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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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4_[19기 민족화해아카데미] 24일,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 개강 강연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은 24일 “남·북·미·중의 종전합의와 함께 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군비통제 등 실질적·물리적 조치들이 진척된 후, 남북이 주체가 되고, 미·중이 보증하고, UN이 추인하는 2+2+UN 방식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경실련통일협회(이사장 박경서)에서 주최하는 ‘19기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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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8_제재 위한 제재가 아닌 회담장 복귀 위한 제재 되어야
1.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유엔 헌장 7장을 적용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제는 불가피하고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제재 목표는 북핵 사태의 근본적이고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재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재를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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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9_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오전 10시35분께 북한 함북 화대리 지역에서 진도 3.6의 지진파를 감지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TNT 400-500t 규모이나 최고 800t까지 가능한 분량으로 인공지진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
20030220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한국세계지역학회, 경실련 통일협회와 공동으로 '민주평통 통일연구회' 제19차 정책포럼을 겸한 학회, 시민단체와의 합동포럼을 개최합니다. '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민의 정부'대북정책을 종합 평가하고, 북핵문제의 해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20021108_차기 정부 개혁 과제 : 통일
1. 국민적 합의를 통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 -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과정 및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재로 남남갈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설령 남북관계가 진전된다 하더라도 남남갈등이 지속된다면 남북 화해관계의 지속화는 불가능할 것이 뻔한 이치임. - 따라서 야당, 언론 등의 남북관계 ...
20021022_새 정부 출범과 남북관계의 재정립 포럼 참가기
<통일협회 박준우 간사> 이번 합동포럼은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행사 시작 1시간 전 프레스센타 20층에 도착한 필자는 민주평통의 주관 하에 차분히 진행되는 준비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자문기관으로서의 위상에서 묻어져 나오는 빈틈없는 일처리를 눈여겨 보았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포럼시작 시간이 ...
19980701_강인덕통일부장관 초청간담 -「국민의 정부」대북정책 방향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방향 통일부장관 강인덕 1. 통일환경의 변화 ◎ 탈냉전후 국제정세의 흐름 - 「전략적 파트너쉽」구축 ◎ 남북관계의 현실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 ◎ 한반도문제의 남북 당사자 해결구도 정착 필요 2. 대북정책 추진방향 가. 기본인식(철학적 배경) ◎ 통일은 「민주주의」, ...
19971201_15대 대통령 후보 통일 안보정책 비교
1. 통일정책 쟁 점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이인제 후보 권영길 후보 통일정책 기조 ㅇ정치적‧경제적 자유 실현, 기본적 인권 보장 ㅇ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이념 ㅇ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ㅇ남북한 상호공존정신에 입각한 교류협...
19970320_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경실련통일협회 1997년 3월 월례토론회> * 일시 : 1997년 3월 20일 오후7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김영삼정부 대북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이 장 희(한국외대교수/국제법) I. 문제제기 김영삼정부들어 대북정책은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남북관계가 화해 협력은 고사하고 적대와 반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