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의 경제/금융 관련부처 개편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룡부서’의 독주와 ‘관치금융’의 폐해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 국회입법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촉구한다 -  지난 16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한 기획재정부 신설과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감독원과 분리시키고 여기에 재정경제부의 금융정...

국가청렴위원회 폐지와 반부패정책 후퇴에 반대한다

  반부패 시민단체들이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와 반부패 정책의 후퇴에 반대하고 나섰다.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기업책임시민센터, 한국투명성기구는 22일 오전 인수위원회 앞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통해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가운데 특히 국가청렴위원회의...

견제와 균형장치 빠진 형식적인 작은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6일) 현행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축소・조정하겠다는 취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세계적 추세인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되는 점도 없지 않으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영역까지 무리하게 하나의 부처로 통합시키거나 남북문제를 외교 차원의 문제로 전락...

고위직만 늘리는 단편적,무계획적 정부조직개편 중단하라

1.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대한 복수차관제 도입, 통계청과 기상청의 차관급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 건설교통부의 `국토교통부'로의 개칭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달 임시국회 심의과정에서 부처간 형평성 문제 등으로 삭제된 복수차관제 도입을 재추진하는 것으로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