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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1)] 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이 남긴 것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국민 주권의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다양한 사회 계층과 의견을 대표하는 인물을 선출할 수 있고,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례적으로 총선 8개월 전인 2023년 9월 14일,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강도 높은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다. 이렇듯 이례적으로 빨리 유권자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여기에 매진한 것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 더욱 강화되어 다양성을 해치고 있고,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로 정당 내 의견도 묵살되는가 하면, 이로 인해 거대 양당의 책임 있는 공천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경실련의 유권자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되었다.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부적격 후보자를 걸러내는 공천 개혁 운동과 이에 대한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후보자 자질 검증, ▲민생 국회를 복원할 수 있는 정책선거 운동이다. 총선이 끝난 현 시점에서 22대 총선 유권자운동본부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장면 1: 기득권 거대 양당 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경실련은 2024년 2월 2일,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하자,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24개 지역 경실련과 함께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일부 시민사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가담하고 찬성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

발행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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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8)농업] 농민·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의 시대는 끝났을까.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농업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의외로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전히 농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식량안보와 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농업이 그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함은 명백하다. 법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입법부는 전체 구성원을 국민의 투표로 뽑기에 민주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22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기대가 크다. 중요한 농정이슈가 많지만 3개를 추려 22대 국회에 주문하고자 한다. 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정책 :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   급격한 기후 변화가 농업 전반에 가져오는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정부나 언론은 농산물 가격을 생활물가 급등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산물 수급 불균형의 핵심 요인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이다. 폭우, 폭염, 냉해, 동해, 가뭄, 우박 등이 예측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때 발생하고 있다. 자연재난 수준으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 현재는 정책보험의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있지만 실효성 등에 비판이 많다. 제대로 된 피해보상과 농업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상 수준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농축수산물 재해보험 지원범위 및 비율이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농작물 수입보상분 외에 생계안정 보장, 재생산 활동 보장까지 가능하도록 점진적인 개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재해관리기관을 두고 농업재해관리기금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법 제·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식량주권 실현하는 농업정책 : 농민기본법 제정   농민과 농업은...

발행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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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동숭동칼럼] 정책경쟁 없이 치러질  22대 총선   김성달 사무총장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경제적 불안, 기후위기, 혐오와 갈등 등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선거는 기회이다. 문제 진단, 정책 경쟁을 겨쳐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심부름꾼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 기대는 실망과 분노로 변하고 있고,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선거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임에도 국민들의 반응이 싸늘해지고 있으니 정치권의 책임이 매우 크다.  경실련은 22대 총선에서 공정한 공천개혁과 민생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21대 현역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자질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촉구했다.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공약화를 촉구했다. 연초에는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연속기획 ‘정쟁말고 정책’을 진행, 양극화와 기후위기 해소, 선거제도 및 권력기관 개혁, 관피아 근절, 건강보험과 연금개혁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 는 총선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공천개혁은커녕 공천파동, 공천잡음 등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실련이 발표한 공천배제 의원 중 절반 이상이 공천 확정된 것도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졌는지를 의심케 한다. 경실련은 의정활동 기본자질, 도덕성, 반개혁적 입법활동 등을 기준으로 현역의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34명의 명단을 각 정당에 전달하며 공천배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절반이 넘는 18명이 공천됐다. 이중 10명은 의정활동 기간 규제완화, 조세정의 훼손, 부동산투기 조장, 의료인 특...

발행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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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1)] 변화를 향한 용기:경실련 공천배제 명단 발표의 파장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00년, 대한민국 정치판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었다. 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총선시민연대가 진행한 낙천·낙선운동이 그것이다. 412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는 공천 반대자 64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이유로 총 86명의 낙선 대상자를 지목했다.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며 59명(68.6%)의 낙선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0여명의 운동 지도자가 법정에 서게 되었고, 일부는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1).  당시 정치권은 이 운동이 불법이라 지적했고, 일부 운동권은 진보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이는 정치 부패와 인적 쇄신에 대한 대중의 열망 때문이었다.  그동안 경실련은 총선시민연대과 같은 방식의 낙천·낙선운동과 거리를 두며,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을 펼쳐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앞두고 경실련은 이러한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판단이 있었다. 우선, 2000년 이후 공직선거법상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이 있었다. 2016총선넷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사건을 계기로, 낙천낙선운동을 규제하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2).  또한, 무책임한 21대 국회와 불투명한 공천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서였다. 21대 국회에서는 박덕흠 의원의 피감기관 수주 의혹에서부터 윤미향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얼룩졌다.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공천으로 당선된 자질없는 21대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자 공사자로서 책무...

