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판 양두구육이자 실패한 MB정부 경제정책의 복사판 - 토건·투기세력과 재벌·대기업 특혜정책 철회해야 -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실종 -   1. 어제(1/4) 윤석열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올해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

[성명]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코로나19로 가계부채의 덫에 걸린 금융취약계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라 - 사업자대출과 동일하게, 개인들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해야 - 조기상환에 따른 가산금리 감면 등 금리인하요구권 확대 적용해야 - 취약계층, 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조기상환 인센티브 지원해야 - 조기상환으로 채무부담도 줄이고, 가계부채...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에 대한 논평

돈줄 옥죄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정책 대신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전월세안정대책을 제시하라 - 전월세안정과 집값 거품 제거할 수 있는 청약·공급·금융 등 주거안정대책 필요 - 어제(24일)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김경환 차관은 정책 실패를 시민들 오해로 면피 하는가 - 누가 보기에도 집값 거품 키우겠다는 정책을 아니라고 강변 - - 20대 국회에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필히 도입해야 -   어제(5일)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택지 공급을 줄여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오해”라며 “집값이 뛸 것이라는 기대는 ...

김경환 차관 8.25대책 발언에 대한 논평

정부는 ‘거짓말 대책’대신 ‘시민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어제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물량 전망에 실패했다.”, "2~3년 후 집값 하락, 미분양 적체 등 공급과잉 부작용 현실화가 우려된다”며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배경을 설명했다. ‘8·25대책’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집...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가계부채 관리를 내세운 집값 하락 방지 대책 오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가계부채 안정보다는 주택 공급 조절로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한 집값 유지 정책이다. 주택담보대출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생계형'으로 쓰여지고 있는 등 가계의 건전성 자체가 위태로워 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을 막을 구...

주택매매가격 대비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비’ 비율 분석

가계 빚으로 달성한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중단하라 - 주택 매매가격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4년 4/4분기에는 41% - - LTV · DTI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보증금 내라’는 정책의 결과 -   1. 경실련이 주택매매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을 비교한 결과, 매매가격 대비 대출금액 비율이 41%로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빚내서 집 사라’고 한 적 없다 발뺌하는 건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 최경환,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 30%만 더 있으면 집 살 수 있다” - 지난 18일(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속히 재구성하고 세입자 보호 대책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해야  - 이번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도입해야 - 여야는 오늘(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3개월 연장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위에서 의결한 6개월 연장안에서 3개월로 기한을 축소한 것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서민주거불안에 대...

한국은행의 추가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계 부채 상황 고려 없는 단편적 금리인하는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것! - 한은은 정부의 확장정책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0.25%p인하된 1.50%의 기준금리를 시장에 반영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이...

금융당국의 LTV DTI 1년 유예에 대한 입장

 가계자산의 부실을 가속화시켜 금융부실로 이어질   LTV•DTI 완화 1년 연장안 철회하라 -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LTV•DTI 완화 정책은 대출증가로 인한 가계자산구조를 악화 시킬 것이다 -  지금은 LTV•DTI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다 금융당국은 어제(1일) 다음달 말 시효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의견서 국토위 제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경기부양 효과 없이 가계부채만 증가시킬 것 -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 이미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 -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주택가격 거품 제거와 서민주거정책 도입해야 -   1. 여야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던 부동산3법(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득...

한은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추가 금리인하, 한은 독립성 및 가계부채 해결에 악영향 - 기재부의 남대문출장소 오명을 뒤집어 쓴 김중수 전 총재의 전철 밟고 있어 -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인식 여전히 낮아 - 오늘(15) 오전,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에서 0.25% 인하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던...

부동산 금융 규제(LTV, DTI) 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 분야 학자 성명

LTV, DTI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경제·금융학자 70명 성명 발표 “가계부채 위험 증폭시킬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 - LTV, DTI 규제완화는 가계부실 및 금융건전성 악화 초래할 것 -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책보다 건설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와  가계부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 1. 경제·금융학...

[현장스케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가계부채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금융규제(LTV⋅DTI)를 완화하려 시도 중이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가 넘는 상황에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는 가계파산,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에 경실...

LTV, DTI 완화에 따른 부동산 지표변화와 대출액 증가 분석

부동산거래 활성화위한 3번의 DTI․LTV 완화, 효과 없이 가계부채만 키웠다. - 주택거품 빠지는 자연스러운 현상 거부하면 더욱 큰 경제위기 단초 될 것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공식화했다. 서울기준 50%인 DTI와 LTV를 각각 60%, 70%로 완화할...

[7/23] 부동산금융 규제(LTV,DTI)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LTV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부실 초래할 LTV완화 방침 철회하라  LTV 70%로 늘릴 경우 대출액 급등으로 가계파산, 금융부실 현실화될 것 오늘(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LTV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

정부와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협의에 대한 입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동산 거품조장과 가계부채만 심화시킬 분양가상한제 폐지시도 즉각 중단하라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주거복지 강화 등 서민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우선 제시하라 -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부동산 거품을 전가시켜, 집가진 사람과 건설사들 배만 불릴 것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30일) 협의회...

LTV, DTI 완화 방침에 따른 경실련의 논평

  LTV, DTI 완화 방침, 즉각 철회하라   가계부채 1,000조인 상황에서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 전이 가능성 커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입장 충분히 경청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3일 주택 구입자금 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과거 부동산시장이 한여름일 때 만든 여름옷’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