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실련 보도자료
[보도자료] 천안아산경실련, 강인영 변호사 공동대표로 선출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신동현 윤권종 강인영)은 지난 2024년 2월 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강인영 양강 변호사가 2년 임기의 공동대표로 새로 선출됐다. 강 공동대표는 2012년부터 2019년 까지 집행위원, 법률분과위원장을 맡아 천안아산경실련이 시민단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로서 천안아산경실련은 신동현, 윤권종 공동대표에 이어 강인영 변호사의 선출로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다. 강 공동대표는 “늘 경실련 회원으로 생각하면서 활동했고, 집행위원 및 법률 자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명감을 갖고 경실련 본연의 가치인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강 공동대표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3기로 2004년부터 천안에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 일했다.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또 2020년부터 충남도 정책보좌관과 도지사 비서실장을 맡아 도 정책결정을 보좌하고 자문하기도 했다. 끝.
2024.03.05.
[보도자료]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
□ 경실련과 총 23개 지역경실련은 오늘(5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지난달 의사 부족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정책 발표 이후, 전공의를 필두로 한 불법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 전공의들이 환자를 떠나자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더욱이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의료기득권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 경실련은 전공의들이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될 경우 관용이나 선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환자의 생명과 안전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헌법적 과제다. 우리나라 의사 부족은 단순 사실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 대학교 정원은 사회적 수요와 교육 여건에 따라 늘리기도 줄이기도 하는 정책영역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은 1998년 이후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심지어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2006년부터는 351명을 감축한 후 19년째 동결시켰다. ◯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의사 부족을 앓고 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당 약 2.2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이며, 평균인 3.7명에 60%에 그친다.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인력이 미용‧성형 등 인기과와 수도권에 밀집되면서, 필수진료과나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 코로나19 확산 초기 지방 환자들의 대거 이송 및 사망, 응급실 뺑뺑이, 소아...
2024.03.05.
[보도자료] 경실련 제22대 총선 핵심공약 제안 및 정책선거 전환 촉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정책 선거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시급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 공약화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이번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사회적 양극화, 기득권 구조 고착화, 지역 불균형, 의료 격차, 전관예우 문제,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 선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거대 정당들의 공약 부재와 내부 갈등이 유권자의 정책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정경제, 부동산 정책, 정치 투명성,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사회 구축 등 다섯 가지 주요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15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하며, 정당들의 적극적인 공약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3.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중점을 둔 핵심 공약을 제안하였습니다. △ 공정경제 분야에서 재벌 출자구조 개혁,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동의제 도입, 세제 개혁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 △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서민주거 안정에서 후분양제 의무화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무분별한 민간 매각 금지, 개발이익 환수율의 상향 조정, △기득권 없는 정치 및 지역균형 발전 분야에서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윤리 강화, 지역 균형 발전 및 지방소멸 방지 대책, △ 건설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직접시공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감리의 독립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필수 공공 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관리 강화, 국민연금 제도의 현실화 및 개선 등 입니다. 4.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2대 총선이 단순한 정치적 이익을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 공약들의 경연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이번 선거를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
2024.03.04.
'매듭은 단칼에 베어야 한다'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상 설명회
목포시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상 설명회 열려 '전관예우근절' 헌법조항 일부개정 관련 제22대 목포시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2월 29일 목포경실련에서 전관예우근절 헌법개정운동과 관련한 설명회가 열렸다.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이며 헌법개정운동본부 대표인 박승옥 변호사는 이날 강의에서 전관예우근절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쉽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발의로 헌법의 일부 조항을 넣는 개정으로써 가능한 일이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 예비후보 및 선거캠프에서 온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 후보 캠프에서 대리로 참석한 관계자는 중앙경실련 공동 사업으로 이어져 3당과 협의해서 꼭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법률이 일본의 것을 답습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는 전관예우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고 부끄러운 우리의 법을 한탄했다. 한 예비후보는 전관예우근절을 단일조항의 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냈기도 했다. 또한 한 예비후보는 법의 권위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전관예우근절이라고 본다. 전관예우는 법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관들이 3년 동안 평생 번 돈의 절반을 번다는 현 실태를 얘기하며, 전관예우를 도구로 이용해 정의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짧은 강의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날 참석한 한 시민께서는 전관예우로 직업의 자유가 있지만, 그에 따르는 대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했다. 종신제로 급여가 그대로 보장이 되는 나라도 있으며, 분쟁이나 사건에 휩싸이는 재판에 관련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법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예비후보들은 ‘매듭은 단칼에 끊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합의문에 서명했다.
