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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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 전 공동대표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인명진 전 공동대표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직 수락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오늘 인명진 전 공동대표는 경실련의 공동대표직을 사임하고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수락하였다. 2. 경실련은 현직 공동대표가 회원들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국기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지고 해체되어야 할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수락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GMO표시제도 개선에 관심 없는 20대 국회
GMO 완전표시제를 대하는 국회의 자세 “답변을 아예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 국회 보복위 소속 의원 GMO표시제 입장 질의에 45% 무응답 - - 보복위 법안심사소위 야당 의원 GMO완전표시제 전원 찬성, 여당 의원은 답변거부(김승희, 박인숙)하거나 미응답 - 일반 시민들과 달리 20대 국회의원들은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에 대한...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선대위원장 양적완화·부가세인상 정책에 대한 입장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소득불평등·양극화 문제 도외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을 개탄한다 - 양적완화 정책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관치금융적 발상 - - 부가가치세 인상보다 담세능력이 있는 법인부문과 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20대 총선은 나날이 심각해져 가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새누리당의 위헌적인 집시법 발의 규탄한다! 집시법 제한이 아닌 국민을 위한 소통의 정치가 우선이다 어제(25일)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부가 11.14 민중총궐기를 불법 폭력시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들을 테러단체 IS와 비교한지 하루만의 일이다. 발의된...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회적 대화의 기본정신 훼손하고,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새누리당 노동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노사정 합의문에서 벗어난 조항은 대안법안에서 삭제해야 비정규직 문제해결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부터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노동개혁에 대한 노사정 합의는 그동안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으로 ...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한 입장
시장상황 고려치 않은 요금인가제 폐지 반대한다 - 요금인가제는 요금인하 경쟁과 무관 -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횡포 막을 최소한의 규제장치로서 여전히 필요 - - 대선공약 이행을 내세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 - 1. 미래창조과학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안...
서민주거복지특위, 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서민주거복지특위, 세입자 보호 의지 없다면 차라리 해산하라. - 새누리당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황당한 광경 연출 - - 권한 위임한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나!! - 1. 20일 개최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6차 회의가 전체 18명 위원 중 6명만 출석한 가운데 맥없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의원은 여당 간사인...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학교 앞 호텔법’ 개정,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4월 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 개정안(’학교 앞 호텔’)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관광업계 또한 기자회견을 열어 양질의 일...
학습환경 파괴하는 거짓 경제활성화법, 『관광진흥법』 개정 철회하라
■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13:00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한울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전 사무처장 ◇ 취지 설명 –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 규탄 발언 –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 - 하준태 서울KYC 대표 ◇ 기자회견...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 국고지원 없이 급식비 줄여 보육료 충당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줄여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
[공동성명] 박 대통령, 정당공천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박 대통령, 정당공천 폐지 명확한 입장 밝혀야 6·4지방선거 유권자 혼란 안 돼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불과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쳤던 새누리당은 정치쇄신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하다.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자...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야권의 기초선거 무공천 환영, 새누리당 결단 촉구 공동성명
야권의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환영하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새정치연합에 이어 민주당이 기초지방선거 무공천을 선언한 것은 대선공약과 국민약속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선택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이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최종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다.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미 2013년 4·24 재·보궐 ...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의 기초공천 유지와‘상향식 공천제’는 또 다른 대국민 기만책 민주당이 23일 상향식 공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3차 정치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새누리당의 공약파기로 공직선거법 개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민주당마저 이에 부화...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라!
<경실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라” □ 일시 : 2014년 1월 2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를 ...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한다! 6·4지방선거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 추인과 22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대선시기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기자회견] 경실련 등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 2014년 1월 13일(월) 오전 9시,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 경실련 등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1월 13일 월요일 오전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근...
새누리당은 퇴행적 지방자치쇄신안 폐기하고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해야
새누리당의 구의회 폐지는 반분권적·반자치적·반민주적 퇴행 정당공천폐지 공약 이행 나서야 새누리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7개 특별·광역단체의 기초의회(구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2선으로의 연임제한과 단체장과 교육감 후보 간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방선거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새누리당은 기만적인 정당공천유지안 즉각 폐기해야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절충 방안 즉각 폐지하라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기만적인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음이 27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1년간 깨뜨린 공약들의 긴 목록에 하나를 더하게 됐다. ...
공정거래법 시행령 후퇴 관련 경실련 입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되어야 일감 몰아주기 시행령 후퇴는 곧 경제민주화 후퇴 넘어 실종 수준 직‧간접 지분비율 방식의 규제 통해 규제 회피 가능성 차단해야 오늘(12일) 오전 새누리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회의를 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김용태 의원을 중...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
이제 찬반논의 아닌 신속한 법개정 추진해야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여 투표율 약 52퍼센트에 폐지찬성이 70퍼센트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다. 이미 지적한대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고, 찬반검토위원회에서도 거듭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공식 당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