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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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_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자산불평등 해소 위해 더 강화되어야 2022 종합부동산세 세제개편안 국회 토론회 일시 장소 : 2022. 11. 15. (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취지와 목적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한정적이면서도 인간 삶에 필수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처럼 투기가 과열된 곳에서는 조세 형평...
[인터뷰] 박훈 토지주택위원회 위원장
“보유세 강화로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가져야 합니다.” - 박훈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 사회의 비전을 들어왔습니다. 지난 2월 8일 만난 5번째 주인공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님.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으로 활동하시는 박훈...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 - 포용적 혁신성장과 공정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 •일시 및 장소 : 2021년 12월 23일 (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토론회 개요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의원 정성호 공동주최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발제 차기...
[기자회견] 1천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
1천억 이상 고가빌딩 공시지가 실태 및 보유세 특혜 분석결과 발표 2021년 8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갑),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및 주장 : 김성달 경실련 부...
[기자회견] 고가단독주택 세금특혜 발표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마이너스' 집값 12년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주택 세금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청와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8.11.08(목) 오후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
부동산 보유세 강화 서명 모아 청와대 면담요청서 전달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하는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서명 모아 청와대에 면담요청서 전달 <보유세강화시민행동> 11/8(목) 청와대 앞 면담촉구 기자회견 열 예정 1.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지난 2주간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8.10.10(수) 오전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사거리 방면)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
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땅부자, 재벌기업 비켜간 구멍 뚫린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 어림없다. - 명동 200억원대 빌딩 소유해도 종부세 안내는 엉터리 과세기준부터 개선해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과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보유세 개편에 나섰지만 그 결과는 매우 초라하다. 오늘 발표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에 따르...
공평과세 실현과 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개혁안을 제시하라
[자산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강화 촉구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광화문 이마빌딩 앞(재정개혁특위 사무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민달팽이유니온, 전국세입자협회, 토지+자유연구소,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가나다 순)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시도별 개별지 상위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서울, 경기 상위 100위 비싼 땅 보유한 부자들, 1인당 연간 2억원 이상 보유세 특혜 누릴것으로 예상 - 9개 지자체 상위100위, 엉터리 공시지가로 연간1인당 8천만원 이상 보유세 특혜 - 종부세 대상 부자들도 낮은 시세반영률로 55%는 종부세 부담에서 제외 - 부동산부자와 재벌기업 보유세 특혜를 방치한 ‘개선안’으로는 불평등 해소 어림...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한다!
조세정의실현과 재정건전성확립의 원칙에 입각한 위원회의 성실한 활동을 기대한다! - 부동산 불평등 해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 - 서민과 부동산부자 차별하는 불공정한 과세기준부터 바로잡아야 - - 국가채무,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재정건전성 방안도 수립되어야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도 들어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자산불평등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방안 토론회 - 경실련,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공동주최 - - 2018년 3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부...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제거 위해, 보유세 도입해야
보유세는 자산격차 해소 및 부동산 거품 제거를 위한 핵심 대책으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 청와대•정부•여당은 증세와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한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증세는 기재부가 주도할 것”...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지 않게 보유세 강화 법안을 발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이 불로소득 창출의 수단이 되지 않게 보유세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대표는 모든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천인 ‘고삐 풀린 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
1부: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축소의 개선방향 2부: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선방향 3부: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방향 11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06호실 경실련은 오늘(5일) 오후 3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를 홍종학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없는 단순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소수 부자와 토건업자들 경제양극화 심화 해결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발표 관련 경실련 입장
국토부 발표 3,700조 vs 경실련 추정 최소 6,200조 -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작이 지방정부의 엉터리 개별지가 산정으로 이어져. - 수십년간 과표 조작해온 국토부의 조사 및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경실련, 지방정부 대상 [조작된 과표 정상화] 의지에 대해 공개질의 예정.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발표, 전국 251개 시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