2024.03.01.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국경실련 대전 선언 발표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국경실련 대전 선언 발표 지난 2월 23일(금), 경실련은 본부(중앙)와 24개 지역경실련과 함께 제18기 1차 중앙위원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국경실련 대전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전국경실련은 대전선언을 통해 제22대 총선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전국경실련은 현 국회 상황과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목표로 위성정당을 창당한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전국경실련은 정당 투표 시 위성정당을 심판하고, 서민 및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정당에 투표하며, 자질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고, 무분별한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언론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
2024.02.28.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2024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 행사 안내
1.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2024년도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 행사〉를 오는 3월 14일(목) 오후 6시 30분,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 지하 1층 월천홀에서 개최합니다. 2. 인천경실련은 “정치 중립! 정부 보조금 0원!”의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운동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해묵은 민생‧정책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우선 민생 현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 촉구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개선 ▲KBS 인천방송국 설립 등을 추진했습니다. 정책 현안으로는 ▲지방의원 겸직실태 및 조례 발의 입법실적 조사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 ▲항만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3. 인천경실련은 이들 현안 해결에 시민사회단체, 인천시, 정치권 등 지역사회와 함께했고, 인천 현안의 전국적 이슈화를 꾀하고자 중앙경실련 및 전국 24개 지역경실련과도 연대했습니다. 이에 그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계획을 공개하는 후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보도를 요청합니다. ※ 붙임자료. 2024 인천경실련 회원정기총회 기념 후원의 밤 안내 < 끝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2.28.
[보도자료] 인천경실련, 제22대 총선 맞아 정당에 <10대 인천공약> 채택 제안!
인천경실련, 제22대 총선 맞아 정당에 <10대 인천공약> 채택 제안! - 선거제도 후퇴 논란, 선거구 늑장 획정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 거대 양당의 계파 갈등과 분당 등으로 정책 실종, 늑장 공천에 따른 ‘깜깜이 선거’ 될까 우려! - - <10대 인천공약> 시민의 생활 밀착형 지역 현안과 인천 발전에 이바지할 제도개선 대책 담아! - 1.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기득권 국회, 민생 없는 국회를 유권자의 힘으로 바꿔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정치는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비방하는 데만 급급한 게 현실이다. 당장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여전하고, 기후위기와 같은 대형 재앙에도 충분한 관심과 대책이 부족하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둔 거대 양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시민사회는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오랫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창당이라는 반칙을 또다시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제도는 후퇴의 갈림길에 서 있고, 선거구 늑장 획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한 ‘깜깜이 선거’를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지역에 기댄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고자 위성정당을 창당하기로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천경실련과 전국 경실련은 다시는 위성정당이 출현하지 않도록 유권자와 함께 심판할 것이다. 2. 인천경실련은 정책과 자질로 경쟁하는 선거 분위기를 조성코자 각 정당에 <10대 인천공약>을 제안하고, 공약 채택 여부를 공개할 것이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제22회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각 정당에, 인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10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할 <10대 인천공약>은 인천시민의 환경권, 재산권, 생명권,...
2024.02.27.
목포 예비 국회의원 후보자 대상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 설명회 개최
전관예우 근절 헌법개정 요구 설명회 개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목포시 예비후보 여러분을 대상으로 ‘전관예우 근절’관련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목포경실련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한법개정운동본부에서 주창하고 있는, 판ㆍ검사들의 전관예우 폐습을 근절하기 위한 단일조항 헌법개정 요구에 관하여, 예비 후보를 모시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 일시 2024년 2월 29일 (목) 오후3시 ▷장소 목포경실련 사무실 예비 후보들의 의견이나 내용을 드러내고 공약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경실련 공동대표 김광배 이상권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본부 회장 박승옥
2024.02.26.
