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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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4년간 공시가격 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
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
[기자회견]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라!> 공시가격 축소 조작으로 인한 세금 특혜액 추정 발표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감사청구 일시 :‘19.02.18.(월) 오전 11시(기자회견) 장소 : 경실련 강당(혜화역) 감사청구서 제출 :‘19.02.18.(월) 오후 1시 3...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53%는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다 - 전체 단독주택의 중 극소수만 상승,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 - 13년간 시세의 70%로 세금 납부한 아파트 소유자와의 세금차별은 올해도 여전 어제(24일) 국토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발표했다. 그간 보수경제지 등의 세금폭탄론에도 국무총리 등 고위관계자들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기자회견] 정부가 정한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 - 땅값 시세반영 80%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 - 국토부 관료들 과표를 조작 재벌 등 1%에게 13년 동안 세금특혜 제공해 왔다 경실련이 ‘...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공시가격 개선을 촉구한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2019.01.14(월) 오후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부정하나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공평과세’부정하나 - 불평등 과세와 심각한 토지 편중 해결위해 공시가격 정상화 당장 추진해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정상화 추진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일부 의원들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8일 나경원 원내대표는“정부 공시가격이 세금폭탄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1주택,...
[월간경실련 특집(2)]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
[월간경실련 2018년 11,12월호] 집값을 내릴 수 있을까? 국토부의 과세 기준은 총체적 난국이다 장성현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간사 경실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속해서 고발해 왔다. 일례로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40~50%에 머물지만, 서민 아파트는 70~80%를 보인다....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발, 가격결정권자 수사해라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
2016년, 2018년 재벌 소유 단독주택 공시가격 검증
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2016년, 2018년 재벌 일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검증 - 2016년에는 50채 중 42채, 2018년에도 50채 중 18채가 ‘마이너스 가격’ - 고가주택 소유재벌, 엉터리 과표로 인해 10년 넘게 세금 특혜를 누려 경실련은 2016년과 2018년의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값이 마이너스다. 경실련이 2018년 기준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
종부세 개편으로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부동산 부자, 기업 봐주는 종부세 개편으로 삼성,현대 등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 최고가인 잠실롯데월드에서만 아파트 소유자보다 연간 241억원 종부세 특혜 - 기재부가 거부한 ‘공평과세 실현위한 공시가격 정상화’, 국토부가 바로 잡아라! 부동산부자와 기업 특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5대 재벌이 서울 시내 주요 35개 빌딩에서...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올해도 재벌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서민주택보다 낮다
“가진 만큼 공평하게 세금내자” ④ 서울시 100억이상 고가 단독주택 과표실태 올해도 재벌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서민주택보다 낮다 - 100억 이상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56%에 불과 - 고가 주택일수록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 세금혜택 누려 -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공평한 보유세 강화도 가능하다 ...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토론회 개최
불평등 공시가격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경실련, 참여연대, 국회 불평등사회조사연구포럼 공동 개최 오늘(1일) 경실련은 국회 불평등사회조사포럼, 참여연대와 함께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89년 공시지가가 도입됐으며, 2005년 보유세 강화 및 형평과세를 위해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이후 3...
[토론회][5/1] 불평등 공시가격 개선 토론회 개최
○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 가격을 발표하는 제도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음. 정부는 이를 조사하는데 매년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토지나 고가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일반아파트보다 낮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는 ‘토지...
5대 재벌 주요빌딩 공시가격, 시세 39% 연 수천억 보유세 특혜 누린다
경실련이 국내 5대 재벌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수천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이 시세 대비 7~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온 반면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과세기...
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 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2017년 거래된 대형빌딩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절반 이하, 재벌·대기업 막대한 세금특혜 누린다. “가진 만큼 공평한 세금을 내자” ① 대형 업무용 빌딩 매각 사례 - 올해도 엉터리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로 불공정 개별지가 산정 불가피 - 부동산 부자와 재벌도 “가진만큼 공평하게 세금내도록” 과세기준 바로잡아야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이후 각종 ...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
초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시세의 절반에 불과 - 70%대인 아파트와 심각한 불평등, 올해도 엉터리 단독주택 가격 공시 불가피 - 불평등한 공시가격부터 바로잡아야 공평한 보유세 강화도 가능 2018년 표준단독주택이 공시됐다. 최고가액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 주택으로 169억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실거래가를 기반해 추정한 해당 주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