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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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분조위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분조위, 라임 판매사 대신증권 봐주기 규탄 및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와 동일하게 ‘계약취소’ 결정하라! - <대신증권 라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계약취소의 원인 범위를 ‘민법 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대한 의미...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경실련, 메르스 사태 공익소송 기자회견 ■ 일정 - 기자회견 2015년 7월 9일(목) 10:30, 경실련 강당 - 소장접수 2015년 7월 9일(목)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취지 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소송 내...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동서식품 대장균군 시리얼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재사용하여 소비자 기본권리 침해 - - 2015년 2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오는 2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서식품이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기...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9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8일(화) 오전11시,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현장스케치]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현장스케치] ■ 주 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 토론회 -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 일 시: 2014년 2월 28일 (금) 오후 2시 ■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이 광 택 / 국민대 법대 교수 ■ 발 제: 김 선 수 / 변호사 ...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소송제기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한 이동통신사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 피해 소비자와 함께 SKT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 제한은 공정거래법 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오늘(30일)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
서울시, 지하철 7호선 담합 업체 손배소 청구에 대한 입장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업체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 제한하고, 담합근절 계기로 삼아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라 - 사정당국은 전면적인 입찰비리를 조사하여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라- 가격경쟁 없이 담합을 부추기는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서울시가 2003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