발행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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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2)] 경실련 개혁과제(1) 경제 분야 정당은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라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 중 핵심은 입법권 즉, 법률의 제정과 개정권이다. 국회의원에게 막강한 입법권을 부여한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가경제와 민생, 정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치권이 정책으로 추진될 공약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하지만 정당들의 선거 시계는 공천과 정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정책은 뒷전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압축성장과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이어오면서 재벌과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쏠림, 소득 및 자산양극화, 불평등과 불공정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자감세와 동일인 범위 축소와 경제형벌 완화 등의 친재벌 정책은 양극화와 같은 부작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2022년 기준 30대 재벌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당해 연도 명목 GDP 대비 108%이며, 동 기준 매출액은 77%에 육박한다.  최근 5년 간(2018~2022)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410건이고 과징금 부과 액수는 2조4057억 원이나 된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 임금의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으로 저탄소 또는 탈탄소로의 산업전환에 대한 이슈도 크다.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공급망 재편, 금리와 환율 변동 등 다양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 현실을 고려한 대책들이 각 정당의 공약으로 담겨야 한다. 경실련이 제안한 경제분야 정책과제  경실련은 3월 4일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채택해야 할 44개 공약과 15대 핵심공약을 제안했다. 경제분야는 ‘공정경제와 탄소중립·혁신경제를 위한 산업전환’이라는 제목하에 10개의 세부과제를 제시...

발행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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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3)] 경실련 개혁과제(2)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주거와 건설안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20대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은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대선 직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으로 인해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공약은 어느 때보다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건설사에게만 유리한 무분별한 급확대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부동산 자산가의 이익을 확대하는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정책들마저 공약에 포함시켰다. 최근에는 각종 개발정책까지 추진하여 집값하락 국면이 보다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벌어진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쳐진 총체적인 문제가 맞물려 벌어진 사고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1년 6월 광주시 동구 학동 재개발 참사, 2022년 1월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붕괴사고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대형 붕괴사고가 벌어졌다는 사실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포로 확산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은 게을리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개발정책에는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모습은 주거만큼은 안정되길 바라며 한 표를 던진 국민의 바람을 벌써 잊은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곧 다가올 22대 총선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경실련은 이번 총선이 우리 국민이 주거 및 건설안전 문제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부동산·국책사업 분야 개혁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1. 후분양제 의무화 및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주택법 개정)  1970년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당시 정부...

발행일 2024.04.01.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3) 정치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4)] 경실련 개혁과제(3) 정치 분야 기득권 없는 정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공약화를 바란다   서휘원 정치입법팀 팀장  2022년 하반기부터 정치권은 선거제도 개혁 및 위성정당 창당 방지를 위한 논의를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오래 전부터 사표 발생을 막고, 비례성을 증대시키며,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비례대표제 확대가 학계와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에 2016년 중앙선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배분 결과와 비례대표의석 배분을 연동시켜, 정당득표율에 가깝게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해왔고, 이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혁이 논의되어 왔다.  지도부의 무관심을 타개하고자,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국회 전원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고, 이를 통해 입장이 모이지 않자,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조사를 통해 비례성 증대를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일반 시민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선거에 이르자, 정치권은 또다시 기득권 챙기기를 위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확정 짓고,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4년 전 모습 그대로 였다. 위성정당 창당을 막으려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핑계로 비례대표제 선출 방식을 47석이라는 고정된 비례대표 의석에만 국한시키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려는 국민의힘이나,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에 반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국 기득권 챙기기의 모습은 똑같았다.  다음 국회에서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정치개혁 과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연 대표성, 비례성 증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다.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적어 대표성...

발행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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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5)] 경실련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1. 의료격차 해소위해 필수·공공의료 의사와 병원을 늘리자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필수진료과 및 지방의 의사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20년 기준 인구당 활동의사 수(OECD 평균 3.7명)는 한의사를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 2.0명으로 OECD 국가 중 제일 낮은 수준이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기피 현상으로 병상이 부족하거나 당장 치료할 의사가 없어 소청과 대란 및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일부 의료취약지의 경우 인력 및 인프라 부족이 더욱 심각해 제때 치료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치료가능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 의료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 공공의료 의사와 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필수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히 배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의료취약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신설하여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공공병원 신설 등 의료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 입학생을 별도 선발하고 학비 전액을 국가/지방정부에서 지원하며,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하고,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해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국군병원, 보훈병원, 경찰병원, 소방병원 복무 의사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특수목적 의과대학 신설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의과대학 정원도 확대해야 한다. 2.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재정의 지출 낭비를 줄이자 (의료법 등 개정)  2022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 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했고, 10...

발행일 2024.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