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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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대 재벌 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5대 재벌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실태 조사 기자회견- - 2월 26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재벌개혁본부 국장) 3.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운동 본부장)...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 필요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검찰고발을 진행해야 - 어제(15일)까지 SBS뉴스는 지난 주 삼성 에버랜드의 故 이병철 회...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국세청장 검찰 고발
경실련,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국세청장 검찰 고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임대소득자 1만 7155가구, 임대소득 6618억원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징수에 나서지 않은 혐의 20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예정 1. 경실련은 공평과세 실현에 나서야 ...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세청과 검찰은 즉각 조사와 처벌로 역외탈세 근절하라 세금추징, 강력한 처벌, 불법재산 환수 필요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조법․FIU법 개정, 국제적 협력과 공조 있어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ICIJ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를 근거로 버진 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
국세청의 청문회 대상자의 열람 제한은 국회 검증 방해하는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세금납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세청은 즉각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납세 기록은 병역의무와 함께 우리 헌법상...
서울-춘천 고속도로 관련 국세청과 국권위에 조사의뢰
국세청과 국권위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탈세혐의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5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벌건설사들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수법들을 통해 약정이윤의 6.6배라는 부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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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쇄신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인사
어제(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 중인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이후 인사쇄신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의 핵심 요직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신도시개발 민간건설업체 탈세의혹,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민간건설업체 중 대부분이 택지비를 허위신고해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22일)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투기로 손상된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 원칙 바로잡아야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국세청의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분석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실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지난 5년간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2.82배인 6억 8800만원이나 올랐고 아파트 취득자 중 58.8%가 3주...
국세청 내부 개혁 촉구를 위한 국세청장 면담
■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애 대한 내부 재조사 요구 ■ 세무행정의 부패행위 근절과 감사실 독립성보장 등 국세청 내부개혁 대책마련 촉구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경실련부추본)은 14일 11시 국세청장을 면담하고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정개혁과 내부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1. 경실련부추본은 의견서에서 최근 국세...
국세청 세무비리의혹 감사청구 및 기자회견
경실련은 12일 국세청 앞에서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의 내부비리 증언으로 야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현재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 때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했다고 ...
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 정당한 감사행위 부당압력행사 - 3개 기업 법인세 부당면제, 60여억원 세금탈루 - 전 대전지방감사계장 보복인사, 내부비리 축소은폐 의혹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부추본)는 16일 특정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
국세청의 정보공개법 위반을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7일,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공평한 세부담이 고통분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 상속 및 증여세의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체납액정보 등을 추가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