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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에 목멘 정부, 검역주권도 포기했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을 재개한 것은 "검역주권을 포기 한 것"이라고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경실련 대표인 김성훈 전 장관(상지대 총장)은 2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세계 모든 나라들은 수입검역을 주권차원에서 지키고 있다며,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척추뼈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수입검역을 재개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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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문 꼼꼼히 따져보자
김종걸 경실련 한미FTA 평가검증단 단장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사가(私家)의 처녀가 시집가는데도 이것저것 따지게 마련이다. 신랑 될 사람은 건실한지, 가족은 모두 찬성하는지, 아무리 좋은 신랑감이라고 강조해도 처녀의 불안은 계속된다. 한·미 FTA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바로 이 처녀와 다르지 않다. 그것은 단순한 미국과의 ‘교제’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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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거침없는 독주, 한-EU FTA 협상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지 한달여가 지난 5월6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이 ‘한-EU FTA’ 협상 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의 FTA 협상이 마무리되어서 그런 것일까요? 언론 보도를 봐도 ‘상대적으로 편한 협상’이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협상 상대국인 EU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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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에 발가벗겨 떨고있는 농업인들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상지대 총장) 누누이 말했지만 한미 FTA는 (농축산물)시장을 더 개방(開放)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우리나라 상품시장은 이미 99.3%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나마 걸치고 있던 관세ㆍ비관세의 누더기를 벗겨버리자는 것이 한미 FTA 이다. 즉 한미 FTA는 ①상품과 서비스 시장...
한미FTA가 남긴 교훈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 극심한 대립과 심각한 국론분열 상태에서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었다. 타결이후에도 협상결과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협상내용이 우리사회에 미칠 종합적 영향에 대한 판단은 이후 협상내용 전체가 공개되면 각계의 냉정한 평가과정이 뒤이을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비준에 대한 여론의 향배도 결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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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대통령부터 통상관료들 거짓말로 일관”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논평할 가치도 없어 - 경실련 공동대표인 상지대 김성훈 총장은 한미FTA협상과 관련 대통령부터 통상관료들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훈 총장은 29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 막판 타결을 앞두고 있는 한미FTA 협상은 "대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는 협상"이라며 졸속협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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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한국호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상지대총장) 한미FTA가 양국간 고위급 회담에 들어가면서 타결을 위한 막바지 절차가 한창이다.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 및 농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이 협상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고 현재 도내에서는 민주노동당이 협상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이고 있다. 협상 초기부터 10개월간 끊임없이 계속되는 한미FTA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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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일곱가지 거짓
김성훈 상지대 총장, 경실련 공동대표 노무현 정부가 지난해 1월8일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을 계기로 허겁지겁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은 보통사람들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상하고 야릇함(不可思議) 투성이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당국자의 언행이 자주 바뀌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행태가 아주 '이상(異常)'하기 짝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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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국은 ‘꽃놀이 패’ 즐기고 있다
지난 2월 3일 미 국회의사당에서 양국 통상대표가 “한미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다음 3개월 동안 미 국회의 타당성 검토를 마치자마자 6월 1차 협상과 7월의 2차 협상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8월의 휴가기간을 쉰 다음 9월경 제3라운드의 협상이 이번에는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한다. 그 무렵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미대통령을 찾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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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미 FTA와 虛風통계
김성훈 경실련 공동대표 (상지대 총장) 오늘 워싱턴 디시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첫 회의가 시작된다. 이제까지의 한ㆍ칠레, 한ㆍ싱가포르 FTA보다도 그 성격이나 규모가 훨씬 광범위하고 큰 협상이다.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자유로운 무관세 무역 이외에도 양국간 투자와 경제ㆍ문화정책, 특히 교육ㆍ의료 분야 등 공공사회제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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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미 FTA의 先行 조건 (김성훈)
○만화와 같은 기묘한 앙상블 정부가 전격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정부의 협상 추진방식과 협상 태도를 둘러싼 저항적 갈등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노무현정권과 앙숙관계 이었던 보수언론들은 오히려 노정권을 편드는지 또는 미국편을 드는지 한․미FTA의 가공할 파괴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은 유보한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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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의 '自殺골' (김성훈)
지난달 ‘군사작전’을 펴듯 단 하루 만에 뚝딱 해치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선언에 대해 개시일자가 다가올수록 각계각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중에도 얼마 전까지 참여정부의 핵심 참모이었던 분들의 항명성 쓴소리는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들의 옷깃마저 여미게 하는 처절한 우국충정이 스며 있다. 한ㆍ미 FTA 협상을 졸...
군사작전식 한미 FTA
한마디로 ‘민주주의’란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말한다. ‘참여’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이해관계 당사자의 참여하에 정당한 논의 과정을 거친 의사 결정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발원국인 영국 등 구미 사회에서는 3C원칙에 따른 의사 결정 과정을 불문율(不文律)로 삼고 있다. 상식(Common sense)에 비춰 판단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