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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성명]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의 꼼수결산을 규탄한다” 부자감세 대가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인가? 제22대 국회는 여당과 기재부의 재정권력 오남용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1. 지난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이하,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87조원(GDP 대비 3.9%)으로 당초 예산안(58조 2000억원, GDP 대비 2.6%)보다 약 29조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윤석열정부가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조기상환하여 일반회계에 전입한 금액(20조원)과 지방정부에 미지급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18조 60000억원)을 제외하는 꼼수를 부린 결과다. 만일 이와 같은 ‘꼼수회계’로 감춰지거나 착시효과로 인해 국가결산보고서에 보이지 않는 금액을 포함하면 2023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25조 6000억원(GDP 대비 5.6%)에 달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117조원, GDP 대비 5.4%)규모보다도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누적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 이하 동일)는 GDP 대비 50.4%인 1126조 7000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년 동안 나랏빚이 약 60조원 증가하여 국가채무 규모가 처음으로 GDP의 50%를 돌파했다.  한편 윤석열정부의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2021년 8조 3000억원, 2022년의 12조 9000억원을 훌쩍 초과하여 역대 최고 수준인 45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산내용에 기초하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년 만에 국가재정을 거의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2. 윤석열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낙수효과’를 이유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부자감세는 결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국적으로 세입기반을 침식하여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게 될 것이라 수차례에 걸쳐 경고했다....

발행일 2024.04.15.
정치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취재요청] [증언과 토론]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1. [재정넷]은 10월 5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증언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2. 공공정보의 공개는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조치이며, 정부신뢰도와 투명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 정보의 은폐와 비밀주의가 기본 속성인 권력을 감시하는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의 자의적인 비공개 관행으로 인해 제 기능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재산의 보호, 사회시스템의 신뢰 향상을 위해서도 정보공개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정보은폐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진상규명에 차질을 야기한다.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정보공개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 3. 이에 [재정넷]은 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실과 함께 10월 5일 오전 10시 – 12시 국회의원 회관 7간담회실에서 <우리의 알 권리가 위험하다> 토론회를 연다. 먼저 아파트분양원가, 중대재해사업장명단, 정부의 예산정보 및 회의록, 사회적참사, 검찰특수활동비 등 사회전반에 걸친 정보 비공개의 증언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한계와 알권리 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제도개선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증언과 토론]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오전 10 : 00 ~ 12 : 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재정넷) 국회의원 박주민, 김용민 의원실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

발행일 2023.10.04.
경제
[공동성명]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 전액삭감에 대한 입장 - 정부는 8월 30일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일명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된 화폐로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몇 차례의 추경이 이뤄지면서 더욱 확대된 측면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역화폐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보호와 소비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비지원액을 작년 본예산 1조522억원에서 4472억원을 삭감하였으며(올해 본예산은 6050억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는 각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때에는 면밀한 실태조사와 효과검증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년간 지속해오면서 그 효과가 검증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여 지자체와 지역소비자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 다수당인 야당 때문에 바뀌게 될 것이라는 요상한 논리까지 덧붙이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전국경실련은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외시하면서도...

발행일 2022.09.26.
사회
[기자회견]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복지노동예산확대요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19.5.15(수) 오전10:00, 청와대 분수대 앞 1.취지와 목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누구나 꿈꾸는 복지국가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꿈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저출생ㆍ고령화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구조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지표들 그리고 사회복지지출이 GDP대비 11% 수준으로 주요 국가의 평균인 20%의 절반 정도인 것은 우리의 갈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 나라는 경기 하강 국면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절한 시점에 정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경기활성화는 언감생심이고, 경제 부진의 고통이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 맡겨질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 다를 바 없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통적으로 재정운용에 있어 보수적인 관점을 보이는 IMF나 KDI까지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투자해 혁신적 포용국가와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확장적 재정정책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ㆍ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5월 15일(수)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기자회견 개요 -제목 :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일시 장소 : 2019. 05. 15.(수) 10:00 /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

발행일 2019.05.15.
사회
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7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발행일 2017.11.06.
경제
예결위의 객관적인 추경예산 심사 촉구 성명

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무계획적∙관련성 없는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 또는 제외해야-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확충 방안 동반 되어야 - 지금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와 최악의 가뭄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르스 극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겠다 밝히고 예산안을 7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상임위별 논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최종논의를 앞두고 있다.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서 편성하는 추경인 만큼 경실련은 예결위가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는 당연한 책임이며 다음을 유념하여 심사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무계획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편성 필요성 유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연내 집행가능성 부족 16건,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 이행 미습 16건, 실질적 사업 효과 불확실 3건, 출연금 증액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제시 않는 등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 10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전 계획 되었다기 보다는 총량을 정해두고 긴급하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 편성은 시급한 사안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 본 후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다시 편성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본예산 집행률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편성된 예산도 있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본예산의 집행률은 42.2%에 불과한데도 추경이 편성되었다. 그중 예산대비 추경액이 가장 높은 비율 40.9%로 증가된 통신전자장비사업은 예산집행률은 16.4%에 불과하다. 본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까지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의심이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예결위에서는 철저...

