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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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업무용 차량 합의안에 대한 입장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외면한 국회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 - 사적사용 허용하는 정부 재수정안은 성실한 개인납세자를 우롱하는 것 - -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선 업무용 사용 입증 강화 필수 - 지난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에 관해 정부의 재수정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정부의 업무용 차량 공평과세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업무용 차량에 대한 조세정의 확립의 시작은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 업무용 소나타는 조건 없이 전액 경비처리? 중소형 차량이라 할지라도 업무 목적 사용 여부 입증은 필수 - - 유지비에 대한 무분별한 경비처리 허용 문제는 여전히 외면 - 정부가 지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 과세합리화 보완방안(이하 수...
국회 기재위는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국회 기재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무늬만 회사차’ 근절 법안 신속히 처리해야 - 차량 구입비용 및 임차비용 제한 내용 반드시 포함돼야 - -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개선은 사업자들에게 세금탈루의 명분만 줄 것 - 지난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업무용 ...
[11/6]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경실련, ‘무늬만 회사차 방지법’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 업무용 차량의 취득 및 유지비 한도 등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 제출 - - 2015년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경실련은 오는 11월 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업무용 자동차의 공평과세를 골자로 한 ‘무늬만 회...
[현장스케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20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과 함께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안창남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의 “업무...
[10/20] 업무용 차량의 공평과세를 위한 정책토론회 - 업무용 차량 이대로 괜찮은가?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02-3673-2146
업무용 차량 관련 ‘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정부의 업무용 차량 관련 세법개정안, 노골적인 사업자 퍼주기 여전 - 업무용 사용여부 입증을 통해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경비처리 허용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차량 구입비용의 감가상각비 금액 상한 설정해야 - 기획재정부는 6일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2015년 세법개정안’(이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