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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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약국외 판매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약사법개정안은 현행 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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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선거 후 약사법 처리 약속 지켜야 한다
- 어느 정당과 의원이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등 50여개 민생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국민은 국회 처리 지켜볼 것 - 1. 오늘(3/5) 경실련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의원/수석 부대표 이명규의원)과 민주통합당(대표 김진표의원/수석부대표 노영민의원)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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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선거일정을 핑계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의원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 어제(27일)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