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국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건강보험부과체계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 소득중심 단일화는 이상적이나 실현가능한 기준 제시해야  - 정의당,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일원화 제시  - 소득중심 재산비중 축소, 단계적 일원화해야    지난 12일 양승조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윤소하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에 이어 소득 ...

[현장스케치]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토론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중단,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5년 2월 5일(목)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사회 : 김성주 국회의원 ■ 주제발표 :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 토론 :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제갈현숙 사회공...

복지부의 건강보험 부과체 개편 추진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고소득자 반발 두려워 보험료 정상화 포기하려는 무기력한 박근혜정부 -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 문형표장관은 어제(28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안으로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현행 건보 부과체계는 과거 소득파악의 한계로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

[현장스케치]“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2013년 4월 4일(목) 오후2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국가보장을 약속했지만, 당선 후 재정마련에 대한 논란이 일자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는 최종 국정과제에서 ...

[4/4]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박근혜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전망과 과제> - 보장성 정책 평가 및 부과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13년 4월 4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보건복지부에 건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