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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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
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 - 가진 자들만 더 배불리는 주택공급정책 철회하라 -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근본적인 부동산정책을 실시해야 문재인 정부의 9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적폐청산을 기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정불화와 상대적 박탈감에 신음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은 ...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부동산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③ - 부동산정책 박, 부동산 및 주택문제의 본질 잘못 파악, 개혁성 및 구체성 떨어져 문, 주거취약층 지원에 집중해 개혁성 돋보이나, 재원마련 등 실현가능성 떨어져 안,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제시해 개혁성, 구체성은 높으나, 실현가능성은 차별성 없음 경실련은 18대 대선 주요 후보들의 정...
SH 후분양제,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을 기대한다
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SH공사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서울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 후분양제 유지는 주거안정책 포기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먼저 ①오세훈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후분양제를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항 없었음”으로 답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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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정책, 조례와 법규 개정으로 실효성 확보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경실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공공택지의 후분양제 전격 실시, 장기전세주택제도 도입, 분양원가 세부 공개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과,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오세훈 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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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주택정책을 환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2일) ‘서울시 종합주택정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은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실수요자에게 공급,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주택 수요에 맞는 맞춤형 공급, 개발이익환수 가능한 분양제도 개선 등이다. 이미 오세훈 시장은 지난 9월 25일 은평뉴타운 고분양가에 대한 대국민사과와 더불어 공공택지와 뉴타운 등 공영개발지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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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건설족이 아닌 시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하라
대통령은 건설족이 아닌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전환할 의지가 있는가? - 80% 국민이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라. - 짓지도 않은 건물 끼워팔기가 시장원리인가? - 원가공개 거부하려면 후분양제 즉각 시행하라. 어제 서울고법특별8부는 대한주택공사 입주민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주택정책의견서 제출
내일(25일)부터 시작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감리가 제외되었던 13개 공종을 주택감리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올해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과정을 통해 제시했던 내용을 요약, 주택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기부양 핑계로 부동산 투기조장, 서민을 두번 죽인다 최근 건설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니 규제로 일관해온 주택․부동산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 또한 기업(재벌)도시건설과 골프장건설, SOC 민자사업 등 건설경기연착륙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지역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택과 건설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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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경실련 주택정책 개선내용 적극 반영키로
"민주당은 주택정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의 정부안은 너무 미온적이고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선시기에 민주당의 공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장성원 정책위의장) 지난 3월부터 각 정당을 방문하여 택지공급체계 개선, 공영개발방식 전환, 후분양제 도입 등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해온 경실련이...
서울시장은 재건축완화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
9월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는 도시관리위원회가 수정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의결하였다. 부동산가격 급등이라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공표될 경우 서울시 전역에 재건축바람을 불러오고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점차 멀어져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명박시장이 이번 조...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
2002대선 공약 검증 1 : 주택정책의 내용 및 문제점 이회창 - 장·노년 저소득가구 주거해결 미흡 노무현 - 투기 불로소득 환수 구체방법 결여 정몽준 - 보급률만 치중....소외계층 배려부족 ▷정책평가 위원 권 영 준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 임 덕 호 (한양대학교 디지털경제학부 교수) 하 성 규 (중앙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