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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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oIP과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에 대한 이용자포럼의 입장
mVoIP 때문에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가 타격을 받는다? 문제는 mVoIP이 아니라 방통위의 기형적인 정책이다! 한국MVNO협회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시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의 매출액이 37~58%가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발표하고, 오늘 열리는 권은희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그러...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2.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기준(안)"
쟁점 2.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방안에 대한 논의 - 방통위의 잠정적인 안이나, 공개가 되어 있기에 나름의 입장을 알리는 것이 중요 1) 망혼잡을 유발한 우려가 있는 p2p트래픽에 대해특정조건에서 제한하는 경우, 단 무선의 경우 p2p외에 망 혼잡을 유발할 수 있는 대용량 트래픽”(트래픽 관리안 제...
제2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쟁점 1. "합리적 트래픽 관리"란?
쟁점 1.“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란 무엇인가? ◆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 -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의 대원칙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이용자들이 합법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대원칙이 된다. 두 번째는 투명성의 원칙 세 번째는 어떤 콘텐츠라도 그것이 통신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
방통위 기준(안)에 대한 입장
방통위 "합리적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대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입장 1.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한다. 사회적 논란이 많은 문제일수록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논의해야 사회적 신뢰와 합의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매우 ...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기자회견문> 이용자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며 거대 통신사들의 이용자 권리 침해와 공정 경쟁 훼손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 차단으로 인해 망중립...
[7/12] , 방통위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청구』 2012년 7월 12일(목) 오전 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 오는 12일(목) 오전11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오픈웹,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참여연대, 청년경제민주화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
방통위에 mVoIP 차단에 대한 의견 및 질의서 제출
지난 13일(화) 경실련과 진보넷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 담당자들과 면담을 갖고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차단에 대한 위법성 여부의 신속한 판단과 mVoIP 차단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의견 및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면담결과 방통위는 mVoIP 차단이 이용약관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