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총선기획⑰] 21대 국회에서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UP자 ⑰ 21대 국회에서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 - 투기근절·재벌개혁‧검찰개혁에 앞장선 20대 국회의원 6인 선정 - 21대 국회는 국민위한 개혁법안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이 당선돼야 경실련 총선기획 ⑰호는 21대 국회에서도 다시보고 싶은 의원들입니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

[보도자료] 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결과 발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야 구분 없는 토건공약 남발, 공개질의엔 꿀먹은 벙어리 Ⅰ. 경실련 공개질의 주요 경위 ○ 2019. 12. 26. : 서울특별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 제3자 ...

[동숭동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독감과 다르지 않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미국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한 때, 숨진 사람은 1,000명을 넘었고 확진자도 7만 명에 다가섰다. 지난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에서 열...

[경실련_총선기획⑭] 쪽지 예산 추진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14호는 쪽지예산 추진 의원들입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합니다. 행정부의 예산안을 꼼꼼하게 평가하여 적정한 재정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심의 확정되어야 하는 과정을 회피하는 꼼수가 바로 쪽지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

[경실련_총선기획⑪]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1호. 부정혐의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 송언석‧이장우‧서영교 의원 이해충돌‧권한남용으로 윤리특위 제소돼 - 부정의혹에도 출마강행한 의원들 민의 대표할 자격 없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국회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국회의원이 윤리...

[경실련_총선기획⑨]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경실련 총선기획, 9호. 인륜을 저버린 막말 정치인들 - 비극적 참사 입은 국민 향해 막말하는 최악의 정치인들 퇴출되어야 - 유명무실한 막말정치인 징계, 이제 국민이 직접 처벌할 때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⑨호는 인륜도 모르는 막말 정치인들입니다. ‘막말’은 정치인들의 대표적인 고질병입니다. 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47...

[경실련 총선기획①]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얼마?

경실련 총선기획① 20대 국회의원 아파트 재산은 얼마? - 의원 1인당 평균 16억, 1.6채 보유, 국민평균 아파트값의 4배 - 상위 1위 박덕흠(93억), 2위 진영(72억), 3위 장병완(66억) 경실련은 4월 총선이 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을 제대로 가려 뽑는 시민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선기획 ‘가라! UP자!!’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특집]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3)] 2020년 경제개혁 운동 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떠한 것이 나아졌는지 적어도 경제분야에서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과 민생개혁, 공정경제를 약속했던 정부는 규제완화로 선회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 - 2호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친재벌정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결과' 발표 -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재벌·농업·노동), 민생회복과 복지 강화(서민주거와 복지), 정치개혁, 공약 재원조달방안 마련 등 3대 과제 7개 분야 공약 분석 -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당 간 공약의 차이와 우열 정보 제공 ...

[4/4]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6년 4월 4일(월)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4월 4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대 총선은 현재 우...

[4/4]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발표 기자회견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 흙수저에게 꿈과 희망을!”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 2016년 4월 4일(월) 오전 10시 / 경실련 강당 1. 경실련은 4월 4일(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대 총선, 정당 공약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대 총선은 현재 우...

19대 총선 개발 공(公)약, 역시나 헛 공(空)약!!

 이행률 12%!! 19대 총선 개발 공(公)약, 역시나 헛 공(空)약!! - 20대 총선에서도 개발 헛공약 재탕·남발 우려, 유권자가 심판해야 -   1. 경실련이 지난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개발 공약의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106개의 공약 중 13개 12%만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선거 때 마다 반복되는...

20대총선 노동·일자리 공약평가 토론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 참여연대는 오늘(3/2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대 총선 노동·일자리공약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노동․일자리 정책공약을 세 가지 기준(가...

[4/17] "4.11총선결과와 새로운 대북 정책의 구상" -열린좌담회⑥

19대 총선 정당 공약 평가 _주거복지/부동산

  2) 정당 간 유사점과 차이점   ➀ 유사점   수많은 공약에 대한 우선순위가 배제되어 있음.   주거복지 확대의 경우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집권시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우선순위 등은 모두 부여하지 않는 등 실행의지는 모두 미흡.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을 통한 주거복...

정치권은 석패율 제도 도입 논의 중단하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권역별 명부 도입 없이 석패율 제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역주의 완화라는 명분하에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총선 후보자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역구에서 낙선했을 경우에 당선자와의 득표 차...

[CCEJ칼럼_차진구 국장] 뉴타운, 혁신도시 그리고, 대운하

차진구 경실련 대운하감시단 사무국장  작년 대선을 앞두고 한 텔레비전 토론회 막바지에서 유권자의 자세와 선택기준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한 교수는 “과거의 이념과 민주주의 같은 큰 담론에 따른 가치판단보다는 자신의 삶에 이익을 줄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후보자 선택기준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답변을 했다.  나는 기득...

총선 출마자 '대운하, 찬성21.6% 반대78.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본부 및 지역경실련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지역구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반도 대운하 개발사업' 정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이뤄졌으며 전국 지역(제주지역 제외)구 출마자를 대상으로 했다. 경실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선...

총선 출마자들에게 한반도 대운하사업 정책질의서 발송

경실련, 총선출마자들에게 한반도대운하사업  정책의견 질의서 발송 ■ 내주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별 운하 찬.반여부와 추진방법, 지역영향에 대한 답변내용 분석 발표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독점적 재벌특혜사업으로의 변질을 막는 활동 펼쳐 나갈 예정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전국경실련과 동시에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추진방식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