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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1인시위]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1일차)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반대 시민사회단체 릴레이 1인 시위 (1일차) - 가석방심사위와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불허하라 - ■ 8월 4일(수)부터 9일(월) 까지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진행 - 4일(수) ~ 6일(금) :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 9일(월) : 오전 9시~10시 1. 오는 8...
[공동성명]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 - 법의 지배 원칙...
[공동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사면론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와 사면론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좋아하는 사람들과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 나누기 좋아한다. 참여한 술자리에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주요 이슈는 물론 삶의 고깃고깃한 부분까지 떠드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종종 옆 테이블의 이야기를 귀동냥할 때도 있...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 대통령이 공약을 어기고 사면할 경우,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무너지고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시스템 반도체 신규투자 등은 이미 기존에 삼성이 발표한 내용 - 총수 부재로 반도체 경쟁이 어렵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 ...
[성명]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반영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오늘(28일) 고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 납부와 ...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 취지가 몰각되어 재벌 등 기득권에 악용에 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해야 -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떠한 정치권력 경제권력이라도 추상같은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받...
[공동성명]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 - 이재용에 대한 특별 사면, 가석방, 취업 금지 등 법무부 업무와 상충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받...
[공동성명]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이 부회장의 죄 가볍지 않아 -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초라한 과거 전통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 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
[부고논평] 故 이건희 회장 별세에 대한 경실련 부고논평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87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시켰으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으로 경제계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고인이 이끌었던 삼성그룹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고착화 하고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성명]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 검찰은 오늘(1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오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
[성명]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즉각 기소하도록 해야 오늘(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8. 06.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취지와 목적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
[시사포커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2)]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하더라...” 영화 ‘해바라기’ 대사 가운데 하나이다.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 무죄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유죄면 합당한 처벌을 받...
[동숭동칼럼]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윤순철 사무총장 변호인 400명.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등과 관련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고위 임원들을 위하여 삼성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