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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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인권·시민단체들,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 - <정보경찰폐지넷>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 - 2019년 9월 30일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1. 오늘(9/30)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
[논평] 민간인 불법수사 및 증거인멸 검찰 재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및 특검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몸통, 윗선, 돈의 출처 등 핵심규명 못한 검찰의 부실한 재수사-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3개월여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배후는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임을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청와대 비선조직 문건 공개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진실 밝혀야 - 검찰의 독립적 수사 위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퇴해야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비선 조직이었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부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검찰은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윗선의 실체를 밝혀내야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재계총수, 금융인, 여야 정치인, 노조, 언론인, 민간인 등 사회 전부문에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해왔고 이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2천600여건의 불법 사찰 관련 ...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은 부실 수사 인정하고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 매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파일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을 한달 앞두고 있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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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진실 은폐한 검찰, 수사자격 상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에는 여권 인사를 비롯해 민주노총, YTN 등의 동향을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확인되어 보도 되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민간인 사찰이라는 반민주적인 작태가 ...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실 밝혀내야
지난 11일,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 직원 3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