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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5천만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영종∙인천대교 혈세투입 추진 중단하라 -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방안은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배임이다 - 영종대교 민자사업의 MRG특혜 삽입 및 기간 연장 의혹을 수사하라 어제(2월 2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는「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방안...
[보도자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민자사업) 제3자 제안을 공고했다. ...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민자사업 건수・규모는 줄었지만 재정지원은 여전히 높아 - 박근혜 정부는 과도한 재정지원과 MRG 재도입 등 민간특혜 민자사업 추진 중단해야 - 1. 민자사업 건수와 규모는 노무현 정부, MRG(최소수입운영보장) 지원액은 김대중 정부가 가장 많았고, 재정지원율은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았다. 박근혜 정부 역시 여전히 30%이상을 재정지원해주고 있고...
민자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평가
국회는 기업특혜·예산낭비·시민부담증가 시키는 나쁜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퇴출시켜라 - 민자사업 대상확대와 민간제안 허용을 금지하고 공공의 권한을 강화하라 - 1. 경실련은 국회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또는 퇴출시켜야 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자사업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처리해야 할 좋은 법안은 국회심의 의무화, 사용...
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고수익•사업자 특혜 여전한 민자사업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 비싼 이용료로 시민부담 증가, 재정지원 등 혈세 낭비 주범 - -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장기 국고채 발행통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라 - 1. 경실련이 장기 국고채 금리와 수익형(BTO) 민자사업의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재정사업이 민자사업에 비해 국민부담이 오히려 적은 것...
민자사업 재정지원 현황분석 및 민자사업 활성화정책에 대한 입장
비싼 요금에 사업비 절반은 국민세금 지원, 거짓 민자사업!!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활성화가 아닌 폐지 검토할 때 - 세금 13조․추가 시민 이용료부담 2.9조로 이미 사업비의 절반 넘어 증가 중 - - 경쟁부재․특혜성 민간제안 사업이 정부고시보다 건설비 지원비율 2배나 높아 - 1. 경실련이 중앙정부가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민간제안 방식 민자사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민간제안 사업의 89%가 경쟁없이 사업제안자에게 낙찰, 민간에게 MRG 등의 특혜 부여 - 민간제안 사업 평균 경쟁자 1.26, 경쟁 없는 사업도 37%로 경쟁부재 - 높은 사업수익률과 MRG 등의 특혜 부여로 인한 재정낭비와 민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 재정낭비와 민간 특혜 조장하는 민투법 민간제안 폐지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BTL ...
[민자사업 제도 개선안] 특혜, 반칙, 부패 사슬 고리 끊어야
[민자사업 제도 개선안] 공사비 부풀리는 품셈적용 배제해야 민간 제안 허용은 정부 계획 부실 증거 … 재정지원 국회승인 받아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투법) 제20조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주무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