by th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from Korea...
2023.07.12.
[현장스케치]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세미나(11/5)
한국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대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구축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경제 역할 논의 2015년 11월 5일(목) 14시~1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새천년을 맞아 제정되었던 ‘새천년발전목표(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가 2015년을 기점으로 달성기한이 종료된다. 이에 올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UN총회에서는 MDGs의 뒤를 이을 새로운 발전목표로 <2030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 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공식 채택했다. 경실련과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는 지난 11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의 사업과 활동 속에서 SDGs를 어떻게 담고 실천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는 SDGs를 처음 접하는 청중들을 위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경실련 국제위원회 위원)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수립과정과 세부 내용’을 주제로 SDGs가 올해 9월 수립하기까지의 배경과 SDGs에 담긴 세부 함의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협동조합: ICA의 행보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하였다. 김형미 소장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SDGs 설정 과정에서의 기여와 ICA 견해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적경제가 얻을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 소장은 사회적 경제가 SDGs 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각각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무엇을, 어떻게, 어느 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해야 하고, ICA를 비롯한 국제운동과 협력효과를 가시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제를 마무리...
2015.11.09.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ODA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지구촌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부작용에 대한 재평가 이루어져야- 지난 10월 16일(금), 국무조정실은 시민사회 간담회를 통해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을 배포하였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은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에 기초해 5년 단위로 발표되는 국가 차원의 ODA 기본계획이다. ODA 기본계획은 협력대상국의 삶의 질 개선과 빈곤의 근본적 해결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도본은 컨텐츠와 추진 방법에 있어서 ODA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는 국가 중심적 전략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첫째, ODA사업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어긋난다. ODA사업의 기본 방향은 ODA라는 공공재를 통한 협력대상국의 빈곤 개선이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발표한 ‘ODA 선진화 방안’과 2012년 발표한 ‘한국형 ODA 추진방안’ 이후 지속적으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을 ODA의 대표적 컨텐츠로 표방하고 있다. 현지에 자생하고 있는 조직에 우리나라의 노하우를 보조하는 방식이어야지, 공여국 주도의 보여주기식 원조를 진행한다면 국가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음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없다. 재원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는 개발금융을 혼합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몰아 가고 있다. 이는 개발금융을 통해 특정 부처(기재부)의 개발협력정책 장악도를 높이며 한국의 ODA사업을 상업화 할 가능성이 있다. 또 ODA라는 공공재를 사유재로 전락시키게 되는 것으로 ODA 기본 방향에 어긋난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UN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와의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중도본에서 개별 ODA 사업과 SD...
2015.10.21.
[현장스케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모색을 위한 간담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이행방안에 관한 시민사회와 정부 의견 공유 9월 3일(목) 14시~17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올해 9월 UN총회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이은 향후 15년간의 국제 사회의 보편적 발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발표할 예정이다. SDGs는 MDGs와 달리 개도국뿐만 아니라 UN의 모든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국제적 합의에 따른 국내 수준의 이행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SDGs의 기본 원칙인, 인간과 환경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한국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학계, 시민사회 및 정부 관계자와 함께 9월 3일(목) 오후 2시 를 진행했다. 이 날 간담회는 경실련 국제위원장인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경제 분야(노동, 농업), 환경 분야(에너지,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사회 분야(도시)에 걸쳐 시민사회와 정부 측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 경실련 공동대표인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자리에 참석해 지속가능발전목표 간담회의 국내적 의의와 함께 이번 행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경제 분야 주제별 토론은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인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가 거시적 차원에서 한국 경제의 위기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경제 분야 토론을 시작했다. 이어서, 노동 분야 시민사회 측 토론자로 참석한 경실련 노동위원 류성민 경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SDGs 목표 8번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관련해, 정부 정책이 양적인 경제성장과 고용증진 확대에 신경쓰기 보다는 분배와 질적 측면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피크제 등의 고용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청년 실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다각도의 고용 정책과 함께 근로환경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의 증진 등이 함께 이...
2015.09.04.
[현장스케치]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사회발전분야)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 (사회발전 분야) - 장소: 경실련 강당 - 일정: 6/12 (금) 오후 2시 - 사회 : 김태균 경실련 국제위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토론 : 목표 1: 빈곤 종식 남현주(경실련 사회복지위원 /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표 3: 보건 증진 정승준(경실련 보건의료위원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목표 4: 교육 나병현(경실련 교육위원장 / 전 국회연구관) 목표 5: 성평등 조영숙(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 목표 11: 도시 서순탁(경실련 정책위원장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경실련은 6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국내 적용방안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사회발전 분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SDGs의 경제, 평화안보 및 이행기제, 환경에 이은 마지막 토론회로서 SDGs의 사회발전목표(빈곤, 보건, 교육, 성평등, 도시)의 한국적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토론회 형식과 다르게 다보스포럼 형식으로 진행되어 발제자 없이 다섯 명의 토론자가 돌아가면서 각자 맡은 목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해 나갔다. 각 토론자에게는 공통의 질문이 제시되었다. 크게 1. 해당 목표의 한국적 의미와 상황 설명 2.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문제시되는 문제점과 그 우선순위 3.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 4. 개선책을 통한 기대효과가 제시되었고, 토론자들은 이에 대한 각자의 답변을 발제를 통해 이어나갔다. 이날 사회는 경실련 국제위원장인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김태균 교수는 이번 SDGs의 마지막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하며, 토론회 이후 한국 시민사회가 SDGs 국내...
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