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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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전월세대책에 대한 논평
서민주거안정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한심한 재탕대책 - 서민 주거불안 해결할 수 없는 책임회피용 빈수레 방안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오늘 정부가 급등하는 전세 값과 급격한 월세전환에 대응해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집값 및 전‧월세 가격안정이나 안정...
신혼가구 소득과 전세 가격 변화 비교 조사결과
신혼가구 전세 아파트마련에 서울 28.5년․수도권 21.1년, 4년 전보다 11년 늘어, 매년 큰 폭 증가 - 가구흑자액 18% 감소하는 동안, 서울‧수도권 아파트 전세 값은 40% 상승 - -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 주거보조비 확대, 값싼 임대주택 공급 필요 - 1. 경실련 조사결과, 전문대이상 맞벌이 신혼가구와 근로자 등 ...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 전가로 가계부채 심화시킬 것
건설업계 민원해결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을 전가해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집값 거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후분양제 시행, 과표정상화, 임대소득 과세로 우리나라 경제의 독이 되고 있는 부동산거품 제거해야 오늘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업계와 투기꾼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
민간 분양아파트 85%, 법정 건축비보다 비싸
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했다. - 분양가상한제로 좋은 아파트 짓지 못하고 이윤 적다는 것은 거짓말 - 상한제 폐지해도 분양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현실과 달라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일 예정인 가운데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대부분의 민간아파트 건축비...
박근혜 정부의 전월세등 부동산 후속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 거품유지정책이 아니라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라 -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매매유도는 부동산 거품 폭탄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 전월세상한제 등과 같은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오늘(3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4·1 및 8·28부동산대책과 관련한 후속 보완책을 발표...
전월세상한제 도입 검증 - 가격급등과 물량축소
상한제로 인한 가격급등, 물량 축소 우려 없다. ○ 아파트 가격 하락과 거래축소로 인해 전세가격은 64주연속 상승하고 있음. 거품이 빠지면서 전세가는 2010년 7.1%, 2011년 12.3%, 2012년 3.5%, 2013년 3.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서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전세가 급등을 막기 위한 전월세상한제는 정부와 ...
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도 198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이상의 증액을 금지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이는 재계약일때가 아니라 2년 기간내 보증금을 올릴때에만 해당하는 조문이라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10/8] 전월세상한제 도입 논란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자 박근혜 정부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월세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 시민사회와 야당에서 요구해왔던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내용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