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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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금융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200명, 무기한 접수 ☞ 국민검사청구•분쟁조정신청 접수: https://moaform.com/q/smHdAb ■ (취지) 금융회사들의 엉터리 핀테크 비대면 실명확인 금융사고 집단 권리구제를 위해 청구·신청인단을 ...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미완의 주민번호 변경제도, 문재인정부가 개선해야 1.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다. 주민번호는 1968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12자리 로 도입된 후 근 50년 만에 중대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2. 주민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된 것은 유출 피해자들의 ...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20대 국회는 임의번호 도입으로 주민번호 개선하라 -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끊이지 않아 - - 국가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주민번호 개선 공감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에 개인정보 포함되지 않은 임의번호 도입 촉구 - 인터파크에서 또다시 대규모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다. 회사 측에서...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시민사회단체, 20대 국회 시작하면 주민번호의 근본적 개선 위해 입법청원 등 제도개선 활동 지속할 것 -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악에 반대한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한 개악 - - 현행 체계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힘들어 -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수...
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사실상 불가능 - - 국회는 성급한 개정보다 주민번호의 인권침해 줄여야 - 1.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진선미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 카드3사 사건 등...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1.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
정부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손쉽게 주민번호 변경할 수 있어야 - 정부, 개인정보 유출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자각 부족 - - 국회는 지난 2월 시민단체와 민병두 의원 등이 함께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깊이 논의해야 -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안전행정부는 지난 8월 26일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정정, 변경 ...
주민번호 제도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촉구한다 13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 보도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2/19]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토론회 개최 “주민등록번호 제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 주민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 2014년 2월 19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금융권에서 1억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의 대책을 답습하고 있을 뿐 매...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제, 주민번호를 바꾸자! - 민병두, 진선미, 김제남 의원 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다 -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이제 주민번호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민번호는 애초 도입부터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등 주민통제를 위한 수단이었다. 정보화가 진행되면서 주민번호는 수많은 개인정보...
주민번호 변경 허용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주민번호 유출시 변경 허용,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정보유출’과 ‘2차 피해’를 대량 양산 범죄자들에게는 ‘더 쉬운’ 명의도용을, 불법모집인-불법대출인에게는 ‘개인정보 암시장 활성화 유인’을, 일반 시민들에게는 ‘신상 털기 피해’를 증폭시키는 현행 주민번호 체계는 변경이 쉽고, 임의번호 방식으로 바뀌어야 경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