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4년 5,6월호][특집.22대 국회가 가야할 길(3)의료·복지·소비자] 22대 국회는 합리적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협치를 보여야 한다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석을 점하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비급여보고제도 도입, 수술실 CCTV 설치법 제정 등 환자 중심의 법...

[특집] 경실련 총선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특집.특권NO!민생ON!(5)] 경실련 개혁과제(4) 복지·소비자 분야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1. 의료격차 해소위해 필수·공공의료 의사와 병원을 늘리자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이 절대적으로 부...

[특집]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월간경실련 2022년 9,10월호 – 특집. 2022 국정감사 미리보기(3)복지/의료/소비자 분야] 2022 국정감사에서 개선해야 할 복지·의료·소비자권익 의제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 필수공공의료 부족과 불균형 해소 위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지역 필...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2년 3,4월호 – 특집. 윤석열 정부 미리보기(4)]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 ③ 보건/복지/소비자] 민간 중심 서비스 공급,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남은경 사회정책국장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이 기존 정책 재탕이거나 나열식이고 재원마련 전략이 부재하다는 평가 속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었다. 윤 당선인의 주요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