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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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바람직한 자치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합동세미나 ◉ 일시 : 2009. 10. 16 (금) 13:30~18: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주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 후원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진행프로그램> ○ 개...
행안부는 시.군 통합 반대 단체장 고발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의 단체장을 고발할 방안을 검토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림으로써 통합을 반대하는 지역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제까지 행정안전부는 통합을 찬성하는 지역에서는 단체장들이 공공연히 통합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을 일방...
주민의사 왜곡하는 시.군 통합 주민여론조사 중단하라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는 18개 지역의 46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통합건의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여론조사에서 주민 50% 이상의 지지를 얻어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곧바로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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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자회견] 지방자치 학자 145인,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우려
14일(월) 오전 11시, <지방자치 관련 학자 145인 일동>은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중앙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한 공동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날 발표된 공동의견서에는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최창호(건국대 명예교수, 前한국지방자치학회장), 유종해(연세대 명예교수...
행안부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여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남양주시장이 구리시와의 자율통합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제출한 지역에서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시ㆍ군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자율통합 추진 절차에 의하면 통합에 대한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찬성의견이 높게 나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주민투...
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 실태분석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2년 6개월간(2006년 6월~2008년 12월) 시행된 공무 국외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1. 취지 의원의 외교활동은 외교관계 증진, 선진제도의 체험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발전을 꾀하고 외국의 선진화된 정책, 제도를 도입해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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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와 정치권은 시군 통합 논의에서 빠져야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언급한 이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ㆍ군통합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앞다퉈 통합을 선언하는 등 전국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통합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의 인센티브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논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통합에 나서지 않는 자치단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소환 사유 제한은 주민소환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
지난 7월 이은재 의원이 주민소환 청구 사유 요건을 제한하는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최근 정옥임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사유를 소환대상자의 위법․부당 행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주민들에 의한 지방행정의 책임성 확보라는 주민소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사실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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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아닌 정부 주도의 '인위적' 통합
오늘(26일)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지원, 통합자치단체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상향 등을 담은 시․군․구 자율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가 발표한 내용에는 ▲기반시설 설치 등 광역·지역발전 회계사업 선정 때 우대 ▲공무원 정원 10년간 유지 ▲통합자치단체 자율편성사업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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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근간 바꾸는 행정체제개편, 성급하면 안돼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을 서둘러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는 한편 자발적 통합 지역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을 천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교부세 추가지원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확대와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여건 개...
[경실련-전국공무원노조]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의원들의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가 곧 구성되어 9월까지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개편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보다 면밀한 평가를 통해 정치권의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고 올...
국가가 유도하는 인위적 시군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아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간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행정의 책임부서인 행정안전부가 정치권의 무모한 도폐지론 대신에 시‧군의 부분적인 행정구역변경으로 행정체제개편 방향을 잡은 것은 주무부서로서 많은 고려 속에서 내린 신중한 접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번 행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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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효과’의 허울과 지방자치의 본질
소순창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얼마 전 지방자치학회에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효과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 내용은 “현재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52개로 통합하면 매년 수조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적 효과를 논하면서 적정 통합 자치단체의 수를 52개로 전제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
지방자치 현실 고려하지 않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주장은 위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나라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저탄소 녹색성장, 공기업 선진화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통령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 주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경실련, 광역자치단체 2년 공약이행 평가 결과 발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행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공약이행 2년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지방선거를 정책(경쟁) 선거로 정착”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약 제시 및 정책을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
한나라당은 서울시의장 금품 수수 시의원 전원을 제명해야
1.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 금품 수수 사건으로 김귀환 서울시 의장이 구속되고 서울시의원 30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뒤늦게 김귀환 서울시의장에 대해 탈당 권고라는 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30명의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징계를 미루고 있다. ...
한나라당에 서울시의장 금품 로비 사건 관련 항의서한 제출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금품 제공 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의 서울시 당은 17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연기했다.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경실련은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안이한 태도에서 벗...
뇌물비리에 연루된 서울시의원들은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지난 1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30명에게 금품을 살포한 뇌물공여 혐의로 김귀환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김귀환 의장은 지난달에 실시된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인당 평균 100만원씩 모두 3천여만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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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으로 흔들리는 지방자치
임승빈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 교수) 자치단체의 사무관(일반직 5급) 승진 때 5000만원 정도의 뇌물이 필요하다는 최근의 신문 보도는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5급 과장직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다. 대부분 9급에서 시작하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5급까지 승진하려면 일반적으로 30여년 걸린다. 물론 이같은 인사상의 ...
지방의원 의정비 산정은 4년의 1회, 주민투표에 의해 인상수준 결정토록 해야
최근 지방의회가 경쟁적으로 의정비 인상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이에 대한 논란과 함께 국민 여론에 반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비난도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0월 30일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 논란의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임승빈 교수(명지대 행정학,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는 최근 지방의원과 관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