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_총선기획⑥]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 투성이 종교인 과세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⑥호는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입니다.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를 세워라.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할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반세기 넘게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이름뿐인 종교인 과세, 조세형평성 제고와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 꾸준한 실질화 노력 필요 -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 하는 종교 활동비 비과세와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에 반대 한다 경실련은 어제(13일) 2018년부터 시행 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종교인 과세는 조세정의와 ...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에 불과 - - 유예 법안을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8)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박...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중단하라

김진표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로 가는 길이다 -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

[현장스케치]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얼마 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목),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 여부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

[3/21]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