발행일 2015.07.16.
정치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남북관계 개선 없는 남북협력기금 증액은 아무 효과없다 -5.24 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예산 집행률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남북의 인적왕래와 경제협력 운영의 근간이 되는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1조1,132억원에서 1조2,402억원으로(기금관리비, 기금간 거래, 여유자금 운용제외) 1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약 3% 정도 증가한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과 8.15 경축사 후속조치 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북한의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중점인도적 지원 예산 편성이 대폭 상승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5.24조치 등으로 남북교류협력이 전무한 현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사실상 아무 효과없다. 실제 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집행률은 2011년 4.2%, 2012년 6.9%, 2013년 26.9%, 2014년(9월) 4.8%로 2013년을 제외하고 단 한 자릿수에 불과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다. 심지어 2013년 기금 집행률이 증가한 이유 역시 개성공단 잠정중단에 따른 보험금 및 대출금 지원 때문이었다.    <표 1> 5.24조치 이후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안 한반도 통일미래센터 운영 - - - - 134   143 (106.3) 162   164 (101.3) 50   남북사회 문화교류 88   26 (29.7) 88   23 (26.6) 70   20 (29.0...

발행일 2014.12.04.
경제
2013년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이한 경제전망과 실효성없는 계획으로는 경제활력과 민생안정 이룰 수 없어 균형재정 포기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경제 걸림돌 간접세 비중 늘어 조세형평성 저하 정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342조 5천억원, 총수입 373조 1천억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경제회복, 일자리ㆍ복지ㆍ안전, 경제체질 전환 등의 큰 틀에서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일자리와 복지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예산안은 재정 수입 면에서 낙관적인 경제전망 등 안이한 인식, 균형재정의 포기, 조세형평성의 악화 등으로 인해 정부가 목표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먼저, 수입 면에서 정부의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근거한 안이한 인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3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이 올해 3.3%, 내년 4.0%, 2014년 4.3%, 2015년 4.5%, 2016년 4.5%에 이르기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한다고 봤다. 이러한 전망은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가 비교적 탄탄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에서 나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침체된 우리 경제도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민간연구소들, 대외 기관들의 전망과는 어긋하고 있어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 내지는 안이하게 경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은 종전 4.1%에서 3.4%로 대폭 낮췄으며,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은 3.3%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

발행일 2012.09.25.
경제
감세정책 철회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감세정책 철회,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 4대강 예산, 전면 재검토를 통해 대폭 삭감하여야 한다 - 복지예산 규모 재검토, 저소득 취약계층 지출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현재 국회에서 ‘서민희망’과 ‘건전재정’을 주요 목표로 한 예산 규모 309조6천억원의 2011년 예산안이 심의 중에 있다. 정부는 예산안과 같이 제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30조1천억원의 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내년에 25조3천억원으로 낮춘 뒤 2014년에는 2조7천억원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6.1%에서 내년에 35.2%, 2014년에 31.8%로 낮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서민경제 살리기, 성장기반 확충,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등의 정책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표라는 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막대한 지출이 소요되는 서민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세정책을 유지하면서 조세부담율을 낮추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점은 복지혜택은 후퇴되면서 동시에 재정건전성마저 훼손하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또한 정부는 연평균 5%대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전제로 한 자연스러운 세수증대를 전망하고 있지만,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3.8~4.5%의 경제성장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가 밝힌 ‘2014년 재정흑자’ 목표도 달성이 의문시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에 있어 우선적으로 감세정책 철회를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과, 4대강 예산 등 낭비적 재정지출을 최대한 줄여 향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재정수요를 확보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2011 예산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밝힌다. 첫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감세...

