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13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기자회견]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14일(목)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는 내일(14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에서 불법...
리베이트 근절 포기한 복지부,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직무유기
미래부, 개인정보 위탁사업자 KAIT 관리감독 장기간방치 - 부정가입방지‧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 업무위탁하고 관리감독은 전무 - -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지정 정보공개청구 예정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직무유기를 하며 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메르스사태 직무유기 검찰 고발
경실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검찰 고발 - 병원명 등 정보비공개로 인한 메르스 확산방지 실패 책임 물어야 - 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파리기후총회, 환경부⦁외교부 직무유기에 대한 해명요구
기후변화 파리총회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규탄 한다 - 윤성규 환경부 장관 고위급세션 남기고 조기귀국, 해명해야 - - 대한민국 협상대표 아닌 나경원 의원 고위급세션 연설 의아 - 협상 대표의 조기귀국에 국회의원 대리연설까지 기후변화 파리총회에서 한국정부 외교는 점입가경이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특히 환경...
기재부장관(최경환) 민자사업 특혜로 인한 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기재부장관(최경환) 업무상배임 및 직무유기 고발 - 민간사업자 특혜 MRG재도입은 명백한 세금손실 및 시민재산 손해 - - 정부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특혜 중단하고, 검찰은 시민손해 끼친 책임을 물어라 - 경실련은 오늘(19일) 중앙지방검찰청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경환 장관은...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경실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최경환 부총리 검찰 고발 재벌총수 사면 필요 발언 관련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오늘(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 제출 1. 경실련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의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국세청장 검찰 고발
경실련,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국세청장 검찰 고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임대소득자 1만 7155가구, 임대소득 6618억원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징수에 나서지 않은 혐의 20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예정 1. 경실련은 공평과세 실현에 나서야 ...
론스타 부실심사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 대상 감사원 감사청구
경실련, 금융위-금감원의 부실심사와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부실 심사, 인수 이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및 직무유기, 매각이전 최종 대주주 적격성 부실 심사 등에 대해 감사청구- 1. 지난 1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감원의 론스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실련, SH공사 하도급관리 직무유기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이 지난 15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 SH공사의 하도급 관리 직무유기를 감사청구 했다. 지난 2007년 경실련의 ‘장지, 발산 등 22개 아파트 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SH공사는 ...
이제는 검찰이 바다이야기 사태 규명에 나서야한다
감사원은 오늘(23일),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한 ‘사행성 게임물의 규제ㆍ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사태는 문화관광부의 무분별한 정책 추진에서 기인했다고 판단, 관련자 37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또한 잘못된 정책 결정과 집행 등 사행성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상품권 폐지요구도 묵...
.jpg)
'바다이야기 사태'의 본질은 고위공직자들의 직무유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10시 경실련회관 강당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정책추진 관련자 직무유기 혐의 검찰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남궁진, 정동채 전 문화부 장관, 전윤철 감사원장, 유진룡, 이보경, 곽영진 전 문화산업국장 6인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바다이...
분양 ‘예정’ 가격을 공개해야
정부·지자체 ‘직무유기’ 지적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건설업계,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이 반대하는 핵심논리는 ‘기업비밀’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다른 상품 중 어떤 상품이 원가를 공개하느냐”며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반시장주의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한마디로 분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