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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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1.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
경실련, 8대 분야 35개 정기국회 개혁과제 발표
책임 있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 국회는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오늘(3일) 2018년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00일 간의 회기 동안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과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 법안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장관과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그 동안 국...
개혁입법,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하라! 공수처 도입, 재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하향,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집단소송법 등 처리 시급 1.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촛불 민심을 수렴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
반부패, 정치개혁 입법 회기내 통과 촉구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입법, 정치자금ㆍ정당ㆍ선거ㆍ 국회법 등 정치개혁 입법 등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의견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개혁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개혁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밀려 회기를 일주일 연장하여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 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 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정당법, 특검제, 자금세탁방지법 등 16 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여 오늘(21일) 발표하였습니다.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조사 결과> 1.조사취지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
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실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새천년 들어 개원한 16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입법과 정치개혁에 있어 그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치개혁과 많은 민생법안이 입법처리되지 못하여 그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제16대 국회에서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