발행일 2010.12.07.
경제
[토론회] 정부 예산안 평가와 재정건전화 방안

2010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가운데 최근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금과 같은 국내외 경제 상황에서 2010년 정부 예산안이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보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일 시 : 2009년 11월 19일(목) 오후 3시 □ 장 소 :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 (여의도 소재)  사회자 : 김유찬(홍익대 경영대 교수) 토론자   강 석 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 병 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박 기 백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 원 희 (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홍 헌 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황 성 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의 : 정책실 02-3673-2141]

발행일 2009.11.20.
경제
내년도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자들에 대한 감세와 대규모 건설경기 부양을 주요 골자로 예산부수법안과 283조 6천원에 달하는 세출예산안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예산안은 무분별한 감세로 인한 재정악화, 경제위기 상황에서의 서민배려 부족, 심사과정의 졸속·부실·밀실 문제, 여당의 단독처리로 인한 정치적 정당성 상실 등으로 향후 정부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되돌아 갈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약한 복지, 교육예산은 고통 받는 서민들을 더욱 고통으로 내몰 것이다. 세계경제의 악화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저소득층·영세사업자와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고용안정 및 금융지원 등 대대적인 재정지출과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평년 수준의 예산안을 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예산의 경우 올해보다 10.3% 증가한 75조원 정도가 책정되었다. 이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증가(2008년도 10.2% 증가)로 올해 급격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축소된 것이다. 현재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을 생황을 보면 과연 실질적인 축소예산으로 적절한 정부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은행이 10년래 최악의 취업난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한 내년도 고용시장을 고려하고, 당장 올 한해만도 17만 명의 실업자 발생을 고려하면 당연히 실업급여 확대, 공공근로 사업 확대,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의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대책은 글로벌 청소년리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사업 등 이미 그 실효성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업을 재탕하고 있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위태로워 보이기까지 하다. 특히 종부세의 실질적 폐지로 인해 지자체의 노인, 청소년 등 지역 복지예산이 4조원 가까이 자연 증발되었으나 이것에 대한 대책도 1조8천억에 머물고 있어 지역의 복지예산도 손을 놓았다.       교육부...

발행일 2008.12.15.
경제
한국 예산공개지수 73점, 정보 제공 부분에 있어 개선 노력 필요

10개국 중 9개국 예산투명성과 정부 책임성에 필요한 예산정보 공개 하지 않아 한국의 중앙정부가 생산하는 예산정보의 공개수준이 100점 만점에 73점 수준으로 선진국보다는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일반인들이 예산관련 정보를 얻고자 할 경우 선진국 수준으로 상세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얻기는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경실련을 비롯한 전 세계 59개 시민사회단체는 10월 19일(워싱턴 기준, 18일) 미국의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IBP(International Budget Project)와 공동 작업으로 예산투명성과 정부책임성의 척도를 나타내는 예산공개지수(Open Budget Index ; 각 나라의 예산문서를 시민들에게 얼마나 공개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최초의 지수)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2006 공개예산구상(Open Budget Initiative 2006)으로 명명 지어진 이번 사업에서, 경실련은 2005년 10월 현재까지 중앙정부가 생산하는 예산문서의 정보공개정도를 조사하여 IBP에 보고하였고, 2005년 10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IBP와 익명의 2명의 전문가의 검토 작업을 거쳐  공개예산 설문지(Open Budget Questionnaire) 작성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지수를 산출했다고 밝혔다. 지수조사 결과,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산에 관하여 시민들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대다수의 나라들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IBP는 “조사한 59개국 중에 54개국은 시민들이 정보접근의 부족으로 제한되어 있다. 11개국에서 정부회계는 폐쇄된 장부다. 예산공개지수(Open Budget Index)의 각 나라의 순위는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재는 척도이다.”라고 말했다. 예산공개지수(Open Budget Index 2006)는 모든 대륙에 참여한 59개...