[보도자료] 경실련 공동대표, 중앙위원회 의장단, 감사 선출
경실련 공동대표 이의영・류중석・김철환・김연옥 선출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89년 7월 “시민의 힘으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자”라는 뜻을 모은 시민들이 창립한 시민단체로서 중앙(서울)과 25개 지역경실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3일(금)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임기 2년의 공동대표와 중앙위원회 의장단, 감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중앙위원회는 경실련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신임 공동대표로 김철환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희망의원 원장과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이의영 군산대 행정학과 교수와 류중석 중앙대 명예교수는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대표는 경실련을 대표하며, 연합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중앙위원회 신임 의장으로 채원호 교수(가톨릭대 행정학과, 신임), 부의장으로 신현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울, 연임), 소순창 교수(건국대 인문사회융합대학, 신임)와 박준상 회계사(삼원회계법인, 연임), 구교형 공동대표(광명경실련, 신임)를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김병순 회계사(정진세림회계법인, 신임)와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신임)가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2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4.02.26.
[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발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확대, 정책금융 공급 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등 다양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 제안 지방은행이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것,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일시/장소 : 2024년 2월 22일 (목)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 수도권 집중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24년 첫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재호 국회의원(부산남구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동만 국회의원(부산기장군, 국민의힘)의 후원으로 2월 22일(목) 오후 2시 부산광역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김도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발제는 이상원 동아대 금융학과 교수가 맡았다. 발제에서 이상원 교수는 지역금융의 역할과 지역현황, 지방은행 현황과 지역금융의 한계를 밝히고 지방은행을 중심으로한 지역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발제에서 제안된 활성화 방안은 ▲신용 확대 정책, ▲법적·규제적 지원,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과의 거래 의무화 및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강화,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의 지역은행과의 거래 의무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금융정책과 정책금융 지원체계 구축, ▲신규 지방은행 설립,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 ▲디지털금융 및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책 지원이다. 발제 이후 이어지는 토론은 좌장인 방효창 중앙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부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이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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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중단하라! ∙ 규제혁신이 아닌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종말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도 모호하고, 산단 조성효과도 불분명 ∙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공공의 역할 포기하는 것 ∙ 침묵하는 환경부는 국토부 산하 국토개발부로 들어가라 정부는 오늘(21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으로 비수도권 그린벨트 1~2등급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GB 해제 신청부터 사전협의 및 중도위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해 신속하게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허용한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규제 신설을 금지하고 기존의 규제지역도 5년 단위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모호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산단 조성을 위해 GB 해제를 허용하고 국민생활과 미래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낡은 규제로 치부하면서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환경등급 1~2등급 해제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을 무너트리는 것이다. 이런 정부 정책에 아무 목소리 내지 않는 환경부는 더 이상 환경보호라는 말을 하지 말고 부서 명칭도 국토개발부로 바꿔 국토교통부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이다.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훼손해서는 안돼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GB)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으로 녹색공간을 확보하여 건강한 삶에 필요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GB는 이미 우리 사회 모두가 수긍할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GB의 사회적, 생태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라...
2024.02.21.
[보도자료]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경실련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2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주최 :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일동 1.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은 공동으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21일(수)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3. 거대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 창당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질새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추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거대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적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4. 4년 전 거대양당 위성정당 사태에 선관위 정당승인 행위 위헌 소송 등을 진행하며 싸워왔던 경실련은, 또다시 불거진 현 시국을 개탄하며, 이의영 공동대표, 김진현 상임집행위원장 등 85명의 전국경실련 임원들이 공동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5. 보도에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끝”.
2024.02.21.
[성명]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정부는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하고, ‘해양수산청’ 지방으로 이양하라! -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23.05.25) 후속 조치 ‘22대 국회’로? - - IPA,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공공매입’하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등 ‘직접 개발’해야! - - 해수부‧IPA, 신항 컨테이너터미널‧배후단지(1-1단계 1‧2‧3구역, 1-2단계)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야! - 1. 해양수산부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 제도개선 공청회’(’23.05.25) 이후 아무런 제도적 후속 조치도 없이, 항만법 개정안이 상정된 제21대 국회를 패싱하고 있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개발방식을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에서 ‘민간개발‧분양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항만 민영화’ 논란이 일자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민간개발로 인한 항만 사유화 논란(인천지역), 공용토지 확보와 토지매도 청구권 행사 시 민간의 과도한 이익 수취 우려 제기(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민간개발‧분양방식’이 비판을 받자 점검이 필요하다며 2022년 말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공청회도 연 것이다. 해수부는 공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통한 개발이익 환수 ▲‘허가제’ 도입을 통한 매도 청구권 제한 등의 개선안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러나 ‘항만(배후단지) 사유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항만 국유(國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 배치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부산경실련,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에 ‘항만 민영화 방침’ 중단을 촉구했다. 해수부는 설명자료(’23.06.14)를 통해 “항만 민영화를 고려한 바 없으며”,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민간사업자 직접사용 의무화(조성토지의 40% 이상) ▲분양가 상한제 도입(총사업비의 15% 이내) ▲매도청구 대상 토지 제한, 최초제안자 가점제도 폐지 등을 계획하...
