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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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28%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28%), 복지(27%)는 공약 파기 수준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등 역시 이행률 저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1.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한다! 6·4지방선거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 추인과 22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대선시기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폐지 아닌 면피용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면피용에 불과 공론화 과정 없는 ‘정치쇄신’, 결국 철밥통 지키기에 혈안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ㆍ헌정회육성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
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야 비영리·공익목적 겸직 포함한 원천적인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이루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대상 한정해야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 민주당,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이제는 영원히 자멸하려는가 국민들과 약속한 이상 先法後行이 아닌 先行後法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록 최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지난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① : ‘정치쇄신’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박, 혁신적인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문,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안, ‘의원 정수 축소’ 등 실현가능성 낮아 후보간 쇄신 의지 및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차별화 필요. 후보별 정치쇄신안 비교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