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 사회보험인 실업급여는 요건에 맞으면 수급하는 당연한 권리 - - 정부와 여당은 사회안전망 걷어차기 멈추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 마련해야 - 지난 12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당·정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제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1차 공개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 2018년 8월 16일(목) 오전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

[8.16] 시민의 눈으로 보는 4차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 평가 조사결과

경실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10년을 맞아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2010년에 실시한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1년, 2007년, 20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해 제도 시행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주요 제...

기금의 안정성 위협하는 정부의 기금운영체계 개편안 재검토하라

경실련, 고수익 추구로 기금의 안정성 위협하는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재검토 촉구 의견 발표        - 기금운용의 안정적 투자 원칙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 가입자 대표성 배제로 합리적 의사결정 방해하는 문제 보완해야        - 기금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투자의 적정성 위해 사전 견제장치 마련해야  1. 경실련...

공무원연금 개선안 기득권보호 치중한 미봉책, 재논의 시급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은 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최고 25%까지 인하하며, 연금산정 기준을 퇴직전 3년 평균 소득에서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하고, 연금액 조정기준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

요양보호사 교육 부실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 예상된 신고제의 문제, 무분별한 교육기관 난립과 부실교육 - - 형식적인 교육기관 자격기준과 영리목적 기관의 진입 문제 - - 요양보호사 과다배출로 인력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 확대  - 1. 경실련은 11일(수),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교육 및 양성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

국민연금 담보대출 기금운용위원회 통과를 개탄한다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가 상정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계획안은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의 최대 50%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빌려 은행 등에 진 빚을 상환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의결된 계획안...

국민연금 기금은 정부가 함부로 ‘동원’할 돈이 아니다

청와대는 25일(화), 소외 계층의 새 출발 기반을 마련해주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채무를 상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정책이 경쟁에서 탈락한 신용불량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노후소...

인수위에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을 당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등의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신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 납부나 소득에 상관없이 조세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은 낸 만큼만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인수위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 외면하는 행자부

행정자치부는 11월 14일 오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는 호적법의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에 있어 배우자, 자녀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

[긴급토론회]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다

경실련은 6월 20일(수) 오후2시30분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코스모스홀에서  ‘사회보험징수통합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다 -국세청 산하 통합공단 신설, 효율적 방안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6년 9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정...

국책연구기관의 사학연금으로의 탈출은 기만 행위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학중앙연구원(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줄줄이 사학연금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지식집단의 이기적 발상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들 기관이 국민연금 개혁추진...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오늘(10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5일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