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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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중 46명(44%),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 ∙ 토지부자 한무경·박덕흠, 건물부자 배준영 등 이해충돌 소지 높아 재배정해야 ∙ 국회의장은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 조사공개하고 이...
[시사포커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월간경실련 2021년 5,6월호-시사포커스(1)]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기대한다! - 남은경 정책국장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18일 공포되었다. 연내 시행령 제정이 완료되면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이...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
동숭동 칼럼 철학과 원칙 있는 부동산 정책을 기대한다 / 윤순철 특집. 땀보다는 땅, 주식, 코인? ① 친구들의 ‘부동산 영끌’ 방법 / 장성현 ② 가상화폐는 재테크 자산의 수단일까? 통화거래의 수단일까? / 정호철, 박선아 ③ 동학과 서학개미의 등장, 그리고 주식시장 3000P 시대 / 권오인 ④ 암호화폐 열풍의 본질을 봐야 한다 / 조...
[특집]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4)]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서휘원 정책국 간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의 촉매제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대응과 함께 본격화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특집]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2013년 정부는 국회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을 제출하였다.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는 원안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는 제외하고 부정청탁금지법만 ...
[특집]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2)]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백혜원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책위원)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 지난 2020. 8. 12.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 6....
[특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최근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더 큰 부패 예방할 수 있어 서휘원 경실련 정책실 간사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공직자 이해충돌에 대한 국...
[논평]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 막아야 한다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위반 혐의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 막아야 한다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돕고, 더 큰 부패 고리 차단해야 오늘(6/18),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일으킨 손혜원 의원이 목포 시청의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 14억 상당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