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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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국회 예결위심의과정의 예산 낭비사례 및 98년 예결위모니터 결과보고서 발표
`98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모니터시민연대의 모니터 세부계획 및 과거의 예산안 처리상황을 분석하고 98년도 모니터 최종분석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예결위시민연대의 모니터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1. 예결위시민연대는 제208회 정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니터를 전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 중점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측면과 의원별...
납세자 권리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예산학교 졸업식 열려
기념토론회 '지방정부 파산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2일 오후 5시30분∼9시 ■ 장소 : 지방재정회관 18층 강당 1부 기념토론회(오후 5시30분～ 7시30분) - 지방정부 파산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 회 : 윤영진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
'정부부문 기업회계방식도입 방안'에 관한 예산분과 토론회 개최
1. 일시 및 장소 1998년 6월 12일 오후 2시 경실련 강당 2. 토론결과 - 정부부문 결산을 기업회계로 정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계사들의 판단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임. 복식부기와 단식부기는 영리와 비영리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영리조직이든 비영리조직이든 거래의 영향을 기록하고 분류, 집계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 이라는 것. ...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운동 1차 보고회 개최
1부 : 광주경실련 예산감시센터 소개와 향후 일정 소개 1. 인사말 - 김종재(광주경실련 공동대표) 2. 예산감시센터 임원 소개 - 소장 : 김승용(조선대 회계학과 교수) - 시민예산감시단장 : 주장배(광주경실련 집행위원) 3. 예산감시운동 향후 일정 - 9월중 납세자학교(예산학교) 개설 - 광주시 대규모 투자사업(500억 이상) 조사...
예산낭비감시 시민운동 워크샵 개최
■강의 1 예산이란 무엇인가? - 예산감시시민운동의 방향과 방안 /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강의 2 예산·회계해설-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 및 결산을 중심으로 / 이원희(국립안성산업대 행정학과 교수) ■강의 3 예산·결산 보는 방법과 낭비사례 / 김선구(공인회계사)
조세의 날 납세자 권리를 찾기 위한 예산감시 시민운동 토론회 열려
일시 : 1998. 3. 3.(화) 오후 2시 장소 :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실 토론회 순서 ● 개회 ● 개회사 : 납세자주권을 위하여 / 김윤환(경실련 공동대표) ● 사회 / 이성섭(경실련 정책위원장․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 주제발제 1. 정부 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의 방향 /...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는 공개리에 진행되야 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오늘 예결위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계수(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 공문을 접하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결위 시민연대는 새 천년의 시작인 2000년도의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국회가 예산안 심의과정을 투명 하게 공개함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의 예산규모와 세부내역을 알...
국립암센터 건립 관련 예산낭비 의혹 감사원 감사청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 여명의 암 환자가 생기고 있고, 매년 5만명 넘는 인구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질병인 암으로 인한 국민건강 훼손은 결코 방관해서는 안되며, 이에 대해서는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절실하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암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10년 가까이 국립 암센...
국회는 예결위 심의일정의 정상화에 주력하라
정치공방으로만 일삼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예결위가 급기야는 한밤에 난장판으로 전락해버렸다. 지난 2일밤 지역감정 자극성 예산삭감 시비로 여야간의 정쟁은 다시 시작되었 다. 예결위심의의 본질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정부예산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심의하고 문제점과 대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이 국민대표들을 내세워 심의하도록 위임한 중대한 ...
제208회 정기국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현재 정기국회는 IMF 한파속에서 삶의 희망을 찾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도 저버리고 있다. ‘언론대책문건’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함께 여․야간의 대립구조가 첨예화되면서 야당의 장외투쟁과 여당의 단독국회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하여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정부예산 및 결산의 심의과정인 제208회 정기국회가 정상적인 회...
이제 시민이 납세자 주권을 행사한다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2000년에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2,085,000원이다. 이 국민의 혈세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져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간의 국가 예산은 ‘주인 없는 돈’으로 치부되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국회의원들은 세비인상과 보좌관 1인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운영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98년보다 2백89억원이 증가한 1천8백78억원 규모의 99년도 국회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IMF사태 이전인 97년 예산안보다도 65억원 증액된 규모로, 지난해말 올리려다가 국민들의 비판으로 매월 55만원씩 자진 반납했던 의원입법활동비를 다시 원위치시켜 세비를 2백35만원으로 다시 올리고...
경제살리기 역행하는 관변단체지원예산 추가편성 철회하라
IMF 구제금융을 전후로 경제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전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직접적인 경제파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도 후속대책의 하나로 내년도 세출예산을 4조 감액하는 긴축재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