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Top 5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 시사저널 공동] 전문가들이 선정한 “최악의 도시개발·공공사업” 1위 잼버리 ∙ 2023 잼버리, 서울-김포 통합, 4대강, 레고랜드, 가덕도 신공항 ∙ 수요예측 실패, 정치논리 등으로 막대한 재정낭비, 후세대 부담 ∙ 22대 총선에서도 개발공약 남발 우려, 유권자가 옥석 가려낼 것   많은 도시개발 사업...

[경실련 대선개혁과제]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월간경실련 2022년 대선특집호] 주거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의 책임성 강화 김성달 정책국장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강조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인 지금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 25차례의 부동산 실책으로 집값은 폭등했고 불공정한 불로소득주도 성장과 투기경제라는 국민적 비판도 커졌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 서...

[현장스케치] 대규모 개발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대규모 개발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다시보기- ■ 일시: 2013년 5월 22일 (수) 저녁 7시, 경실련 강당 ■ 사회: 류중석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 발제: 최정희 박사 (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 토론: 최봉문 교수 (...

천안시 쌍용 도시개발사업 감사원 재감사 결과

  -천안시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성실히 시행하라. -자체감사 시스템애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감사원은 지난 2008년7월 경실련의 “천안시의 위법성 있는 천안 쌍용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및 입주자모집 공고승인”관련 감사청구에 대해(접수번호:공익 08-76)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관련 공무원 2명을 천안시장에게「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바에...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한 경실련에 대한 의견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을 위한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의견서 제출. 1.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가 지난 4월 7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공포시행(2003. 1. 1)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친환경적이며 지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