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_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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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과 사회복지: 축구강국 대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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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정부의 실업예산 편성에 관한 국민토론회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의 성과와 경기불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 며, 장기실업과 고용불안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폭 삭감된 2000년 실업예산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 니다. 경실련은 2000년 실업예산에 대한 정부 및 정당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1999년 10월 22일 국민토론회...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경실련 창립10주년기념 대토론회>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가 -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등 대형참사의 실태진단과 그 예방책 - 최근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대구와 서울 ...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정책토론회
'구조조정과 노동자의 파업권'에 관한 정책토론회 1999년 8월 31일 주관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실업대책본부 후원 : 한겨레신문사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수많은 근로자들이 해고되고 이를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파업이 불법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
서울시 자치구 실업대책 전달체계 실태보고서
<<실업대책 전달체계 기획모니터링 시리즈Ⅱ>> 서울시 자치구 실업대책 전달체계 실태보고서 ---->> 순 서 ----<< 1. 서론 (1) ...
고용안정인프라 실태보고서
<<실업대책 전달체계 기획모니터링 시리즈Ⅲ>> 고용안정인프라 실태보고서 - 고용안정센터와 전산망을 중심으로 - ---->> 순 서 ----<<...
불법 도,감청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법 도ㆍ감청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 ♣ 행사일정 ○ 사 회 : 이석연 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 : 강경근 교수 (숭실대 법대, 헌법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관건 ○ 장 소 : 경실련 강당 (중구 정동) ○ 시 간 : 1999년 ...
식중독사고에 따른 학교급식문제의 현황과 대책 토론회
학교급식문제의 현황과 대책 ◎ 일시 : 1999년 7월 9일 (금)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사회: 황이남(경실련 과학기술위원장) ■ 발제 김성애(충남대 식품영양학과) / 학교급식의 현황과 전망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지원국장) /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대책 ...
' 두뇌한국21 이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토론회
' 두뇌한국21 이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토론회 일시 : 1999년 6월 28일 2시 -6시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주최 : 경실련 교육개혁위원회 발제 1 ‘두뇌한국 21’ 사업 개요 및 분석 한민구(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발제2 비민주적 '두뇌한국 21'과 대학정책 전면 백지화해...
광역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 실태보고서
<<실업대책 전달체계 기획모니터링 시리즈Ⅰ>> 지자체 실업대책위원회 실태보고서 ---->> 순 서 ----<< 1. 서론 (1) 조사의 취지...
시민의 참여를 통한 21세기 의료개혁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시민의 참여를 통한 21세기 의료개혁방안에 대한 심포지움 발제 1 '우리국민의 건강생활양식 및 의료소비행테의 현황과 과제' 조병희 (계명대 의료사회학) 발제2 '적정의료를 위한 의료정책과 행정개혁의 방향과 개선과제' 김창엽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발제3 '국민의료비와 의료제도'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경제학)
최장집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
<긴급토론회> 최장집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 : ‘실태와 문제점’ ■ 인사말 : 김중배(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표 및 토론 1. 학문․사상의 자유와 “최장집 교수 사태” - 민주주의와 문명에 대한 도전 발표 : 이종오(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2. 안보 상...
정부예산운영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분석표 발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올해의 조세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 개회인사 (15:00-15:10) 최정표(건국대 경제학,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 주제발표 및 토론 (15:10-17:30) □ 사회 나성린(한양대 경제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 발표 (15:10-16:00) 1. ‘99 세제개혁의 문제점과 그 평가 / ...
시민이 본 2000년 예산에 관한 토론회 개최
일시 : 1999년 11월 1일(월) 10:00~18:30 장소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주최 : 경실련,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민예총 참여연대, 행개련, 환경운동연합 주관 :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역대 국회 예결위심의과정의 예산 낭비사례 및 98년 예결위모니터 결과보고서 발표
`98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모니터시민연대의 모니터 세부계획 및 과거의 예산안 처리상황을 분석하고 98년도 모니터 최종분석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여 예결위시민연대의 모니터 의지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1. 예결위시민연대는 제208회 정기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니터를 전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 중점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제도적인 측면과 의원별...
납세자 권리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예산학교 졸업식 열려
기념토론회 '지방정부 파산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일시 : 1998년 10월 22일 오후 5시30분∼9시 ■ 장소 : 지방재정회관 18층 강당 1부 기념토론회(오후 5시30분～ 7시30분) - 지방정부 파산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 &...
국세청에 탈세교부금지급규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내부고발자 및 시민제보 활성화의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는 신고납부제도이지만,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표준소득률에 근거하여 최소의 소득만을 신고하고 있으며, 정부는 신고자의 실제소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세무조사와 내부 고발자 등 시민의 제보가 중요하게 되는데, 특히 시민의 탈세제보의 활성화를 위...
경실련 '조세정의실현 시민운동' 출범기념 조세개혁 토론회 개최
* 진 행 : 김승보 (경실련 정책실장) * 인사말 : 김윤환 (고려대 명예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 개회사 :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 * 사 회 : 최명근 (서울시립대 세무학) * 발 표 : 나성린(한양대 경제학부, 경실련 정책위원장) / 조세제도의 평가와 과제 서희...
경실련- CBS 공동주최 4대 개혁 대토론회
경실련-CBS 공동 주최 <4대 개혁 대토론회> <주제 및 일시> 1.정치개혁 : 1999년 10월 4일 (월) 오후 3시-6시 1)선거제도 개혁방안 2)정당민주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2.재벌개혁 : 1999년 10월 5일(화) 오후 3시-6시 1)재벌개혁의 과제와 전망 2)재벌개혁의 방향 3.언론개혁: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