2024.02.14.
[논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실제 출연요율은 ‘미흡’!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상한 상향(0.1%→0.3%)하는 개정안 국회 본회의(1.25) 통과, 환영! - - 중기부‧금융위, 실제 출연요율 상향(0.04%→0.05%, 2년간 0.07% 한시 적용 후 재검토) 합의! - - 신용보증기금(0.225%)‧기술보증기금(0.135%) 비해 턱없이 부족, ‘시행령 개정’ 시 현실화해야! - - ‘보증사고‧대위변제’로 위기(재원 소진)에 처한 지역 신보의 ‘출연금 확충’ 재원, 다각화 절실해! - 1.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 신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상한을 기존 0.1%에서 0.3%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25)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지역 신보의 보증 재원을 추가로 확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법정 출연요율 범위’ 변경 개정은 2006년, 신용보증재단(지역‧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을 마련한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법정 출연제도 시행 이후 지역 신보의 보증 규모는 매년 상승해 왔고, 특히 ‘코로나 19’ 시기를 거치면서 보증 규모가 2배 수준(’23년 말 기준 44.3조 원)으로 증가했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법정 출연요율 범위는 최초 지정 당시와 변한 게 없어서, 이번 개정은 그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붙임자료 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애초 개정안은 법정 출연요율 상한을 상향(0.1%→0.3%)하고 하한(0.08%)을 신설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상한 상향은 유지’하되, ‘하한 신설은 삭제’하고 그 대신 시행령상 ‘실제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 간 ‘수정’ 협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벤처...
2024.02.05.
[보도자료]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1. <인천 방송주권찾기 범시민운동본부>‧(사)인천언론인클럽과 배준영‧김교흥‧박찬대‧허숙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가 후원하는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가 오는 2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2. 방송법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②항에 KBS는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KBS의 ‘중앙집중형 수직적 네트워크’ 체제로 인해 지역방송의 지역성(지역뉴스 의무할당제 등) 실현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방송국도 없는 공영방송 사각지대 주민은 똑같은 수신료를 ‘납부’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 ‘수신료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KBS가 ‘수신료 가치’ 실현에 실패한 것이다. 이에 인천 시민의 KBS 지역방송국 설립 요구가 거센 만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3. 이러한 취지를 정부에 전달코자 ▲황근 선문대 교수의 ‘지역 공영방송 활성화와 KBS의 재정 건전성 방안’ ▲한선 호남대 교수의 ‘<KBS 뉴스 7> 지역화와 생성적 로컬리즘의 가능성’을 토론회 주제 발제로 준비했다. 이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신동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재우 KBS 지역정책실장 ▲유준호 인천광역시 공보담당관 ▲이상선 지방분권 충남연대 상임대표 등이 토론한다. 4. 이번 국회토론회를 통해 전국의 공영방송 사각지대에 있는 각계각층 주민들의 ‘KBS 지역방송 역할’ 강화에 대한 바람이 표출될 것이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24.01.31.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 목포시의회에서 강연회 열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운동' 목포시의회에서 강연회 열려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오늘(25일) 오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이라는 주제로 목포경실련 집행위원장인 박승옥 변호사의 강연이 1시간 30분동안 진행되었다. 이날 강연회에서 박승옥 집행위원장은 판사들의 법률 시장 진출을 자제하는 영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헌법 제7조 2항에 단서를 추가하면 된다고 하였다. “다만, 검사, 판사(대법관을 포함한다), 헌법 재판관의 임용은 퇴임 후에 법률이 정하는 공적 직무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업무에 또는 그 밖의 타인으로부터 유료의 보수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헌법개정안이다. 헌법 개정안 발의권한은 대통령과 국회에 있으므로 대통령과 국회, 각 정당 등 정치권에 대한 헌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강연회는 목포 시민을 비롯해 시의원, 의회사무국 직원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열의를 엿볼 수 있었다. 목포경실련에서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헌법개정 운동‘을 꾸준하게 펼치고 있으며 공수처에 직무와 관련한 전직 판·검사의 37명에 대해 뇌물죄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4.01.25.