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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년간 감춰왔던 상세내역까지 공개하라
서울시, 6년간 감춰왔던 상세내역까지 공개하라 - 국정감사 때 약속했던 과거 5년간 원가자료를 공개해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공사원가 자료 가공 말고 공개하라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때인 2007년 4월부터 61개 항목을 이미 공개했었다. 이번 확대는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 - 박원순 서울시장은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분양원가 공개범위를 12개에서 61개로 확대를 결정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집값안정을 위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를 선언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하루만에 뒤집은...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③ 공공택지 매각 중단 촉구
서울시, 강제수용한 마곡에서 3조 4천억원 땅장사, 집장사 - 무주택자는 바가지 분양, 재벌기업들은 헐값매각으로 강제수용 취지 퇴색 - 고덕강일도 건물만 분양하면 20평 기준 1억원, 토지임대료 월22만원에 가능 - 이후 공급되는 공공택지 매각중단 및 건물분양에 대한 서울시장 공개질의 서울 마지막 곡창지대를 강제수용 후 개발한 마곡지구에서 ...
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 숫자 부풀리기 대신 집값·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박원순 시장은 공공임대 숫자 부풀리기 대신 집값·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하라 - 청년 주거 안정은 민간에게 손 벌리기로 이룰 수 없다 서울시가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의 고통에 응답하기 위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을 내놨다. ‘신혼부부용 주택’ 8만5천호 공급과 ‘공공책임보육’ 실현이 양대 축이다. 그러나 주거안정 정책의...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삼각지 청년주택 살기위해 소득 1/3이상 지출해야 - 청년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인 월 소득 295만원은 전체 1인 가구 중 3.5% 불과 - - 토지주 특혜, 부동산 거품 조장하는 2030청년주택 전면 재검토하라 - 경실련은 지난 20일 삼각지 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임대료가 전세가로 환산 시 3억원에 육박해 면적당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
삼각지역 2030청년주택 임대료 분석
‘역세권’에 사는 대신 상위 20% 수준 임대료 내라는 것이 사회초년생ㆍ대학생ㆍ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가 - 전용 49㎡(구 22평형) 전세환산 시 2.9억원, ㎡당 서울 4분위 보다 비싸 - 서울시는 어제 역세권 청년주택 1호인 한강로2가(삼각지역) 청년주택 민간임대분의 최초임대료를 발표했다. 총 1,086세대이며 이중 763세대는 민간임대...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뉴스테이 대신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하라 - 청년주택(20평) 월 109만원 필요, 토지임대부 48만원보다 2배 이상 비싸다 - 서울시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민간임대주택이 청년들의 주거 안정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의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주택 민간임대와 토지...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서울시의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 유예 대책, 건설업 혁신 아니다! - 직접시공제 없는 적정임금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실효성 없다 - - 주계약자방식은 폐지되어야 할 칸막이 식 업역규제에 기반 한 것이다 - - 국회는 100억 원 이상 공사 직접시공제를 즉각 입법화하라 - 서울시는 9월 22일 토론회를 통해 ‘건설업 혁신 대책(안)’을 ...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 - 역세권 2030청년주택 시범사업 1,587가구 중 공공임대는 420가구(26%) 불과 - - 대다수는 고가 뉴스테이 월세주택으로 청년들은 입주 꿈꿀 수 없다 - 오늘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2030청년주택)’ 사업진행 경과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삼각지·충정로 역세권에 ...
서울시 역세권2030청년주택 부작용 보완책 필요하다.
2030청년주택, 역세권 개발로 부동산 거품 증가시키고 고가 월세 공급으로 청년 주거양극화 심화시킬 우려 크다 - 초기임대료 제한, 의무임대기간 대폭 확대, 무분별한 용도변경 최소화 보완책 필요 - 어제(14일) 서울시의 ‘역세권2030 청년주택(2030청년주택)’ 조례가 공포됐다. 2030청년주택은 저밀도 역세권 용도변경을 통해 저렴한 공공...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층 주거안정이 아니라 사업자 특혜·부동산거품 조장 정책이다. - 임대주택 확보위해 고가월세 뉴스테이 확대하는 정책 - - 단순 임대주택 늘리기대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정책 필요 - 1. 어제(26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서울시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청년주택)’이 저렴한 임대주택 ...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2차 유찰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완화 등 조건 변경해 특혜 매각 강행할 경우 시민재산 재벌에게 떠넘긴 책임 물을 것- 1. 서울시의 서울의료원 부지매각이 또다시 무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매각 포기 선언이 없는 이상 언제든 강행 될 가능성이 크다. 박원순 시장은 치적과 재벌을 위한 개발...
서울시 매입 토지 가치상승률 분석 및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중단 촉구
서울시가 매입한 공공기관 이전부지, 보유만으로 최대 3배 가치 상승 - 막대한 가치 상승 예상되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은 시민재산을 재벌에게 넘겨주는 결정 - - 장기임대 사업성 없다며, 잠실운동장 제2코엑스는 장기임대 방식 건설 논의 중 - - 서울시는 거짓 주장을 멈추고, 박원순 시장은 매각 중단을 결단하라. - 1. 경실련이 서...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서울시는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포기하라 - 박원순 시장은 대기업에 헐값매각 포기하고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용방안 논의해야- - 경실련, 어제(24일) 박원순 서울시장 공개 면담요청 - 1.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이 유찰됐다. 주변시세와 막대한 미래가치와 대비했을 때, 1조원이라는 엉터리 감정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오르내리던 재벌 대기업...
서울의료원 매각, 민간기업에게 수천억 개발이득 안긴다
서울의료원 부지, 1조원에 매각해도 최소 3,000억 원의 시민재산을 대기업에게 가져다 바치는 꼴 - 시세보다 비싸게 판다고 하더라도 미래 개발로 인한 수조원의 자산가치 상승 포기 - - 박원순시장은 재벌특혜 졸속 매각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위한 활용방안을 고민하라 - 1. 경실련이 서울의료원부지 매각 예상가격 1조원(총액)과 용도가 같은 주변...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서울시는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중단하라 - 공공택지는 대기업이 아닌,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견수렴에 의해 사용돼야 - 1. 서울시가 알짜배기 시유지를 또다시 재벌대기업에게 넘겨줄 모양새다. 오는 10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3만1,543㎡) 매각 건을 의결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8월에 매각 ...
티머니 불공정한 환불정책에 대한 입장
티머니, 이용자 재산권 침해하는 환불불가 정책 즉각 개선해야 - 티머니, 분실⋅도난 시 잔액환불 불가 - - 경실련, 티머니의 불공정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예정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금액은 6조 2,3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티머...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현황 분석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 서울경기와 달리 인천시만 재건축/재개발 매입임대주택 전량 LH공사에게 전가 - 재개발 임대주택 0% 고시 철회하고, 지자체와 LH는 주거약자 주거권 보호에 앞장서야 1. 경실련이 수도권 광역지자체들의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