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개인정보공유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권고 촉구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한 노웅래 의원 개정안 지지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하라 -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

방통위에 KT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및 고객정보 보존조치 요구 신고

경실련, 방통위에 피해입증자료 제공거부 KT 시정조치 요구 탈퇴자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자료 삭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8일(화) 방송통신위원회에, KT와 계약을 해지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입증 자료를 제공하도록 시정조치하고 개인정보유출 자료의 보존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개인정보 근본대책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개인정보 관련 국회 상임위 설문조사 결과, 5개 정책대안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찬성 - 이동통신 본인확인 제도, 재논의 필요성 공감 -  반복되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대책을 반복하거나 미봉책을 제안하는데 머물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논의는 무성했지만,...

[현장스케치] 개인정보 유출피해, 결단이 필요하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7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소비나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민주당 깅영주과 함께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

[3/27]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9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8일(화) 오전11시,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3/18]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  2014년 3월 18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KT 본사 앞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오는 3월 18일(화) 오전 11시,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1,200만 건의 KT 고객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직접적이고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공익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

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 근본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 <개인정보 종합대책>, 과거 대책의 재탕에 실효성 미흡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주민번호 체제개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 근본 문제해결 필요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kt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통신사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라!  - 주민번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1천200만 명에 이르는 KT 고객정보가 또 유출되었다. 이미 지난 2004년 주민번호를 포함한 92만명의 개인정보가, 2012년 7월에도 무려 5...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

국회 정무위의 「금융지주회사법」개정안 논의에 대한 입장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해야 한다  국회는 금융지주회사 특혜 조항인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2를 삭제하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 공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 논의를 반대하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입장

[미방위 소관 법률에 대한 시민사회 긴급 입장]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신중한 입법을 요청합니다   2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심사소위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29개 법안 중 2개 법안을 제외하고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된 법안들은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을 막기...

[2/19]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번호 제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2014년 2월 19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금융권에서 1억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의 대책을 답습하고 있을 뿐 매...

[2/16~2/21] 개인정보 근본대책 촉구 국회 1인시위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 국회가 입법하라 2월 17일(월)~21일(금), 오후 12시~1시, 국회 정문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최근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개선요구가 커진 개인정보보호 근본대책을 국회에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각각 개최합니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제, 주민번호를 바꾸자!  - 민병두, 진선미, 김제남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제 주민번호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번호는 애초 도입부터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등 주민통제를 위한 수단이었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번호는 수많은 개인정보...

주민번호 변경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상 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변경이 쉽고, 임의번호 방식으로 바뀌어야 경실...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 진정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더욱 심각  -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 개선 국가인권위 진정 - 1.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8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

인권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에 대한 환영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촉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부처 간 대책마련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있는 ...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입장

자유로운 금융․신용정보 공유 엄격히 제한하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경실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예정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외에 연소득, 주거상황, 신용등급 등 민감정보까지...

인권침해 유발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법 위에 있는 방통위의「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 심각한 인권침해 유발 - 시민단체, 가이드라인안 제정 중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경실련, 진보넷,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내일(30일),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안)」(이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서와 진성서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