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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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법안 소위통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 복수의결권 강행 처리 뒤에서 웃고 있는 재벌이 안 보이는가? -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강행 처리 중단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불...
[공동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벤처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비상장기업에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례도 제시하지 않아 ...
[성명] 공정위는 「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 사건」 연내 처리하라
공정위는「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사건 연내 처리하라 - 더 이상 미루면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 - 경실련은 지난 2019년 4월 24일 통신3사(KT, SKB, LGU+)가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취급해왔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http://ccej.or.kr/529...
[시사포커스]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4)]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삼성웰스토리는 다른 삼성 그룹 계열사에 비해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의 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총수일가의 편법 세습이나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두루 관여된 기업이다. 지...
[공동기자회견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경실련 등)
이재용 특혜 가석방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 노동•인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사진=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 2021년 8월 13일(금)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 기자회견문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혜 가석방을 강행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기어이 국정농단의 공범 이재용이 풀려나고야 말았다. 온 나라를 촛불로...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가석방이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과 삼성경영과 무관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세습을 위한 개인범죄에 불과하다. - 법의 지배 원칙...
[공동기자회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기자회견 개최 삼성 투자의 정치적 대가로 이재용 사면•가석방 논의되는 것 반대해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비판 이재용 사면•가석방은 경제범죄 면죄부, 사법질서 훼손임을 강조 일시•장소 : 2021. 6. 2.(수) 11:00...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 현행법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특혜시비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받을 수 없어 - - 현 정부와 여당의 전반적인 재벌 특혜 정책 중단되어야 -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
[성명] 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봉욱 변호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과거 삼성봐주기를 일삼은 사법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 - 어제(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
[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코로나19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생중계도 해야 1. 어제(3/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보고서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여실히 드러내 - 수박 겉핥기 평가, 고무줄 평가기준, 제멋대로 결론 등 총체적 문제 - 재판부가 강요한 무리한 평가 일정은 결국 ‘평가...
[공동기자회견]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이재용 초법적 국정농단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해야 일시/장소 : 2020. 12. 21. (월) 11:00, 서울 고등법원 앞 1. 취지와 목적 오늘(12/21) 이재...
[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제7차 공판을 ...
[토론회] CVC 국회토론회 개최
대기업의 CVC소유 허용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0.11.16(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배진교 국회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 발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경제민주주의21 위원 - 강지원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좌장: 권영준 교...
[예고] CVC 국회토론회 개최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의견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Q&A 국회 제출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
[시사포커스]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시사포커스(1)]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1호와 2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기자회견]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재벌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 산업자본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 국회의원 다수 반대로 본회의 부결됐음에도 재상정, 명백한 특혜 재난지원금 지급 추경과 기간산업 지원기금과 교환 대상 아냐 일시 장소 : 2020. 04. 29. (수) 09:4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 내일(4/29) 국회 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