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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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고등법원의 들러리 입찰담합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비리의 온상, 왜곡된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입찰담합의 빌미를 제공하는 공동도급방식을 폐지하라 - 모든 사정기관은 공무원과 영리업체들간의 유착관계를 즉각 수사하라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2010누23783, 재판장 곽종훈 주심 이재석)은 어제(2월 24일) 작...
서울고등법원의 SH공사 하도급 내역서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장지·발산지구 등 하도급내역을 즉각 공개하라!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9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실련은 서울고법 행정2부의 합리적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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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한다
서울시는 오늘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오늘 발표한 분양가는 작년 9월보다 평균 10% 낮아진 가격으로, 첫째, 건설원가를 정밀하게 검증하였고 둘째, 택지비 기준을 분양공급일 감정가에서 주택착공일 감정가격으로 변경했으며 셋째, 85㎡초과주택에 부가한 분양수익을 5%에서 3.59%로 완화됐으며 넷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비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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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의 후분양제 도입을 환영한다
오늘(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서울시 공공아파트의 80% 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검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은평뉴타운 관련 ‘대시민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는 은평뉴타운의 높은 분양가가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대한민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직접 약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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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원가 세부내역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지방행정법원은 어제 파주출판문화단지사업협동조합이 낸 택지조성 원가공개 소송에서 ‘공공택지의 매입가격과 조성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간 택지조성원가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경실련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1. 택지조성원가의 세부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환영한다. 파주출판...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최저가 낙찰 대상공사 100억 확대를 환영한다! - 최저가 낙찰제는 모든 정부발주공사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이행보증상향과 감리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재정경제부가 28일 정부공사입찰제도 중 하나인 최저가낙찰제는 계획대로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최저가낙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