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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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 -건정심 내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는 가입자 입지 축소를 위한 전략-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 기존 가입자 위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빼고 그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행전위의 심의 거쳤어야하고, - 가입자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했어야 - 10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 -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
건정심,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에 대한 가입자 단체 입장
의사에게는 특혜지원, 국민에겐 과소 진료 - 차등수가제 유지 및 확대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 이하 건정심)는 10월 2일 진찰료 차등수가제(이하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행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폐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부결됐다. ...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타당성 없는 전문병원 지원 방안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수가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원 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오늘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의...
2016년 건강보험료와 수가결정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 줄어 무엇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만 채우는가 -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운영방식, 근본부터 개혁하라 -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는 2016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그리고 공급자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한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료계 손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의료계 손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 비급여 개편과 행위 수가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화) 선택진료, 상급병실 등 비급여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위해 7,940억원 규모의 수가인상을 골자로 하는 수가체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했고, 원안 의결됐...
4대중증100%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파기규탄 기자회견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6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복지부 앞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 인상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입장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 인상을 규탄한다. 지난 3월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위한 산모․신생아 관련 논의 중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180%를 일괄 인상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가입자대표들이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산부인과에 한정된 ...
의협의 수술거부 철회에 대한 공동 논평
의협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더 이상의 집단이기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난 6월 3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월 1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던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 대한 수술거부를 철회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술거부가 철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의협은 이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근무 의료인력양성제도 도입 촉구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 9% 공공의료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마련해야 - 최근 포괄수가제 실시,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중재조정원 시행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동을 걸며 시행거부를 시사하고 있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미룰수 없다
병원과 의사 밥그릇 챙기기에 건정심 합의 번복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없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포괄수가제 반대입장을 공식화한데 이어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의결에 반발해 탈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