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재심의에 대한 입장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배업계를 위한 이익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 -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포기하면 금연정책 실효성 없을 것 -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기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고그림 부착은 법안이 처...

국회 법사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 심사에 대한 입장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 법사위, 국민건강을 위해 해당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유예기간, 국제기준 1년이면 충분 -   오는 5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법사위’) 제2소위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국민...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반드시 도입해야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반드시 도입해야  - 국회의 법안 처리 보류로 반쪽짜리 금연정책 돼 - - 4월 국회에서 해당법안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