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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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국무회의 보고 관련 경실련 입장
모피아에 포획된 박 대통령 결국 본말전도(本末顚倒)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내놓아 - 금융행정체계라는 해괴한 단어 만들어 본질적 금융감독체계 개편 호도해 - - 모피아가 자초한 셀프개혁 논란, 박 대통령의 이해 부족 탓 - 오늘(7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재검토를 지시했던 금융위원회...
제18대 대통령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탕평 인사, 화합, 소통의 원칙 견지해야 경제민주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제시 필요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으며, 이런 와중에 경제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등의 과제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 강행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 고유 권한? 국민들이 위임한 것! 마지막까지 국민 뜻 무시한 오만한 정권이 될 것인가? 부패비리혐의자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라!! 전 국민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강행하려고 한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미 특별사면안의 심의를 마쳤고,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로 29...
이명박 대통령은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
수송분담률 9%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공급과잉 문제 해소 등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 필요 국회는 지난 1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 연간 1조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되며, 여야가 대선 과정에서 ...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18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민들과 호흡하면서 약속했던 것들을 흐트러짐 없이 실천하여 5년 후 퇴임시에도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박근혜 당선자가 직면할 대내외적인 정치·경제적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다...
18대 대선 경실련 정책과제 알리기(스태추마임) - 검찰개혁
경실련, 검찰개혁 촉구 퍼포먼스-한국의 디케 -경실련, 스태추 마임(조각상처럼 정지해 있는 마임)으로 공정성과 신뢰 사라진 검찰 비판 -18대 대선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대통령 후보의 정책 확인 필요 1.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되지 못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구조와 잘못된 관행들을 답습하면서 국민들의 신뢰와 존...
내곡동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 더욱 증폭시켜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이 대통령 스스로 증거인멸하려는 시도 -퇴임 이후 재수사 자처하지 말고, 수사기간 연장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11월 14일로 특검이 막을 내릴 상황에 처했...
내곡동 사저 검찰 수사결과, 명백한 잘못 덮으려는 수작
-애초부터 수사 의지 없어, 면피성 수사 -특검 통해 진실 밝혀야 검찰은 어제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대통령 내곡동 사저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민주당이 이시형 씨가 부당하게 적은 돈을 부담하고 많은 지분을 차지해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사건을 종결지으며 “(시...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 4년 실패에 대한 자성, 진정성 미흡 남은 1년의 유종지미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 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와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 취임 4주년을 기해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와 국민들의 인식을 근거해서 볼 때 ...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경실련은 사업타당성 부재, 철저한 환경영향평가 부재 등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며 연속기획으로 ‘4대강 사업비 검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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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국민의 상처를 헤아려야 합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등돌린 민심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온 국민의 오열과 비탄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지난 5월 29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이 편히 영면하시길 빕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국민들은 눈물과 탄식 속에 지냈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 백만명의 조문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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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前대통령 시민추모제,27일 서울광장에서 개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인권변호사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 수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개혁과 권위주의를 타파를 위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고인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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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의 시민추모제를 허용하라
경찰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주변과 서울광장, 청계천 주변을 경찰버스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는데 이어 서울시는 노 前대통령의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불허를 통지했다. 전직 국가원수의 서거로 슬픔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분위기를 공권력을 동원해 가로막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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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경실련 추도 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갑작스런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노 前대통령은 일부 허물에도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퇴임 이후 보여준 서민적 모습은 더욱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노 前대통령은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오늘(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했다. 혐의의 사실관계를 떠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자체가 헌정사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며,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이나 자신의 비리로 검찰수사를 받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 우리 권력형 부패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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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정치인과 선거사범에 대한 특별사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오는 8․15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통합과 도약의 새 질서에 동참할 수 있는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공안사범 및 선거사범1천909명을 포함한 422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양승천 특검보를 교체하라!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출범한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특검팀에 변호사윤리에 현저한 문제를 가진 인사가 참여하고 있어, 특검팀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즉시 교체할 것을 김진흥 특검에게 권한다. 1. 경실련은 7일 오후 한 제보자로부터 대통령측근비리 수사팀의 양승천 특검보가 변호사 시절, 사건을 의뢰받고 형 확정 전에 오백만원의 사건 수...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의 비전과 전략이 없다. -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원칙을 통한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가 지난 2일 열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다. 언론이나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역대 정권 초기에 비해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가 급락하고 있으며 최근 NEIS, 화물...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논평
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현재 '취임 초 100일이 임기 말 100일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희망과 비젼을 제시하는데 부족한 회견이었다고 본다. 첫째, 국민들은 현재 국정운영 난맥상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대통령이 솔직히 밝히고, 그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주변의혹 해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형 건평(建平)씨 재산문제를 비롯, 자신과 주변인물들을 둘러싼 세간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직접 해명한 데 대해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바이다. 취임 초기에 대통령 친인척과 지인의 부동산투기, 특혜시비 등이 불거져 나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국정운영의 전반적 누수를 가져올 수도 있는 소모적 정쟁으로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