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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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제주 영리병원 완전히 좌절됐다. 공공병원 전환에 즉각 나서라.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주도의 영리병원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만이다.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제주영리병원은 최종 좌절됐다. 제주도민들과 영리병원에 반대해 ...

발행일 2019.04.29. 보도자료

[기자회견]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2019년 4월 18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앞   ▢ 프로그램 개요 [사회] 최영준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기자회견 순서] ◇ 여는 말 : 박석운 영리병원저지범국본 상임공동대표 ◇ 발언 - ...

발행일 2019.04.18. 보도자료

[성명]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과정의 위법성 단 하나도 질의되지 않아 -녹지측의 ‘영리병원 반대 여론과 숙의민주주의 공론 절차가 자신의 투자 이윤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비난받아 마땅 -요식 행위에 불...

발행일 2019.03.28. 보도자료

[행사]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원 인수 촉구 제주도청 앞 결의대회(3/29)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발행일 2019.03.25. 공지사항

[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이제 의혹은 사실이 되었다. 불법적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제주 녹지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 개설 허가 필수 요건인...

발행일 2019.03.13. 보도자료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월) 오전 11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문] 3개월 개원 시한 종료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 절차를 당장 시작하라! 3개월 지나도 개원하지 못한 녹지국제병...

발행일 2019.03.04. 보도자료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①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② 제주영리병원...

발행일 2019.02.20. 보도자료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내 준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이 핵심 문제로 등장 제주도는 녹지그룹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월 14일 제주도정(도지사 원희룡)을 대상으로 소송을...

발행일 2019.02.19. 보도자료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가 국민보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데 있어 그 주무장관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성과 그 질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정진엽 전 장관은 그 직무를 철저히 ...

발행일 2019.01.31. 보도자료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 보건복지부는 승인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고 제주도민의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1. 지난 1월 19일 KBS ...

발행일 2019.01.22. 보도자료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하라! 원희룡 도지사가 가압류 상태에 있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해 준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한화...

발행일 2019.01.21. 보도자료

[기자회견]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월 16일(수)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사회 : 최영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 말: 박석운 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발행일 2019.01.16. 보도자료

대기업 특혜를 통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라!

대기업 특혜를 통한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하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진그룹과 인천시, 인하대 등이 맺은 한진메티컬컴플렉스(가칭) 관련 MOU가 해지됐다고 밝혔다. MOU의 내용은 송도에 비영리국제병원을 포함한 의료복합단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해 인천시가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설립 검토를 한진 측에 요청하면서 효력기한이 연장...

발행일 2015.01.15. 보도자료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조사결과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의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      ○ OECD 영리병원 허용국가 전체 병상 중 공공병원 병상 보유율 평균 77%    - 한국은 12%, OECD 최하위    - 병상의 88%인 비영리 민간병원은 보험 환자의 비급여 진료로 사실상 영리화     - 영리병원 허용되면 취약한 공적 의료체계 흔들릴...

발행일 2014.11.26.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싼얼병원 사태에도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중단하라! 어제(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승인을 최종 ‘불허’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

발행일 2014.09.17. 보도자료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엉터리 병원 내세울만큼 절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는 영리병원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국내 첫 외국계 영리병원인 중국 싼얼병원 사업계획을 불승인했다.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서 제주도 제1호 외국영리병원 설립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언론을 통해 해당 병원의...

발행일 2014.09.16. 보도자료

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 위반 - 편법을 통한 의료영리화정책 강행을 중단하라!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목욕장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부대사업 수행 목적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정부가 시행규칙...

발행일 2014.07.22. 보도자료

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경실련 성명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영리병원 허용 철회하라!   어제(10월 29일, 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1개월만에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이제 영리병...

발행일 2012.10.30. 보도자료

보건의료분야 대선3후보 공약 비교평가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 방법은 3人 3色,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

발행일 2012.10.26. 보도자료

영리병원 도입반대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으로 민중의 건강을 위협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과 인천 송도국제병원 추진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는 총선이 끝난 직후인 4월 17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는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및 지식경제위에서...

발행일 2012.05.2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