발행일 2006.10.19.
경제
참여정부 최종년도 예산안 평가 정책 토론회 열려

 참여정부의 최종년도 예산안인 2007년 예산안이 나왔다. 올 한 해 국가 재정의 건전성과 배분 방향은 우리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다. 예산 규모의 적정성, 재정적자의 규모와 산출방식, 각 분야별 예산 지출 비율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해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가 올해 내놓은 예산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경실련에서는 2007년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됨에 따라 참여정부 후반기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해 검토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획예산처의 이용걸 재정운용기획관이 참석하여 ‘2007년 예산안 주요 내용’ 이라는 자료를 통해 내년 예산안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에 예산을 중점 지원하는 한편  민간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는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불거진 재정 지출 효용성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듯 재정지출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추진에 강조점을 두었다. 정부의 자구적인 제도 개선 노력과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제정지출의 효용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어 예산안 전반에 대한 발제는 현재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옥동석 교수가 맡았다. 옥동석 교수는 '2007년 예산안의 평가와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현재 정부의 거시 예산에 대한 전반적 검토와 더불어 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평가하였다. 발제에서 옥 교수는 현재 재정적자 평가에 있어 국내 기준과 국제 기준을 비교 분석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재정적자를 평가해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옥 교수는 분야별 자원배분의 적정성에 대한 대립되는 의견들을 정리하면서, 이런 의견들이 제대로 된 토론을 벌이기 위해서는 자료의 분야별 구분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발행일 2006.10.13.
부동산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경실련의 이번 분석 대상은 올해 건교부 발표 개통예정 58건의 국도건설공사 중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밝힌 1건을 제외한 57건이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올 3월부터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입수했다.  ⑥ 막개발 국도건설의 문제점 <관련기사>  * 국도공사 혈세낭비 무려 1조원 * 국도공사 93%가 공사 지연 * 외환위기 이후 ‘집중’ 착공 * 국회 동의·예산없이 일단 ‘첫 삽 *  [경실련 분석 의미] 개발공화국 폐해 ‘현장검증’ 2006년 준공개통예정 국도사업은 서울청 6건, 원주청 9건, 대전청 13건, 익산청 15건, 제주청 2건으로 57건 모두 당초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됐으나 사업도중 40건이 계속비공사방식으로 변경됐다. 심재봉 화백 ●착수 후 공사비 확보= 분석의 키워드였던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공사는 국도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산이 없어도 공사를 착수할 수 있고 국회동의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공사를 시작한 후 이미 착수한 공사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장기계속계약 공사와 비교할 수 있는 계속비 공사는 헌법 제53조, 제55조 ‘모든 국가예산은 국회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친 뒤 집행될 수 있다. 만약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속비로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또 예산회계법 제22조에도 정부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도건설사업은 수년간 계약이행이 요구되는 경우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계속비로 집행토록 돼 있다. 장기계속계약은 국가계약법 제21조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해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결론적으로 계속비공사와 관련한 법령인 헌법, 예산회계법, 국가계약법에서...

발행일 2006.09.11.
경제
불량 국민방독면, 국가사업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드러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국민방독면 중에서 무려 41만개가 불량이라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동안 방독면의 품질 상태에 대해서 제기되었던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에 이처럼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이번 국민 방독면 사건은 해당 관청의 직무 유기뿐만 아니라 국가 주관 사업 시스템 전반이 얼마나 허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1. 국민 생명을 지킨다던 국민 방독면 사업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고 결국에는 애꿎은 예산 낭비만을 초래했다.  국민 방독면 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 국민방독면은 정부가 방독면 대중화를 위해 개발한 화재와 화생방 겸용 방독면으로, 2001년부터 무려 4백억원을 들여 민방위대와 통반장, 위험지역 주민 등에게 120만 개 정도를 보급했다. 그리고 모두 불량품으로 판명된 것은 약 41만개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만개에 이르는 국민방독면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게 되어있다. 제조업체와 정부가 계약할 때 하자보수 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 최대한으로는 136여억원 최소한 잡아도 3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그대로 낭비되기에 이르렀다. 행정 기관의 직무 유기로 인해 애꿎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예산 낭비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긴다는 것은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만을 일으킬 뿐이다. 정부는 이번 방독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예산 낭비 부분의 책임도 물어서 철저하게 징계해야 할 것이다. 2. 국민방독면 사업은 국가사업의 수립, 집행, 감독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방독면 사업은 우리의 국가사업 시스템의 총제적인 부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애초...

발행일 2006.05.09.
경제
'2조원의 연구개발 지원금', 관리-감독 체계 부실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산업자원부 소관의 연구개발 예산을 둘러싸고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개발비를 지원해준 기업으로부터 되돌려 받는 돈인 기술료의 부당사용 문제, 연구 지원금의 혜택을 받는 기업체 선정 문제, 연구비의 유용에 대한 무대책 등이 그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연구개발사업에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해당 정부부처인 산업자원부에 각성과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연구사업 집행 및 관리․감독 기능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한다    최근 산업자원부 산하의 연구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된 산업기술대학과 관련된 각종 문제들은 연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산하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 특정 기관에 퍼주기식 지원, 개발지원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시스템의 부실 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조작.은폐에 대한 관련부처 외압 및 내부의견의 묵살, 도덕적 해이 등이 드러났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R&D 사업 지원금에 이처럼 전반적인 문제점이 포진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구개발지원금을 둘러싼 잡음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02년에는 연구개발금을 지원해준 기업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금액인 기술료의 사용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사업비의 사용에 대한 정산이나 결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에 의해 밝혀진 이 문제는 당시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여전히 국가 예산에 어떤 식으로 편입시켜 투명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에는 연구비를 지원받은 업체들의 연구비 유용, 부실한 연구 성과 보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심각한 예산낭비적 요소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6년 국가연구개발...

발행일 200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